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7장~결론
7장. 일의 존엄성
1. 지난 40년동안 대졸자와 고졸자의 수입격차는 두배로 늘어남. 1979년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40% 정도 많은 수입을 올렸으나 2000년대에는 80%까지 높아짐. 1979년에서 2016년까지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는 1,950만에서 1,200만까지 줄어듬. 1970년대 말 주요 미국기업 CEO는 일반 노동자보다 30배 정도 많은 보수를 받았으나 2014년 그것은 300배로 늘어남. 1979년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은 85% 늘어났지만 비대졸자 백인 남성의 소득은 1979년 당시보다 실질적으로 낮다.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번영하는 동안 경제적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사하는 일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함을 깨달았다. 사회의 눈에 그리고 아마 스스로의 눈으로도 그들의 일은 더 이상 공동선에 대한 가치있는 기여라고 여기지지 않음.
2. (절망 끝의 죽음Deaths of Despair) 자살, 약물 과용, 알코올성 간질환의 만연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3년 연속 내림세를 나타냄. 지난 10년간 계속 늘어난 이런 죽음은 특히 중년 백인 남성 사이에서 많음. 45세에서 54세 사이 백인 남성과 여성에게 절망 끝의 죽음은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세배로 늘어남.
중년(45세~54세) 백인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인 사망률은 지난 20년동안 별 변화가 없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학 졸업자의 사망률은 40% 감소한 반면 비대졸자의 경우는 25% 늘어남. 만약 학사학위가 있는 중년이라면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 사망 확률이 사분의 일 밖에 되지 않는다.
빈곤과 절망 끝의 죽음과의 상관성은 크지 않다. 1999년에서 2017년 사이 절망 끝의 죽음의 급격한 증가는 그에 비례하는 빈곤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미국 각 주별로 조사했을 때에도 자살, 약물과용, 알코올에 의한 죽음과 빈곤율 상승 사이에는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2016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절망 끝의 죽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둠.
3. 그에 반해 노동계급에 대한 엘리트의 경멸은 일상 언어에서 느껴짐. 한 법과대학 교수는 진보파들이 “계층 인지 감수성이 없다”며 비판함.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 지지 세력에 대해 “딱한 사람들” 버락 오바마는 “총과 종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함. 백인 노동계급의 분노를 단지 인종주의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그건 지식 계급의 안일한 분석이다.
(노동과 계급에 대한 책을 쓴 언론인 바버라 에런라이크) 백인 노동자 집단은 낮은 급여를 받지만 그것을 공적, 심리적 급여로 보충한다. 흑인과 달리 백인 노동자 시민들은, 모든 계급의 백인은 공적 역할을 하고 공원과 최상의 공립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고 본다. 민권운동 이후 이런 심리적 급여를 뒷받침했던 흑백인종분리는 소멸했고 가난한 백인에게 ‘누군가는 나보다 더 사정이 나쁘고 더 멸시받는다’는 위안이 없어지는 꼴이 되었다
(노동계급의 불만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연대기를 집필한 사회학 교수, 앨리 러셀 혹실드) 하위 90%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자동화, 해외 아웃소싱, 다문화 정착민들의 위력 등등으로 작동이 멈춰버렸다. 동시에 그들 90%는 백인 대 유색인종 사이의 증폭된 경쟁(일자리, 인정, 정부지원금 등등)에 휘말려야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차례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고 여긴 사람들이 (흑인, 여성, 이민자, 난민 등등에게) 새치기를 당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분개했으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지도자들에게도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자신들의 잘못은 없는데도 뭔가 모를 이유로, 그들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4. (일의 존엄성 되살리기) 보수파 정치인들은 복지 수혜를 삭감하는 이유로 일의 존엄성을 내세움. 트럼프의 농무부 장관은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푸드스탬프)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는 분들의 일의 존엄성을 복구하기 위해서”라고 함. 주로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2017년의 법인세 삭감 법안을 옹호하며 트럼프는 그의 목표가 “모든 미국인들이 일의 존엄성을, 봉급을 받을 때의 자부심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함.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당황함.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치덕엔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그에 반대 입장인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단 말인가?
경제문제에 대한 고려는 각자의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며 각자가 경제 활동에서 갖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도 포함된다. 노동계급과 중산층 유권자에 대한 분배적 정의를 강화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에 대해 더 공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 유권자들이 더 원하는 것은 그들이 정의에 더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사회적 인정과 명망을 얻고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고 가치를 두는 일을 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분노를 직접 촉발한 상처는 그들이 생산자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실이다. 이 상처는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과 시장주도적 세계화가 주는 효과와 맞물림.
