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대상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현행유지 (3년보유및서울,과천,5대신도시는2년거주) |
1세대1주택자 |
고가주택 개념 |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 |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2008년 11월28일부터 적용 |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 |
기존주택을양도시1주택자로간주하여비과세를적용함. 만일지방주택을먼저양도하는경우에는일반과세함. |
근무,취학(고등학생이상),요양등으로지방주택을취득해2주택이된경우에적용 (2008년11월28일부터적용) |
2주택 중과세 제도 |
중과세대상주택에서제외되는대상을 지방권광역시권까지확대함. |
지방광역시,도의3억원이하의주택 (단.2010년까지폐지) |
지방 미분양 주택 |
지방의미분양주택을취득후양도하면 주택수와관계없이중과세에서제외함. |
2008년11월3일~2010년12월31일사이에 취득(계약)한지방미분양주택 |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정 |
원칙적으로10~30%를공제하나,1세대1주택자등은 연4%공제에서연8%공제로바뀔예정 |
법령 공포일(2009년 1월) 이후 양도분 |
세율조정 |
2008년 9~36%, 2009년 6~35%, 2010년 6~33%로 조정할 예정 |
2009년 1월부터 적용예정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
2009년1월1일~2012년12월31일기간 중 양도,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주택 일반세율(6~35%, 2012년은 6~33%),3주택이상45%세율적용 |
2009년1월1일~2012년12월31일한시적시행 단,1~2년이내단기보유부동산제외 |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면제 |
2009.2.12부터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양도세 5년간 60~100% 면제 |
5년간양도세전액면제⇒과밀억제권역을제외한모든지역 5년간양도세60%감면⇒과밀억제권역중서울을제외한지역 |
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제도 폐지 |
60% 세율로 중과 ⇒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2012년 2주택자 50%, 3주택이상자 60% ⇒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
▶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재건축 명의변경 자율화
국토부는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강남·서초·송파구가 유일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금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와 맞물려 강남재건축 규제완화 호재로 작용, 집값 낙폭을 저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9만 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단지 2.2만 명도 거래규제족쇄를 풀게 돼 환금성의 날개를 달았다. 수혜 대표 단지로는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대치동 청실, 서초구 방배 5차 등이 있다.
2003.12.31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보유자 및 신규 매수자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져, 매수매도 타이밍에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힘들어 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도 간소화됐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SK뷰와 역삼3차 아이파크는 전매규제가 완전히 풀렸고, 송파구 송파동 래미안파인탑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전매규제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이는 내년 서초구 서초동과 방배동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삼익2차와 방배 2-6구역도 마찬가지다.
▶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재건축 명의변경 자율화된 주요 단지
자치구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총세대수 |
강남구 |
논현경복 |
논현동 276 |
15,424 |
308 |
강남구 |
청실 |
대치동 610, 633 |
89,367 |
1090 |
강남구 |
한양7차 |
압구정 528 |
16,432 |
239 |
강남구 |
청담삼익 |
청담 134-18 |
61,978 |
888 |
강남구 |
성보 |
역삼동 709 외2 |
18,549 |
375 |
강남구 |
개나리4차 |
역삼 712-2 외4 |
24,161 |
264 |
강남구 |
개나리5차 |
역삼 716-1 |
13,656 |
192 |
강남구 |
개나리6차 |
역삼 711-1 |
17,851 |
276 |
송파구 |
반도아파트 |
송파동 167 |
30,092 |
750 |
송파구 |
가락시영아파트 |
가락동 479 |
405,782 |
6600 |
송파구 |
풍납우성A |
풍납동388-7번지일대 |
21,722 |
495 |
서초구 |
방배2-6 |
방배동 427-1 외218 |
46,809 |
744 |
서초구 |
방배3 (방배9-9) |
방배동 992-1 |
17,866 |
235 |
