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 관련 판례 질문입니다

[이경감]

숙식해결 문구가 있는 판례는 부모로부터 보호감독을 벗이나 미성년자약취가 아니라 유인죄라고

암기 없이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껌팔이 판례의 경우 위와 같은 논리로 접급이 안 되고 단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암기로 하다보니 뭐였지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팁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위 부분도 유인 약취를 바꿔낼 수 있어 구분까지 해두어야 하는지요

[김원욱쌤]

1 영리목적은 주로 인신매매 목적에서 인정된다고 알아두세요
2 강의에서 말했듯이 위 판례와 여중생 동의받아 약취한 사건이랑 두개만 구별할줄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