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빠져나갈 수 없다" 이수진 발언, 이화영 중형에 재소환

[육군사랑(박동현)]

"이재명 빠져나갈 수 없다" 이수진 발언, 이화영 중형에 재소환

중앙일보

입력 2024.06.10 15:44

업데이트 2024.06.10 17:43

김효성 기자 구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결하자 여권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연일 맹폭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별도 추가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 외에도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검사 탄핵, 수사 검사 좌표 찍기, 검찰청 연좌시위, 술판 회유 의혹 제기 등 방해행위는 물론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이화영 특검법을 발의하며 재판부·수사팀을 정치적 외풍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벌인 행태는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에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을 대납시키고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경기지사에게 17차례 보고를 했고, 이 대표도 대북송금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발뺌할 것이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할 여건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4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수 대변인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이 무죄이기 때문에 이화영도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역으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것”이라며 “부지사에 앉혀놓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보석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었다.

여권은 헌법 84조 논쟁도 부추기는 모습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소추’에 포함되는 지가 해석의 관건이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잃는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사법리스크에서 피할 수단을 제공해준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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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이라 못 빠져나가”…이수진 언급 ‘백현동 판결문’ 보니

지난 2월 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판사 출신 이수진 전 무소속 의원의 이 대표 관련 언급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백현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특히 옆(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백현동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 전 의원 언급대로라면 논리구조가 비슷한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이 대표가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312?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3_newsstand&utm_content=240610

"이재명 빠져나갈 수 없다" 이수진 발언, 이화영 중형에 재소환 | 중앙일보

'헌법 84조' 논란까지 …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 한 명에 나라 미래 걸 것인가

• 오승영 기자

입력 2024-06-10 18:00수정 2024-06-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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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9년6월 선고에 이재명 사법리스크↑정치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설왕설래대권 유력 후보 이재명, 이미 재판 3개 진행與 "유죄 선고시 물러나는 것이 헌법 정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가 검찰의 기소인지, 재판까지 포함되는 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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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도 물러나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장 수석대변인은 "물러나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정신이다.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이미 대통령 되기 전 받던 재판을 중지시킨다면 사법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학계에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소추를 좁게 해석해 검찰의 기소로 좁게 해석할 것인지, 재판 절차로 넓게 볼 것인 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현행 헌법이 도입된 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없다.  

정치권에서 헌법 84조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와 함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건넨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기 이뤄지면 재판이 4개로 늘어난다. 

문제는 4개의 재판이 차기 대선(2027년 5월)보다 먼저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내 1심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2년째 진행 중이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때 이른 헌법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각종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 유죄 선고라도 내려진다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론은 대통령을 만들기도 하지만 끌어 내리기도 하고, 대권 주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처참하게 망가뜨리기도 한다"면서 "단 한 개의 유죄 판결만 받아도 이 대표의 정치 여정에는 치명상이다. 헌법 84조 논쟁이 무의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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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0/2024061000119.html

'헌법 84조' 논란까지 …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 한 명에 나라 미래 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