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보완 주장
지원단가 낮고 대상 작물 적어
밭작물 기계화도 미흡해 한계
과거 지원금액으로 상향 필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목소리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대신 가루쌀(분질미)·콩·밀·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쌀산업 발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쌀 생산과잉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농가의 정책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발동 요건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생산조정 기능을 일부 할 수 있지만, 대상 작물과 지원 단가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타작물 재배 확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2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현재 설계된 지원 단가로는 기존 벼 재배농가들의 작목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단가는 1㏊(3025평)당 밀 50만원, 콩·가루쌀 100만원, 이모작 250만원이다. 만약 농가가 콩·밀을 이모작하면 농산물 판매소득, 기본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모두 합쳐 10a(302.5평)당 조수입 145만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논활용직불제에 따라 벼·밀 이모작을 할 경우 올릴 조수입(127만원)보다 18만원 많다. 하지만 농가 고령화와 60%대에 머무는 밭작물 기계화율을 고려하면 작물 전환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또한 2018∼2020년 시행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의 지원 단가가 1㏊당 340만원이었던 점에 비춰봐도 농가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 단가를 적용해 계산한 콩·밀 이모작 조수입은 154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제보다 10만원 많다.
연구소는 쌀 생산조정 효과를 높일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단가를 과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 작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별도로 쌀 생산조정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생산조정제 발동 요건을 법제화하고, 발동 기간, 전작작물 범위, 보조금 등도 법령으로 정해 예측성을 높이자는 의미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생산조정제는 양정당국의 임의적 판단으로 시행이 종료돼 정책 효과가 일시적이었다”며 “내년에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보면 이모작에 대한 직불금이 1㏊당 250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국내 기후 조건상 이모작 대상 지역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농가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앞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원 단가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올해 전략작물 조성을 위한 ‘논활용직불제’ 예산으로 3050억엔(3조72억원)을 투입했다. 콩·사료작물·보리는 1㏊당 35만엔, 사료용 벼(총체벼)는 80만엔, 메밀·유채는 20만엔을 지원한다. 가루쌀과 사료용 쌀에 대한 지원은 1㏊당 55만∼105만엔으로 차등을 뒀다. 단수가 높을수록 지원 단가를 올려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일본의 가루쌀과 사료용 쌀 재배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6%에 달한다.
황 연구위원은 “일본은 논활용직불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다양한 보조를 지급해 주식용 쌀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한다”며 “우리도 밥쌀 이상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대 기자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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