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출범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를 첫 권고로 내놓았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법무·검찰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 직접 지시 사항을 발표하자 검찰은 의중을 파악하느라 신중한 모습입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각각 검찰 내부 감찰과 살림을 맡는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한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특위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민심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홍위병 정치를 하려 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 개혁과 조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또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 총장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입장을 내놓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이른바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최 총장의 측근은 제보자에게 조 장관 편을 잘 못 들었다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 문 닫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고교 시절 연구 제4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또 고발당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를 미국 예일대 대학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망언'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류 교수를 해당 과목 강의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한데, 연세대는 윤리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오늘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행사에 돌입해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 장기화로 흔들리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는 배우 윤지오씨의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후원자 430여명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19살 딸이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홍 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최근 재벌가 등 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전방 지역 정보를 담당하는 군 장교와 경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는데, 군 시설과 무기 배치 등이 담긴 비밀문서 수십 건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다 적발됐습니다.
■스스로 돈을 찍어 예산을 충당하는 한국은행이 수년간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에서 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교통위반 등 각종 범죄를 간편하게 신고·제보할 수 있는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이 신고자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교통위반을 신고할 때 제보 한 건당 차량 1대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차량이 끼어들기와 신호위반을 하면 각각 다르게 신고해야 한다네요.
■한인 최초로 미국 100대 부자에 이름을 올리며 한인의 '아메리칸 드림' 성공신화를 썼던 의류회사 '포에버21'이 결국 파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매장을 방문하기 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추세 속에 또 다른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3가지 주요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지 석달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디스플레이 소재인 불화 폴리이미드 수출도 일본이 처음 허가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애초 우려와 달리 우리 기업들의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D램 생산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 이상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내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조 원 공급을 계획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74조 원 규모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해서 추가공급 없이 애초 계획된 20조 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거 직접 고용했는데 대부분 사장들이 여권 인사였는데 암튼 중요한건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모두가 신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사무공간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임원이 돼야만 누릴 수 있었던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창가 자리를 공용 휴게실로 바꾸는가 하면, 업무 공간을 1인실부터 20인실까지 다양하게 만든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유급 3일인 출산휴가는 10일로 늘어나며, 출산휴가 청구 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됩니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병행해 2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늘어납니다.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한 채 북상 중인 18호 태풍 '미탁'은 개천절인 모레 오전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해 남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 영동엔 큰비가 내리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섬 지역엔 강풍이 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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