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 원인 학군 & 재건축 문제-정책 혼선,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이슈

[서초강남]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 원인 학군 & 재건축 문제-정책 혼선,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이슈

[서울집값 양극화 르포]강남 학군과 투기의 난리블루스..정책은 헛구호

"강남, 안 그래도 비싼데"…재건축·똘똘한 한 채 등 '기름 부었다"
"부르는 게 값" 비상식적 호가에도 실거래…또 뛰는 호가 '반복'
"어디서부터 손대야하나"…장기적 안목서 수요·공급 근본적 해결 필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연 곳을 찾기 힘들었다. 불은 켜뒀지만 문이 잠긴 채 인기척이 없거나 아예 불을 끄고 문을 닫은 곳도 많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일대 중개업소 상황도 마찬가지. 끝을 모른 채 치솟는 강남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 예고 때문이었다. 이 일대 부동산들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 역시 '그때 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치동 A중개 관계자는 "이곳 부동산 대부분이 지난해 6월 6·19 대책 발표 직후부터 정부 단속 얘기만 있으면 문을 닫았으나 그때도 전화 문의 등은 받아왔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값 오름세만 놓고 봐도 단속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강남 부동산이 펄펄 끓고 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의외로 시장이 지적하는 원인은 단순했다. '이렇게 올라도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57% 올랐다. 8·2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7월 말 수준으로 상승률이 회귀한 것이다. 원인은 역시 강남이었다. 평균(0.57%)보다 높은 5곳 가운데 송파(1.19%), 강남(1.03%), 서초(0.73%), 강동(0.68%) 등 강남 4구가 들어갔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지난해 9월 초 전용면적 76㎡ 기준 15억원 전후에 거래됐으나 '50층 재건축' 허용 후 급등세를 보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18억5000만원을 찍었다. 4개월 만에 3억5000만원 가량 뛴 것이다. 잠실동 B 중개 관계자는 "전용 76㎡의 호가는 이미 19억원 선을 넘어섰다"며 "매물은 3~4개로 많지 않지만 문의는 끊임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 안그래도 비싼데"…재건축·똘똘한 한 채 등 '기름 부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강남 재건축이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가 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은 기존에도 잘 갖춰진 교통망과 주거·업무·상업·여가시설 집중 등으로 아파트 값에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최근 재건축 이슈 등으로 평소 대비 더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지난주 상승률은 1.17%였다. 주간 기록으로 2006년 11월 둘째 주(1.99%) 이후 최고치다.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은 시중 유동 자금이 여전히 강남 부동산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주가 급등, 가상화폐 열풍 등이 사회 현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이들은 고수익을 위한 고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반면 최근 강남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면서 고수익을 담보하고 있다는 논리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똘똘한 한 채' 신드롬 역시 강남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 압구정동 C 중개 대표는 "현재 초고가인 용산구 한남 더힐에 살고 있는 수요자가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압구정동 물량을 구매한다든가, 분당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수요자가 이를 정리하고 강남권 구매를 위해 문의를 하는 식"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압구정 신현대 115㎡는 연말 23억7000만원에서 연초 24억3000만원, 지난주 24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르는 게 값"비상식적 호가에도 실거래…또 뛰는 호가 '반복'= 최근 강남 부동산 수요는 '전국구'다. 원래부터 '전국구 큰 손'들 관심의 대상인 곳이었으나 최근 들어 관심이 더욱 커졌다. 압구정동 D 중개 대표는 "최근 수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문의가 급증했다"며 "세종시 보상을 받은 수요자가 세종시에서 매매할까 하다가 강남 재건축이 괜찮다고 해서 선회한 케이스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요가 들끓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거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호가임에도 많은 구매 희망자 가운데 누군가는 사게 되고, 이게 다시 실거래가 기준이 돼 더 높은 호가를 부르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D 중개 대표는 "압구정동의 경우 신·구현대아파트 모두 합쳐 6000가구 가량 되는데 이 중 매물은 10가구도 안된다"며 "집 하나 보려면 대기가 열댓명인 것은 비일비재하고, 매물이 있다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워낙 없지만 하나만 거래돼도 실거래가로 확인된다"며 "그럼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5000만원씩 호가가 뛴다"고 말했다. 매물 품귀현상에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붙어 '우린 얼마까지 받아주겠다'는 식의 호가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공급자는 '눈만 뜨면' 올라 있는 주변 시세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손대야하나"…장기적 안목서 수요·공급 근본적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강남 집값이 이같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강도 단속도, 더 센 규제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강남 주요 지역 '대장 매물'들은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 사이 '그들만의 리그'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A 중개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선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보유세 개편에도 그보다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강남 공급량 증가 등 근본 원인을 잡지 않고 계속되는 단속, 억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공급 면에선 서울 시내 공공택지 개발 구체화와 강남 안에서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요 면에선 양극화 심화에 따른 현상이 부동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단기적 규제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소득 격차 해결, 교육 및 지역 인프라와 함께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뿐 아니라 서울 시장 안에서도 정부 의도와 다르게 자산가 말고는 시장진입이 힘든 구조이므로 경직돼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가격과 거래가 함께 상승하는 시장인지에 대한 진단 역시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재건축 연한 '30 → 40년 연장' 이슈로
30년이상 서울에 20만가구 강남4구에만 10만가구 몰려

