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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관련「2019년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계획 |
Ⅰ |
| 개정 이유 |
○ 보육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 중인 대체교사의 처우 개선을 제고하고,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지침 개정 필요
Ⅱ |
|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탄력적 근로계약 허용 | ○ 월급제 원칙 - 단, 월급제 이외 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출장비용 추가지급 | ○ 적정 여비 지급 가능 - 취약지, 원거리, 상시근무지 변동시 예산의 추가 5% 이내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단,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
인사·노무 자문비용 관련 예산 사용 | ○ 운영비(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대체교사 인사·노무 자문비용 집행 |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대상 등 | ○ 지원 대상 포함 - 육아종에 채용된 대체교사 중 담임교사를 대체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명확화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지자체 자체 지원 처우수당은 동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Ⅲ |
| 개정 세부내용 |
① 탄력적 근로계약 허용(보육사업안내 p.435)
○ (개정 사유) 대체교사의 근로조건 요구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별 근로 조건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
* 안정적 고용․수입 보장(월급제) 선호 vs 부담 없는 일당형, 단기간 근로 선호
현 행 | 개 정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18년까지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교사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가능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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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장비용 추가 지급 허용(보육사업안내 p.435)
○ (개정 사유) 원거리 격오지 출장, 상시적인 근무 환경 변동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교통비 실비지급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의 추가 5%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여비의 초과 지급 허용
현 행 | 개 정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운영비>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교사 지원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가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운영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원거리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
③ 인사․노무 관련 자문 비용의 운영비 예산 사용(보육사업안내 p.435)
○ (개정 사유) 대체교사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인사․노무 분쟁 해결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을 운영비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현 행 | 개 정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운영비>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운영비> ○ (현행과 같음)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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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 대상 명확화(보육사업안내 p.428, 430)
○ (개정 사유)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
현 행 | 개 정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보육사업안내 p.430) | |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 중 담임교사를 대체한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지원 제외 대상자 - (생략) - <신 설>
- <신 설> - (생략) - (생략) - (생략) ※ <신 설> | ○ 지원 제외 대상자 - (현행과 같음)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보육사업안내 p.428) | |
나. 지원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나. 지원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 중 담임교사를 대체한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지원 제외 대상자 - (생략) - <신 설>
- <신 설> - (생략) - (생략) ※ <신 설> | ○ 지원 제외 대상자 - (현행과 같음)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
Ⅳ |
| 시행 시기 |
○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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