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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03
이재명 이준석 召喚… 전쟁? Vs. 겁먹은 개가 짖는다!
▶전쟁 시작? 명백해 보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겁먹은 개가 짖는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드디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 하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숨겨진'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이재명 의원) 보좌관의 현 상황 분석입니다. 김현지 보좌관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아주 각별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일부러 문자를 노출시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지 보좌관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휴대폰은 특수코팅이 되어 있어 사진을 촬영하면 검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 대표의 '~~~전쟁입니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는 선명하게 사진기자에게 촬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는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반박의 근거가 한 취재기자의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라도 '결백'의 팩트(Fact; 사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반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4년 12월 국토부 질의를 거쳐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도 검찰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라며 협박했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짓말을 입증할 국토교통부의 당시 공문까지 공개됐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확실한 의혹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헤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인 선거법위반 사건은 처벌이 대단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만 나오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에 따라 대선 때 받은 정부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칫 민주당의 폭망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향후 대응과 운명이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도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어코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과 맞이하게 될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향후 운명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 '검건희 특검' '한동훈 탄핵' Vs. 영수회담…폭주하는 민주당의 진심, "좀 봐주세요?"
사실 경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 등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 3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경찰의 적폐'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배임·직권남용 의혹, GH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배소현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재명 대표가 배소현씨를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사건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혜경씨와 경기도 5급 공무원 배소현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의해 채용된 5급 공무원 배소현씨가 자신의 권한으로 경기도 10개 부서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묵인·허락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고, 그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이며, 실행자가 바로 배소현씨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건의 불똥이 언제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배소현씨가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지시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또한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이 사업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판박이 또는 예행연습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름이 어디서 튀어나오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루되어 있는 쌍방울그룹은 정말 '기괴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수원지검을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에 의해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부임한 다음날인 5월 24일, 수원지검 A수사관은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대규모로 유출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은 수사기밀을 입수한 지 일주일 만인 5월 31일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현재 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는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수사관련 기밀서류가 대규모로 유출됐고, 주요 혐의자인 전 회장이 해외로 달아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은 이재명-좌파단체-북한과의 '특수관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 주최 남북교류 행사에 쌍방울그룹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재명-쌍방울-좌파단체-북한으로 연결되는 커넥션 의혹이 제기될 만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론은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내복은 쌍방울 잘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하겠다며 자치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남양주시의 헌법상 권한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반헌법적 행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돌직구를 날린 셈입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남양주 시장을 겨냥해 인사, 민원, 보건, 회계 등 25개 항목에 대해 3년 6개월 치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보복성'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이재명의 경기도는 다시 266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성(人性)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당대표 선출 직후 영수회담(領袖會談)을 제안한 데 이어, 29일 또 다시 '민생'을 앞세우며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마침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대1' 형식의 영수회담을 젊잖게 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진심'이 느껴지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친명(親明)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는 '폭주를 막고 폭정에 맞서겠다' '정치 검찰의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이상민·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엇갈린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위에서 대략적으로 언급한 '사법리크스'와 연결시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개관식 종료 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 대한민국 '부정' '파괴'…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은 대체 무엇!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 첫 일정으로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명(親明)과 친문(親文) 그룹은 같다" "명문(名門)' 정당을 만들자"는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주 각종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정권의 만행(蠻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할 때, 친명과 친문의 통합은 '멸(滅)-문(文)재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조작' 뉴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경수 드루킹의 '댓글조작'으로 집권에 성공했던 문재인 정권은 진짜로 '조작 전문 정권'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탈원전을 앞세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4대강 보(洑) 해체 결정 과정에서 수질항목을 조작한 것이 환경부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2016년부터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습니다. 무지(無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부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낸 의견서에서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소명을 했습니다.
특히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한 항목입니다.
