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필요"
김규철 게임위원장 "문체부와 개선 방향 고민해보겠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나누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넥슨의 모바일게임 '블루아카이브'를 둘러싼 게임물 등급분류 논란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을 향해 "게임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이 의원실로 쇄도하고 있다"며 등급분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게임위는 넥슨의 '블루아카이브'를 비롯해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일부 모바일게임에 '연령 등급 재분류'를 통보했다. 블루아카이브는 현재 '15세 이용가' 게임으로 연령 등급 재분류 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된다.
게임 내 일러스트의 선정성이 이유로 거론됐지만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수년간 문제없이 서비스돼 온 게임이 명확한 기준 없이 민원만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커뮤니티가 해당 게임의 선정성을 문제 삼아 등급 분류 재조정 민원을 게임위에 접수했고 이에 반대하는 이용자들도 '맞불' 민원을 넣으며 게임위는 '민원 자제'를 호소하는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 치 민원이 몰려오고 있다"며 "(게임 등급이)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심의 규정부터 사후 관리, 감독 체계까지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물 등급을 심의한다'는 민원이 꽤 있다"며 "게임 관련 전공자가 몇 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게임이란 게 꼭 20~30년 한 사람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선 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밀실 심사도 논란을 키웠다고 본다"며 "회의록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위원회 스스로의 편의를 위한 등급기준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플랫폼마다 연령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어몽어스'는 △구글플레이 7세 이용가 △애플 앱스토어 9세 이용가 △닌텐도 15세 이용가로 유통 중이다.
이용호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제도라고 사업자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하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100%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게임위의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4만2000명이 동의하고 있다.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해당 청원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된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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