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개선필요 현직은 날고 신진은 기는 농협선거(익산투데이 펌)

[김은정]

조합장 선거 개선필요
현직은 날고 신진은 기는 농협선거

현직 조합장, 조합원 관광성 여행에 조합예산 인심 쓰며 선거운동
신진 도전자, 조합원 명단조차 파악 못하고 소견 밝힐 기회도 적어

현행 조합장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합장에 도전하는 신진은 조합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 관광에 조합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 선거운동을 벌여도 달리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 수개월 전부터 조합원과 관광성 여행을 즐기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농협중앙회익산시지부(지부장 이종혁)에는 '익산농협'을 비롯, 황등.북익산.서익산.금마.왕궁.여산.삼기.오산.망성.성당.낭산농협 등 12개 지역농협과 전북본부 관할인 익산원협과 익산·군산축협이 소속되어 있다.

올 익산지역 조합장 선거는 지난 1월 4일 북익산농협 조합장선거가 벌어져 최수범(57) 현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함라면과 웅포면을 관할하는 서익산농협 조합장 선거가 오는 5월15일 실시될 예정이며 황등농협 조합장 선거도 11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한미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협경쟁력 확보가 시급한실정이다. 그럼에도 조합장 선거는 물론 이사나 감사 선거까지 금품과 향응에 매몰되면서 밀려오는 FTA 파고 대응은커녕 거꾸로 가는 농협 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농협은 지난 2010년 6월 조합장 선거직전인 4월말 1억 원을 들여 1200명 조합원에게 여수 남해화학과 오동도, 유람선 탑승 등 관광성 여행을 추진해 잡음을 빚은 바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현직 조합장이 표를 가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고 표심을 얻으려는 행동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가 임원회의와 대의원 총회 등 조합의결을 거치면 가능하게 되어 대표적인 선거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단의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 입장에서는 내 돈 들이지 않고 인심 쓰는 유용한 방법이라서 제도를 스스로 바꿀 생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전자 당시에는 제도의 폐단을 절감하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화장실 가기 전과 후’의 입장으로 돌변하고 만다.

이와 더불어 일단 선거전이 벌어지면 현직 조합장은 농협 공조직과 자금 및 정보를 총동원한다. 여기에 지도사업비 등을 활용하면서 표심 얻기에 나선다. 그러나 도전자는 조합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공보 외에는 조합원에 후보로서 소견발표 기회마저 거의 없이 선거를 치루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익산지역농협 상당수 조합원들은 "다른 기관들이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해 민주적 면모로 탈바꿈하는데 비해 유독 농협만은 구시대적 모습을 탈피치 못하는 것은 비민주적 조합장 선거법도 주요 원인의 하나"라며 "관계법규를 시급히 개정해 농협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 무죄선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완구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에 대한 선거 인쇄물과 관련하여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은 지난해 7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인 2010년 조합장 선거에서 인쇄물을 통해 전임 L조합장을 비방했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헌행 재판장(형사 1단독)은 22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판결에서 이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2010년 6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완구 조합장)이 선관위를 통해 조합원에게 보낸 선거용 소형 인쇄물에 적시한 전임 조합장과 관련한 내용 5가지 중 4가지가 허위이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