정부 “검토 안한다” 발표 불구 "연한늘려 집값 잡아야” 목소리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 원인 중의 하나인 재건축 연한 확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재건축 연한 연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면 재건축(재건축 연한 30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463곳, 20만5497가구에 이른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 절반 이상인 10만7073가구가 몰려 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2만6700여 가구를 포함하면 13만 가구가 넘는다.

1985∼1988년 지어져 재건축 연한을 채운 강남 4구의 주요 재건축 가능단지와 목동 아파트값은 ‘재건축 이슈’를 바탕으로 급등했다. 특히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83.06㎡의 경우 2015년 말 8억 원대였으나 올해 1월 들어 최고 13억∼1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준공 30년을 채운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와 일원동 개포우성7차 등도 많이 올랐다. 미성2차 74.4㎡형은 2015년 말 9억 원에서 최근 17억 원 선으로, 개포우성7차 83.69㎡형은 8억5000만 원대에서 13억 원 이상으로 올랐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66.6㎡형은 2015년 말 6억 원대 후반에서 현재 9억∼10억 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이처럼 강남 4구와 목동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현장에서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것이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익명의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14일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재건축 연한 확대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고 재건축 연한 확대에 나서는 것은 정부 정책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공급 위축을 불러 다시 가격 급등 현상을 만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문화일보|김순환 기자

"정부 말 못 믿어"..끊이지 않는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설

재건축 연한이 40년 연장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는 여전히 정부 규제 카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여전히 들끓고 있기 때문인데, 준공 후 30년이 넘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을 강화할 경우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저금리 시대도 마무리되고 있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예년과 비교해 훨씬 많아 올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연합뉴스

그러나 시장은 재건축 연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데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정책적 수단을 큰 원칙 없이 잇따라 내놓으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처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고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충분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임대·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재건축 연한 연장도 이런 점에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의 근원지는 강남권 재건축이었다는 점에서 전혀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단축한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가팔라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28% 올랐고,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무려 29%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13%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도 준공 30년차를 맞아 재건축 연한을 갖추게 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만 67곳 7만3000여가구에 이른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월 10억원을 밑돌았지만 이달 들어 최고 13억원을 넘어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3% 올랐는데, 새해 첫 주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면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건축 사업이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 올해 준공 30년차인 아파트의 경우 20년 후인 2040년 이후를 바라봐야 해 투자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면 그만큼 재건축이 어려워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땅이 부족한 서울은 재건축을 빼면 새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주택 수급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연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 이후 매매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차라리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장려책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고,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김수현 기자

크게 부자 될 부자6시간전
박원순사퇴시켜야지 ~!!!