5. (공동선) 첫번째 접근법은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 익숙한 접근법으로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집합이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첩경은 경제성장의 극대화이다.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공동선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다.
두번째 접근법은 시민적 개념으로 우리의 선호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경제활동 자체만으로 공동선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시민들과 어떻게 정의롭고 좋은 사회를 구현할지 논의하고 각자 시민덕을 배양하고 정치 공동체에게 가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시민적 개념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비자보다 생산자로의 역할이다. 기여분의 참된 가치는 우리 노력이 향하는 목표의 도덕적, 시민적 중요성에 달려있다. 이는 아무리 효율적일지언정 노동시장이 제공할 수는 없는 독자적인 도덕 평가와 연관된다.
(가톨릭 추기경 전국협의회의 목회 서한) 모든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참여자가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 및 사회 제도를 정비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존중받고 노동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헤겔) 그의 시대에 등장한 자본주의적 노동 기구는 오직 두가지 조건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봄. 첫째는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모든 근로활동에 있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6. (기여적 정의) 왜 주된 정치 어젠다는 정의의 기여적 측면을 거부하며 그 기반이 되는 생산자 중심 윤리를 외면하는 것일까? 경제성장을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까닭은 우리 사회처럼 갈등이 많은 다원적 사회에 매력적이라서다. 이는 골치 아픈 도덕 논쟁을 우회할 빌미가 된다. 경제성장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은 당연히 일어나다. 따라서 분배 정의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파이를 키우는게 작아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기여적 정의의 이론은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할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한 기여로부터 우리 동료 시민들의 존경을 얻는다라고 가르침.
효과적인 방법은 논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법을 세우는 것이다. 공동선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있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장의 낙인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고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7. (보수적 관점의 일에 대한 존엄성 정책) (공화당 대통령 후보 미트 롬니의 정책보좌관인 오렌 카스) 미국에서 노동의 존엄을 일신하려면 공화당이 자유시장에 대한 전통적 선호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데 공화당이 중점을 둬야. 저소득 노동자들이 당장 상당한 시장 임금을 받을 기술이 없더라도 수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 노동자에게 임금 보전.(기본 소득?)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해당 노동자 급여의 75 내지 90%를 지급해 줌.
또는 제조업과 광업에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 환경 규제를 철폐.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무역과 아웃소싱, 이민 등에 어느 정도의 규제. 카스 제안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우리의 주관심을 ‘GDP 극대화’에서 ‘일의 존엄과 사회적 응집에 친화적인 노동 시장 조성’으로 옮기도록 한다는 점.
8. (금융, 투기 그리고 공동선)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요 논쟁,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되느냐’와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개혁해서 앞으로의 위기 가능성을 줄이느냐’ 미국의 경우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 이래 세배로 늘어남. (영국 금융서비스국 국장) 지난 20~30년 동안 금융시스템이 성장이나 경제 안정에 보탬이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금융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보다는 실물경제에서 지대(부당한 불로소득)를 끌어내고 있다고도 할수 있다.
선진경제에서 금융은 15%만이 생산성 있는 신생 기업으로 투자되고 나머지는 기존 자산이나 인기 있는 파생상품 등에 투기된다고 추산함. 금융 개혁의 방안으로 세금 부담을 일에서 소비로, 그리고 투기로 옮기는 것. 급진적으론 추진하려면 급여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 소비세 부유세 금융거래세를 통해 세입 부족분을 메워야 할 것. 세금 징수는 단지 세입을 올리는 방법만이 아니다. 한 사회가 과연 무엇을 공동선에 대한 가치있는 기여로 여기는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세율이 낮을까? 워런 버핏은 자신이 그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의문을 제기함. 그 이유는 투자활동의 장려 외에 투자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자’이며 따라서 낮은 세율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나는 제안한다. 급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는 대신 금융거래세를 일종의 ‘죄악세’로 신설하여 카지노나 다름없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투기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토론의 주제로 삼을 것을.
결론 : 능력, 그리고 공동선
1. 행크 애런 이야기의 모럴은 우리가 능력주의를 애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부정의를 교정하는데 필요한 도덕이나 그것은 교정적 원칙이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적절한 이상은 아니다.(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좋은 사회는 ‘탈출할 수 있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 강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조건의 평등)
우리는 오늘날 조건의 평등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계층 인종 민족 신앙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한 데 모을수 있는 공동의 공간은 얼마 없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40년 동안 시장 주도적 세계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제각각의 생활 방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중요한 공적 문제에 대해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심지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만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서로 공동의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다른 의견에 관해 타협하며 우리의 다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