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다시 질문합니다!</p><p>공급자관리지침 판례에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조치를 행한게 법적근거는 없더라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불문경고와 비슷) 인 것은 이해했습니다만</p><p> </p><p> </p><p>법집행행위는 아니지않나요?? 법률에 근거한게 아니고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인데 .. 차라리 공공기관운영평가법에 조항없더라도 법에의해서 자격제한조치를 했다면 법집행행위인게 이해라도 가는데 행정규칙은 법령도 아니고 내부규칙일 뿐이잖아요...</p><p> </p><p>아니면 공공기관운영평가법에 했다고 그냥 평가를 해줘서 근거조항은 없지만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가하여 한 거래제한조치는 공공기관운영평가법 집행행위! 로 비록 행정규칙이지만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바 처분이다! 이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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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정립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집행한 것이지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집행입니다.
선생님 혹시 2년 참가자격제한이 아니라... 그 후에 행정청 자신들이 만든 행정규칙에따라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한 것도 공공기관운영평가법(법률상 조항이 없어 근거는 없지만)에 의했다는 건가요?
그럼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법에 의해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만 근거!!! 해서 집행했다면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이에 의했더라도 법집행행위는 아니지 않나였습니다..
@딱지와함께춤을 행정규칙에만 근거해서 집행했다고 해도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처분으로 안 보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법원은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