강남의 이유있는 상승을 어떻게 막어???
코엑스 한전부지~~~ㅡ
좋은건 ㄷㅏ 강남에 지어주고 떨어져라??? ㅋㅋㅋ

. 국제교류복합지대, 영동대로환승센터, 종합운동장 30배 지하도시등을 검색해보면 앎. 가장 거대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박원순시장이 본인의 업적으로 밀어부치려고 하는게 위와같은 강남대형사업들임.  그런데 강남이 안오르겠는가

강남의 이유있는 상승을 어떻게 막어???
코엑스 한전부지~~~ㅡ
좋은건 ㄷㅏ 강남에 지어주고 떨어져라??? ㅋㅋㅋ

일취월장7시간전
서울시가 잠실주공50층을 풀어버리는 후 기대감의 상승으로 이미 집값 잡는것은 놓쳤다.

브루널7시간전
다른 동네도 개발좀 시켜라. 규제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왜 그 동네를 떠나는지 알아보란 말이다.

연영10시간전
5억은 이제 돈도 아니다

중년8시간전
곧 평당 1억!

더후5시간전
강남집값 잡고잡어?
내 아마추어 모지리 정부에게 비법 전수해 주마 ㅋㅋ
강남집값 잡고 자프면 쓸데없는 헛짓거리 하지말고
용산 미군부대 땅에다가 공공임대주택 1~2만 채 지으면 수년안에 집값 잡힐꺼여 ㅋㅋ
멀쩡한 그린벨트 가지고 장난놀면 땅값도 폭등해...
용산 미군부대 땅에다 때려지어.. 빽빽하고 빼곡하게 때려지으란 말이여
 알것냐? 현미야~~ 태년아~~

윤수엄마4시간전
일단    자사고   외고를  유지하는것부터  시작해야한다

mgm agent5시간전
내신 80% 로 반영해봐라 .  폭락한다 ㅎㅎ

fcollins3시간전
'강남'  집 퀄리티 대비 홍콩 빼고 제일 비싸다.
말이 안되...
부자들 투기대상.   안전한 투자라...

어홍10시간전
잠실은 아녀,,,,
조만간 씽크홀 등 대형 참사가 날 것 같은 지역
돈 조금 더 보태서 반포 잠원 압구정을 살 것

hygge9시간전
1. 자전거래 검찰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2.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고
3. 보유세 즉각 인상하고
4. 전월세 계약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5. 공공임대와 분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원가수준에서 공급하고
6.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1.5%이상으로 인상하고 (시세100%반영해서 )
7. 말 듣지 않는 국토부 재경부 관료들 자르고
그럼 모든 게 정상화 될거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에게 경고한다
그동안의 수구 보수 기득권세력들의 장난질로 다시한번 보수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으로 그뜻을 이루려하고있다
지금도 늦었다. 빨리 제동걸어라

bori10시간전
재건축 연한 자체를 없애고 안전진단 결과로 재건축하도록 해라.

이온수9시간전
재건축허가 취소
재건축연한 연장
코엑스개발 취소  서울시장 정신차려라
강남 집값 못 잡으면 정권연장 없다

ssunya9시간전
재건축 연한 원래대로 40년으로 연장하는게 옳다고 본다. 박근혜가 애초에 주택경기활성화해 세금 거둘려고  40년을 30년으로 단축한거 아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강남 집값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세금 많이 거두었잖나? 박근혜가 잘못 시행한 정책 원칙대로 환원한다하면 명분에 맞지 많나?  양극화로 서민들에겐 박탈감만 남았다.

