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간첩' 누명 쓴 부마민주항쟁 43주년‥중앙정보부 '조작보고서' 단독입수

[나리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43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정권의 '18년 장기 독재'에 맞선 함성이, 부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낮에 부산대생 5백여 명으로 시작된 집회는 저녁이 되면서 시민 5만여 명이 합세한 대규모 시위로 번졌는데요.

이틀 뒤엔 인근 마산에서도 '유신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습니다.

그렇게 닷새간 지속 됐던 부산과 마산 일대의 시위.

역사는 두 도시의 앞 글자를 따서, '부마민주항쟁'으로 기억합니다.

4·19, 5·18, 또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한국의 '4대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시위가 끝나고 엿새 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건이 발생했죠.

부산과 마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첨예하던 권력 내 갈등이 파국을 부른 겁니다.

이처럼 부마 항쟁은 현대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계기였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과 달리 오랜 기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대선 경선 예비후보 시절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장면들과 그때 숨진 이한열 열사의 조형물 앞에 섰는데요.

동행했던 장제원 의원이 엉뚱하게 '부마 항쟁' 얘기를 꺼냅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이한열 열사(1987년)"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10·26 이전에, 부마 사태(1979년)"

[윤석열 / 당시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건 부마인가요?"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네."

[윤석열 / 당시 대선 경선 예비후보]
"대학 1학년 때니까, 생생하죠 그때가."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붙었죠.

어떻게 79년 부마 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구분 못하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 최루탄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또래에 있겠느냐'며 억울해했는데요.

물론 부산 출신인 장제원 의원이 말을 잘못 꺼낸 게 화근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마 항쟁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열린 부마항쟁 43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대표의 격은 들쭉날쭉이어도 국가 차원의 공식 행사는 그나마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마항쟁의 진상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당시 연행된 피해자가 1천5백 명 정도란 기록이 있고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는 단 1명, 부상자는 79명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당시 중앙정보부 비밀 문건을 통해, 부마 항쟁의 진실에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시민을 개머리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믿기 힘든 광경들.

당시 현장을 찾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21장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부산 소요 사건 현지 출장 수사 결과 보고'.

사건 개요부터 연행자 수와 직업까지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있는데요.

연행자 1천 493명 중 일반 시민이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송기인 / 신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고문)]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넥타이 부대도 다 같이 합류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학생이 물론 길을 열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았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보고서는 시위대 투쟁 목표를 '정권 타도'와 '민주 회복 달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진 맞는데, 이후 구체적인 투쟁 전략은 마음대로 꾸몄습니다.

현실 불만과 반체제 분자, 일부 단체가 선동해서 교내 시위를 유발했다,

시가지에 진출한 폭력 학생들이 호응 세력과 합세해 경찰서 등을 파괴하고 방화한 뒤 전국 일제 봉기를 계획했다고 조작한 겁니다.

[이은진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나(박정희 대통령)를 반대하는 [특정 세력이] 있어서 걔네들이 [사주해서 일어난 것]이다, 배후 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 줘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정당성이 계속 있거든요."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조직도.

맨 위에 시위를 시작한 '부산대'가 있고, 그 아래 '양서 조합'과 '남민전'이라는 두 축을 그려놨습니다.

양서 조합은 양서,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고 노동이나 농촌 문제를 토론하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을 만든 최성묵 목사를 맨 위에 적어놓고 김일성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서점에서 유인물 등사를 돕다 간첩으로 몰렸던 황선용 씨는 지금도 중정의 날조극에 몸서리를 칩니다.

[황선용 / 간첩 조작 피해자 (2019년, 부산MBC)]
"김일성과 최성묵, 황선용의 관계. 이래 가지고 조서를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름만 나오면 연행돼 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또 다른 축인 '남민전'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앞서 다른 이유로 구속된 공안 사건 당사자들을 부마 시위의 배후로 엮어놓은 겁니다.

[이진걸 /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동래경찰서 맞은편의 여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 가서 딱 묻는 게 뭐냐 하면 '이북에 몇 번 갔다 왔냐?' 이렇게. '난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구타가 있고…"

[최갑순 / 부마민주항쟁 고문 피해자 (2019년, 부산MBC)]
:간첩으로 엮는다는 느낌. 지하에서 고문당하고 오다가 내가 너무 파김치가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것보다 (고문) 강도가 세면 내가 누군가를 불든지 (지장) 찍으라는 대로 찍고 다 하겠더라고."

중정은 야당 정치인 주변 인사들까지 배후 조직으로 끌어들였는데요.

이렇게 꾸며진 조직도는 일선 경찰이 무차별 연행을 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경찰관 "위에서 자꾸 국가보안법에 엮으려고 공문도 내려오고 지시도 내려오고, 치안국에서 지시도 받았지만 주로 중정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의 참모이자, 5공화국 실세였던 권정달 씨도 중정의 조작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권정달 / 1979년 당시 부산 보안사 부대장 (2010 진화위 · 음성 대독)]
"중정에서는 남민전 관계자 등이 부마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보인다며 조직도를 그려 와서 남민전에 맞춰서 수사를 하라고 협조 요청하였으나, 막상 조사를 해 보니 남민전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성환 / 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사실관계와는 아무 상관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조작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마가 10·26 사건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그런 대형 공안 조직 사건이 만들어졌겠죠."

간첩 사건 조작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항쟁 사흘째이던 10월 18일, 박 대통령은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니,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고 했습니다.

[이은진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대통령이 배후 세력 수사하라고 그러면 '있다고 해', '만들어 내라'는 것이지 배후 세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수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권력자예요."