완전한 대국민 사기 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2019년 2월 보 해체 결정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몰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그 수법이 동일합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이후 본류 유역의 가뭄과 홍수 피해가 거의 사라지는 등 이익은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추진 주체' 선정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 중심으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내 의사 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15명)를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한 후, 이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 논문 집필자로 선정했습니다. 아예 이념에 의해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역사 교과서 알박기 실태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교육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교육과정 성취 해설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는데, 이번 시안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신자유주의 문제'를 새로 넣어 산업화 과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해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으로 격하하고, '8.15 광복'에서 '8.15'를 지워버렸습니다. 건국절 논란의 의식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예 빠져 버렸고,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서술하라는 지침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용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초·중등 학생들을 '세뇌'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역적' 역사 교사서를 주도한 인물은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과정 연구용역 경쟁 입찰에 단독 응찰해 계약을 따낸 김정인 교수는 연구진 절반 이상을 중·고교 현장 교사로 채웠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활동하는 교사 등이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병폐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김정인 교수는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장본인입니다. 김 교수는 소위 진보(좌파) 사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역사연구회 회장과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획소통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런 인물이 지난해 11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도 재직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 '역사 알박기'의 성공적 사례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문제의식'이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한심한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예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훈련은 국가 생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한미 연합연습 때 수도방위사령부에 범정부 전시지휘소를 한 번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을지프리덤쉴드'를 시작하면서 범정부 전시지휘소를 꾸렸지만, (한 번도 훈련을 해보지 않고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대원들간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만일 실전이었다면 이런 정부의 혼선은 수많은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 양산 사저에서 편히 쉬고 계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정치 도의적 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하셨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추석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리더십 상실 국민의힘 Vs. 대통령실 대개혁…윤석열, 정국 주도권 장악 발판 가능?
이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씨는 '가처분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 판사가 '기괴한 논리'로 이준석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무력화 시키자, 지난달 29일 당 비대위원까지 효력 정지를 하려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해 오는 14일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콩가루가 된 국민의힘이 당 정상화를 위해 우여곡절 끝에 의원총회 결론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2일과 5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를 막기 위한 3번째 가처분을 1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인물을 한때나마 '당대표'로 두었던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의 역할은커녕 '국민의짐'→'국민의암(癌)'으로 악화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흉악한 로마황제'라고 비판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침묵하던 중진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 언론에 나와 의원총회 결과와 다른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의 책임 있는 중진이라면 의원총회 때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다수의 결의로 방향이 결정되었으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당을 위하는 대의'에서 분열을 초래하는 대외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온갖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을 비난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성상납 의혹과 이와 관련된 7억원 투자 각서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는 이미 징계가 내려진 사람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전보다 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 뿐입니다. 탈당 권유를 받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10일 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워낙 상식밖의 언행으로 '미친X'로 불리던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떠돌이 X'로 전락할 운명을 맞았습니다.
'막장 인생' 이준석 전 대표의 가혹한 운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는 6일 나란히 검찰과 경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금배지'와 '민주당 대표'라는 이중 방탄복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쟁'을 선언한 데 맞서, 윤석열 정부의 내부 개혁 작업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온갖 갈등과 분란의 불씨가 되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원내대표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강하게 시사했을 뿐, 분명하게 "비대위 출범 후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입니다.
'권성동'이라는 인물의 한계로 보입니다. 이런 수준의 인물을 계속 주변에 두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국민의암(癌)'이 되어버린 집권여당은 상당 기간 제 노릇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리더십 구축을 위한 '수술'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실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 420여 명의 20%에 해당하는 80여 명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정치권의 뒷배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어공(어쩌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늘공(직업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도살장 와 있는 기분"이라는 직원의 말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휠씬 많은 대통령실 직원들이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보를 카톡 단체방에 올린 행정관이 있다고 하니, 대통령실의 근본적인 대개혁 없이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자멸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아무리 열심히 노려하고 애써도 무너지고 뒤틀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확실히 바로 세우고, 각 부처 및 행정기관 장·차관 및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확실한 통제권과 지휘력을 발휘해 '알박기 세력'의 발호를 막아야 합니다.
여전히 '민주당 2중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는 당분간 큰 기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그나마 감사할 일입니다. 그 대신 보수층을 중심으로 중도층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보수와 중도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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