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탈퇴…독자 핵무장해야” 선 넘은 국민의힘 ‘대북 강경론’

[나리지]

김기현 주장, 현실성 희박당 내부서도 “쉽게 할 얘기 아냐”

국민의힘이 대북 강경론을 쏟아내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독자 핵무장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까지 제기된다. 당내에서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14일 YTN 라디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국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언급하며 “ ‘비상사태’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전날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틀 전 주장을 반복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합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위기 때마다 보수정당은 NPT 탈퇴·독자 핵무장 주장을 제기하곤 했다.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의 주목을 끄는 효과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대북 강경론은 낮은 정당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의도가 강하다. 특히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인사들이 주로 강경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도 제고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독자 핵무장·NPT 탈퇴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실화돼도 국제사회 제재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도 사라진다. 당내에서조차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쉽게 할 얘기가 아니다”(윤상현 의원)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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