박 대통령 지시 당일,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돼 군 병력이 동원됩니다.

투입된 부대는 제3공수여단.

이듬해 5월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했던 바로 그 특전사 부대입니다.

이틀 뒤엔 마산에도 군대가 진입했습니다.

[정성기 /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2019년, 부산MBC)]
"(마산은) 3·15 의거가 일어나서 이미 4월 혁명의 기폭제가 된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부마 항쟁은 간첩 사건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중정의 보고서 중에는 좀 다른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관련자들을 조사해 봐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 이런 결론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권력 주변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듯한 이런 대목들, 결국 10·26 사건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정의 45쪽 분량 또 다른 보고서.

제목은 '부산 마산 소요 사건의 실태와 대책'입니다.

'비밀문서'고, '회의 종료 후 반납'하라고 돼 있습니다.

부마 항쟁의 특징과 발생 원인, 대책 등을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적고 있는데요.

종래 데모 양상과 달리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세했고, 공장 직원과 점원, 재수생, 무직자 등 사회 저변층, 그리고 상인들과 일반 시민도 성원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진걸 /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사람들이 손 흔들고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저녁때 시위하러 갔을 때 진짜 물도 주고 음식 같은 것도, 막 빵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조세에 대한 불만, 빈부격차, 저임금, 정치 불신, 불황에 따른 취업난이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며 사회 저변층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또 당시 부산 민심을 자극했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 제명 등을 간접적인 배경으로 꼽고 있는데요.

조세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과감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유화책으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건데요.

[차성환 / 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염증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분석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론을 좀 무마하자'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당시 청와대에는 이 같은 중정의 보고서와 정면충돌하는 군의 보고도 올라갔는데요.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 교훈'이라는 문서입니다.

보안사는 "대통령 각하 영도력에 대한 지지와 존경 및 흠모는 변함이 없다"고 했고, 특히 "과감하고 무지비할 정도로 타격, 데모 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26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전두환은 7개월 뒤 광주에서 이처럼 섬뜩한 주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김상봉 / 전남대 철학과 교수]
:'[초반에 강경 진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 [신군부가 '교훈'으로] 삼았던 거죠.
이게 불행입니다. 그것이 이제 5·18의 비극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던 거다…:

결국 부마 항쟁 당시 박 대통령 선택을 받지 못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김재규 / 전 중앙정보부장 (재판 육성)]
"각하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 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 명령을 하겠다, 그다음에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100만~200만 명을 희생한다고 까짓것 문제 될 게 있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소름이 끼칠 그런 일들입니다."

유신 정권이 갑자기 막을 내린 뒤 전두환 신군부가 득세하면서, 부마항쟁의 진상도 그대로 묻혔습니다.

2019년, 유일한 공식 희생자로 인정받은 고 유치준 씨.

그는 마산의 시위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가족에게 묻지도 않은 채 시신을 부검한 뒤 매장해, 사망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부산의 여고 2학년이었던 서회인 양은 하굣길에 소형 최루탄인 '사과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후 폐병과 우울증으로 지난 2000년 39살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이 아닌 부상 피해자로만 인정됐습니다.

어머니는 몇 장 안 남은 딸 사진도 잘 꺼내보질 못합니다.

[김영자 / 故 서회인 어머니]
"(보고 싶으실 텐데 왜 자꾸 안 보세요.)아이 뭐 보고 싶고 뭐고, 보면 열이 올라오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야지."

고문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옥상열 씨는 당시 마산에서 불난 파출소를 구경하다 졸지에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다섯 달 옥살이를 하고 나오니 취직도 어려워 원양 어선을 타면서 생계를 이어왔다는데요.

지난 2018년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문에 못 이겨, 처음 본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했던 건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옥상열 / 부마민주항쟁 고문 피해자]
:노란 주전자, 물 주전자 있죠. 거기다 물을 한가득 넣어서 (얼굴 덮은) 수건에 뿌리는 거라. 그럼 숨을 못 쉬어요. 죽어요, 죽어. '공범이지?' '아닙니다'하면 또 때리고.결국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허위자백했죠)"

부마 항쟁 당시 전투 경찰과 시위 참가자가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났습니다.

전경이었던 이종설 씨와 시위대였던 이진걸 씨.

[이진걸 /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안녕하세요 (예) 초면인데, 영 어색하긴 한데. 반갑습니다."

43년 전 그 때 그 자리,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종설 /당시 전투경찰 - 이진걸 / 부마항쟁 참여자]
"진출하려고 입구에 오니까 전경들이 '페퍼 포그' 차로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그때 여기 계셨습니까? (그렇지, 여기 있었죠.)"

진압에 나섰던 전경들도 시위대와 한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출동 차량 안에서 불렀다는 노래.

[이종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전투경찰]
"[데모 막으러 갔다가, 데모하고 오지요.] 뭐 이렇게 불렀어, 허허. 그러면 우리 소대장이나 경찰관들이 껌뻑 넘어가지."

부마항쟁 보상법이 제정된 게 지난 2013년.

보상 근거를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듬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대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올해 8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부마항쟁 피해자들의 배상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1975년 발령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 등을 한 부마 항쟁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오래 전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변영철 /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손해 배상 청구를 했던, 부마 항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패소 확정]됐고 뒤에 조금 덜 관여된 분들은 지금 이제 막 전환 판결에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고 굉장히 이게 지금 모순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마항쟁보상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 전남대 철학과 교수]
"부마 항쟁의 역사적인 중요성, 4·19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활한 전 시민적인 봉기입니다. 이것이 5·18로 이어지고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최근에 촛불시위로 이어지는. 온전한 민주주의, 그게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민(epi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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