서초구 |
방배5 |
방배동 946-8 |
176,591 |
2547 |
서초구 |
방배6 |
방배동 818-14 |
63,289 |
1012 |
서초구 |
신반포6차 |
잠원동 74-2번지일대 |
30,532 |
560 |
서초구 |
반포우성 |
잠원동 74-1번지일대 |
23,727 |
408 |
서초구 |
신반포5차 |
잠원동 64-8번지일대 |
24,558 |
555 |
서초구 |
반포한양 |
잠원동 66외3번지일대 |
23,451 |
372 |
서초구 |
신반포18차 |
잠원동 52-1번지일대 |
16,913 |
미정 |
서초구 |
잠원대림 |
잠원동 57번지일대 |
34,817 |
637 |
서초구 |
서초한양 |
반포동 32-5번지일대 |
37,663 |
456 |
서초구 |
삼익건설@ |
서초동 1681번지일대 |
13,238 |
228 |
서초구 |
서초삼호1차 |
서초동 1310번지일대 |
35,127 |
708 |
서초구 |
우성2차 |
서초동 1331번지일대 |
26,145 |
403 |
서초구 |
신반포1차 |
반포동 2-1 |
70,230 |
727 |
강남구 |
주공1단지 |
개포동 660-1 |
429,000 |
5040 |
▶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전매 자유로워질 분양예정 LIST
위치 |
시공사 |
분양 월 |
총 가구 |
일반 분양 |
공급 면적㎡ |
전용 면적㎡ |
분양문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2차 |
롯데건설 |
2012.02 |
280 |
93 |
109~185 |
84~149 |
1688-5500 |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7-1 방배2-6구역 |
롯데건설 |
2012.05 |
683 |
372 |
82~231 |
미정 |
1688-5500 |
▶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전매 LIST
주소 |
단지명 |
분양 공고일 |
입주예정 |
가구수 |
공급 면적 |
분양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개나리SK뷰 (분양가상한제×) ※ 전매규제 없음 |
2011년 6월 24일 |
2012년 8월 |
96 |
112.96 |
110,600 |
48 |
113.05 |
112,300 | ||||
96 |
160.22 |
162,700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역삼3차아이파크 (분양가상한제×) ※ 전매규제 없음 |
2011년 10월 28일 |
2014년 1월 |
10 |
82.91 |
81,530 |
7 |
82.91 |
81,530 | ||||
120 |
84.37 |
94,220 | ||||
19 |
108.73 |
111,020 | ||||
182 |
117.38 |
121,630 | ||||
서울 송파구 송파동 |
래미안파인탑 (분양가상한제○) ※ 전매규제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2011년 4월 21일 |
2012년 2월 |
144 |
75.31 |
51,500 |
54 |
88.05 |
60,900 | ||||
210 |
88.39 |
61,700 | ||||
36 |
94.72 |
65,500 | ||||
13 |
94.76 |
61,200 | ||||
131 |
94.59 |
68,000 | ||||
52 |
111.15 |
77,600 | ||||
25 |
111.64 |
83,400 | ||||
102 |
111.06 |
84,600 | ||||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분양가상한제○) ※ 전매규제 없음 |
2010년 6월 3일 |
2013년 5월 |
54 |
115.29 |
89,985 |
24 |
151.72 |
122,564 | ||||
34 |
153.85 |
122,079 | ||||
52 |
150.06 |
121,804 | ||||
24 |
163.29 |
138,681 | ||||
34 |
164.80 |
138,232 | ||||
30 |
170.67 |
144,660 | ||||
28 |
173.10 |
139,354 | ||||
4 |
205.98 |
175,808 | ||||
2 |
322.61 |
341,473 | ||||
2 |
335.46 |
355,074 |
▶ 지방 도단위 청약가능지역 확대 및 1~2순위 동시 분양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여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당첨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미분양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당첨은 현행대로 1순위 우선).
그렇게 된다면, 지방지역중 악성 미분양이 몰려있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에서 청약규제완화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들 지역엔 준공후 미분양이 3천~6천가구 이상 쌓여있기 때문이다.
▶ 2011년 10월 지방 지역별 준공 후 미분양 가구 현황
지역 |
가구 |
지역 |
가구 |
부 산 |
1,107 |
강 원 |
1,824 |
대 구 |
6,249 |
충 북 |
1,069 |
광 주 |
293 |
충 남 |
3,308 |
대 전 |
283 |
전 북 |
419 |
울 산 |
3,310 |
전 남 |
938 |
경 북 |
2,582 |
제 주 |
167 |
경 남 |
1,654 |
국토부는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한다.
정부가 올해 1.13, 2.11, 3.22, 5.1, 6.30, 8.18, 12.7대책까지 굵직한 전세 및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7차례 발표했다. 이번 대책 효과가 계절적 비수기가 끝나는 내년 봄 주택시장에 얼마나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