쭈구리10시간전
국가적인 창피다
아파트 수명이 30년이라고 전세계에 공표한거랑 뭐가 다른가?
자원낭비, 아파트 튼튼한 시공을 하지도 않을거고
이명박때 완화해준 30년은 원래대로 돌리고
앞으로 짓는거는 최소 50년으로 늘여라

jr00239시간전
50년으로 해야 함
먼 아파트를 이리 자주 부수고 새로 만들고 하냐

삼삼멋쟁이9시간전
목동신시가지가 66.6㎡ 9억에서 10억간다고.무슨헛소리냐.지금 매물이엄청쌓이고 있는데..그돈이면 양천구 아파트 괜찮은거 두채사고도 남는금액이야.소형복도식.지금 엄청 거품이 있고..솔직히5~ 6억에도 살까 말까인데..어느세월에 관리처분시작도 안했는데.하기사 얼렁호구잡아야지..그리고 27000세대 소화할려면 자금력있는 10억대 자산가들이 들어가야하는데.오래된아파트 임대수입도 안나오지.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엄청나는데..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니.지금이 끝물이라고.양천구 위 옆 아래는 바로 강서구 영등포 인천.구로구.광명시.금천구인데~

oo8시간전
50년 으로해라

가온8시간전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원상복구해라
그리고 30년차부터 예비 재건축 단지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매입자는
재건축 완료 입주후 10년간
전매금지시켜라.
불가피한 경우엔 국가가 분양가대로
인수해서 장기임대로 돌려라.
어차피 재건축이란 용적율 상승이란 혜택
받으니 강력 규제해도 된다.

margaret6시간전
지진설계 안된곳들  빨리해야한다.

크루징10시간전
재건축연한 연장해서 오를대로 오른
강남아파트 희소가치 더 올릴려고 연장여론 조장하는구나.
하여간 있는것들이 더한다.

kang10시간전
강남 주민만 사람이냐?.......재건축 연한 40년?....강남 잡으려다 강북과 분당, 일산 등 경기와 지방 대도시 서민은 평생 썩은 아파트에 살라고? 실제 아파트는 20년만 되면 온갖 말썽이 생기는 등 얼마나 살기 불편한지 모르나......무엇보다 10년 늘리면 10년 후에는 어떡할건데? 그냥 미루는 수단에 불과?.....40년 얘기만 나와도 전 국민이 난리날 것.

삼삼멋쟁이9시간전
아무리 재건축 떠들어도 또한 된다고 하더라고..건설사에게 이익이 안돌아가면 몇만세대든 다 무용지물이란것임..개별단지로 움직여야함..지금 시세는 재건축 삽집해서 완공까지 80~90%반영된 가격임..기러기새끼들 누가 시켰는지 꼭 강남3구에 양천구도 아닌 목동신시가지만 집어넣는다니까..양천구는 서민들사는동네임..신시가지에는 주로 자영업.일반직장인.초중고 교사.일반공무원.기자들이 대거 포진함..40-50평대는 기업체 차장.부장급이상들이나 경찰 경정급이상들..목동에 주가10만원대 이상가는 대기업 임원들 사는사람 못봤음..고만좀 우려먹어라..

대박맨6시간전
30년이라 해도 실제 재건축이 이루어 질려면 최소 10년이상 길게20년 보는데. 그럼 40~50년 걸리는데. 10년을 다시 늘려??  그때까지 주차밀면서 열심히 사세요.

홀개구리8시간전
유럽.캐나다 가면 100년된 아파트,60년 된 아파트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
적어도 50년후 재건축 허가 해야한다.
...................

소나무2018.01.12. 10:48
40년도 짭다
한 50년으로 늘려라
말짱한 아파트를 왜 재건축하나

쓰래빠2018.01.12. 18:09
내진설계 안된 아파트 먼저 재건축 합시다.

결이2018.01.12. 20:43
시멘트건물 100년도 쓴다 했다.
재건축연한 늘려야한다.
1.그폐기물들은 어떻할건가
2.이주민 이동에 과다 비용을 만들지말라.
3.아파트 건축도 하기전에 새아파트가격0으로 거래한다.
너무 낭비다.

