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관련 택시회사 4대 보험 취득신고 누락 대규모 적발!!

인천지역 택시회사 4대 보험 취득신고 누락 대규모 적발!!

1년 6개월 간 약 6,500명 적발

택시형제들! 영하운수 택시노동자 이상우, 임기범입니다.

인천지역 동지들은 지난해 6월 택시노동자를 고용한 후에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인천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여 불법행위 처벌 및 고용보험 취득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타는 금년 1월 인천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에대한 조사결과 1년 6개월간(2007년 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6,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용보험 취득 및 정정조치를 완료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인천시내 59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에서 약 2,300명을 적발하고, 58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바 있는데, 또다시 6,500명이 적발된 것을 보면 노동부 및 4대 보험 공단의 감시-지도 행위가 얼마나 소홀하고 형식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사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전택, 민택의 어용행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인천지역 동지들은 조속한 시일안에 미진하게 조사된 사업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재조사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 요구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부과를 위한 운수업 기준임금 약 1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것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악덕사업주들이 미납한 보험료를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택시형제들에게 알려내는 홍보물을 배포하여 등록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현장투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택시형제들! 인천지역 사업주들이 적게는 3개월, 길게는 2-3년 동안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수습기사 근무를 강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탈루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보장된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많아지면 근로조건 개선 및 어용노조 타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어서 어용노조와 야합하여 택시노동자들을 고용한 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고 불안정 노동자(수습기사-계약직-스패아)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덕사업주와 어용노조에 반대하는 모든 택시노동자들은 현장의 불법행위를 감시-조사하여 신고하는 일상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며, 어용노조를 타도하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형제들! 인천지역 동지들은 앞으로도 썩은 택시판을 뒤집어 엎고 희망의 택시판을 만드는 투쟁! 어용노조를 타도하고 응징하는 투쟁!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택시노동자 이상우 / 임기범 외 23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