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첫 국감…이배용 위원장 인사청문회 되나
입력2022.10.17. 오전 5:00
수정2022.10.17.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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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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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중립성 더불어 진영 갈등 불거진 새 교육과정 쟁점 예상
오후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일제고사' 부활 논란될 듯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사전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의 정파성, 현재 진행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교위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전 중 진행되는 국교위 국감은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교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지만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온 야당은 집중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역사관과 이념편향 문제를 주로 비판해왔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추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이다. 지난 7월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뿐 아니라 국교위원들의 정파성 등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는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김태준 상임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대화 상임위원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동덕여대 부총장이었던 김태준 상임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내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인천서구·강화을 예비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다.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인 정대화 상임위원 역시 지난 2019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지금까지 확정된 19명의 국교위 위원 중 과반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여당 추천을 받은 위원이라는 점을 들며 정치 편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일까지 진행된 역사·도덕 등 일부 교과목과 총론 공청회는 참석한 단체들의 진영 간 갈등이 욕설·폭력으로까지 번지며 파행 운영됐다.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의결 역할을 맡는 만큼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여야 간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수도권 교육청 국감도…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쟁점될 듯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방식과 기초학력 보장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앞서 진행된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등 14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도 일제히 언급된 바 있다.
다수 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일제고사·전수평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놓은 상태다.
평가방식과 더불어 학습격차, 기초학력 미달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또 조 교육감의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 등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감들은 이에 반대하며 대응 특별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서한샘 기자 (saem@news1.kr)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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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