져스티스2018.01.12. 21:56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이번에 바끄자.

cmongbsby2018.01.13. 01:39
여기에 재건축 반대 토다는 사람들말 들을거 없다. 재건축 연한 최소 40~50년으로 연장해야 답이다. 재건축 만 오른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못지않게 오른건 사실이나 재건축이 집값상승의 원흉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8.2 대책 세운후
잠실5단지를 비롯해서 재건축 승인해 주는 엇박자로 인해 지금까지 미치도록 올랐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시점에 소수를 봐주고 할 필요없다. 대다수가 초 양극화로 엄청 고통속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 국민의 소리 대표 올림 -

neokik2018.01.12. 21:12
안전진단만 제대로해두 지금 아파트 100년은 쓸수있다.
그냥 100년으로 하자.

혜봉2018.01.13. 02:23
연장해야 한다 아파트로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인정할수 없다 근로자는 1억 모을려면 10년이상 걸린다

폐쇄형 너울가지 NONO2018.01.12. 23:58
정부는 시장에 정확한 신호만 주면되요. 뭐가됐든 다주택자한테 세금부과하겠고 투기에는 과세와 세무조사 하겠다. 이면 계약등 잘못된 관행들 바로잡는 조치 끊임없이 하겠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할 수 있는건 모두 다하겠다.  서민과 중산층이 움직일수 있는 활력에 바탕하는게 문재인 정부 핵심기조라는게 느껴지게끔 지속적으로 투기세력하고 싸우는걸 원함.   

 시장급랭한다고 머뭇거리고, 집값 떨어진다고 주춤,  조중동이 욕한다고 주춤, 선거철 닥치니까 입조심..   그러다 망한게 참여정부 사기꾼 이명박 손에 넘어가서 거꾸로간 10년 세월.

좋은하루2018.01.12. 19:36
폭탄돌리기는
아닌듯

헤리2018.01.13. 11:30
무분별한 재건축 인가가 전국 아파트 값을 올려 놓았지요.  오래된 아파트는 저렴 해야 하는데 재건축 어쩌구 하면 확 올라 버리니 ....  지금이래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 죄다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천둥2018.01.13. 10:20
40년을 30년으로 줄인 박근혜가 집값 급등의 원흉이네. 도대체 박근혜는 왜 대통령이 되어가지구서...

리오2018.01.13. 17:12
콘크리트 구조믈은 원래 50년은 까딱없다
멀쩡한걸 왜 부수나

총선은대선이다2018.01.13. 15:58
이제 한국도 환경 파괴 등을 생각해야 할 때다.

재건축 연한을 50년으로 올려라.

첫 느낌 처럼2018.01.13. 18:48
어이
나라님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서 대책 같은것 놔나라.
달구닭녀 ㄴ이 30년으로 재건축 환원 시킨 것이 무럿 때문이고.
그당시 나라 경제 엉망이라서
주택 경기라도 좀 살려 볼라고
재건축 기한 년수를 40년에서 30년으로 봐꾼기다.
그라면
지금시기에 어느놈들이 ♩♪ 뜰면서 택도 아ㅓㅄ는 가격으로 몸살을 알코 있노.
강남 3구 아니가.
그것도 재개발 예상ㄴ되는 아파트 들이 주범 아니가.
이놈들을 30년에서 40 ~50년으로 바꾸면
바로 해결되는 것이라.
재건축 기한년수를 4~40년으로 환원하면서
니들이 말하는 수도권 주위에

우형jih322018.01.13. 16:28
재건축년한 40넌반대하는 사람들은 재건축해서 공급을 늘리는건데
년한을30년으로 하면 공급이 준다는거다
우선급한데로 40년으로해서 미친 집값 부터 잡고. 댜시 계획을 잡고
전세가 상한제 실시하여전세라도 집걱정 안하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Angre U2018.01.12. 20:48
정답 :  40년.

레드레드2018.01.13. 01:55
부자든 서민이든 대한민국은 어차피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해온 비중을 무시할수 없다.
집없는 사람만 어려운게 아니라 집있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많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좀더 세밀한 정책과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

....................................

[힘힘힘]

역시 강남...

[광명시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혈맨]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