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2023년도 사립학교 중등교사 65명 임용시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광주 일선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교원 고용 불안 상황이 여전하다.
특히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의 절반을 넘는 사립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립 재단들이 정규 채용에 소극적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주 관내 사립 고등학교 43개의 전체 교사 2217명 중 기간제 교사는 776로 35%를 차지했다.
사립 중학교 25곳 역시 전체 교사 878명 중 309명이 기간제 교사로 35.1%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가 절반이 넘는 학교가 8곳(고등6·중등2)으로 전체 사립 중·고등학교의 11%를 차지했다.
A사립고는 교원 49명 중 27명이 기간제로 55.1%로 나타났고, B사립여고도 58명 중 32명이 기간제 교사로 55.1%였다. C중학교의 경우 50명 중 30명이 기간제 교사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기준 광주 사립고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35.9%로, 38.1%의 부산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교사로 한 학교에서 최장 4년까지 근무 가능하나 실제 계약은 1년 미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고용이 불안정하고 방학 기간에는 월급도 받지 못하는 등 처우도 정규 교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로의 이직을 꿈꾸며 매년 치러지는 임용시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지난 3년간 광주 사립학교 임용 시험 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79.1%, 2020년 88.1%, 2021년 86.3%를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광주 사립학교 재단들이 정교사 임용에 소극적이란 점이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정교사 퇴직자는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162명, 2022년 177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정교사 임용은 같은 기간 67명, 118명, 51명, 65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만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재단과 교육당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현재 광주 사립학교들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잇딴 잡음을 막기 위해 정교사 임용 시험 일정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면서, 원하는 교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상당수 약화된 상태다.
한 사립고 관계자는 "사립고는 결국 입시 전형에 최적화된 교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관건이다"며 "시교육청에 위탁하면 학교 이념에 맞지 않거나 학생, 학부모가 원치 않는 교사가 올 수도 있다"며 기간제 채용 이유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립고의 기간제 채용 행태가 교육 사유화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측은 "관련법 개정으로 교사 임용 과정이 시교육청으로 위탁되면서 사학법인들이 교사 임용을 꺼리고 기간제 교사로 충당하는 움직임이 일종의 담합처럼 벌어지고 있다"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사학재단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측 역시 "교원 안정성과 이를 통한 교육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을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임용 일정이 시교육청으로 위탁된 상황에서 사학법인의 교사 채용 재량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교사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학법인들의 요청에도 경청하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충섭 기자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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