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싸고 질 좋은?… ‘미션 임파서블’이 부실공사 원인이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입력 2023.10.20. 03:10업데이트 2023.10.20. 07:2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0/20/SKAP3K37BZHV5JBT23IWYM7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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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제 압도적 권력
부정부패 의심 피하려 최저가 낙찰 하다보니 저가발주·수주, 부실 악순환
설계·시공·감리 칸막이·건축사·기술사 제한 등
규제·처벌 대폭 줄이고 제값주고 제값받는 건설로
지난 8월 28일 오후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전날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2010년 완공 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했다. 우리 건설회사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국내에서는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재벌급 일류회사의 사업장에서조차 원시적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처벌 강화, 국토부·LH(토지주택공사) 퇴직 후 유관 기관 취업제한 강화, 감리감독청의 설치 같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다.
근본 문제는 저가 발주, 저가 수주에 있다. LH는 “싸고 질 좋은” 서민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미션 임파서블’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낙찰 금액이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삼성, 현대, GS 등 일류 건설사는 원칙적으로 LH의 일감은 맡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려면 과거의 수주 실적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 입찰제도도 저가 수주를 부추긴다. 선진국처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트랙 레코드와 역량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하고 수익성지표도 자격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LH는 원래 설계, 시공, 감리를 다 직접 했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큰 발주자로 변했다. 설계, 시공, 감리를 다 외주 주고 있는데 민간기업보다 더 능률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LH는 아파트 건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나누어주는 발주자인 동시에 막대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절대적 강자가 되었다. 건축건설에서 절대권력이 된 LH가 부패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전관 채용이 만연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LH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정도의 강한 존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LH도 민영화해야 한다. 농지, 임야의 전용을 쉽게 해서 민간 건설회사들이 더 쉽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 LH(구 토지공사 부분)에만 특권을 주는 방식보다 나을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LH는 토지공급 규제에 기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조직이 있는가? 민자 유치로 고속도로, 교량, 터널을 다 지을 수 있는 시대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로공사가 없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관 예우, 부정부패의 의심을 피하려면 최저가 낙찰이 안전하다. 저가 수주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저가 하도급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등에서 하도급에 하도급이 이어지게 되면 전관의 개입 기회는 더 늘어난다. 외주, 하도급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일감을 따오거나 일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너무 많은 몫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지대추구자들의 몫을 줄이려면 하청, 재하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선진국에서는 핵심 공정의 직접 시공을 법제화하기도 한다.
건축물이 날로 고층화, 지하화하는 시대에 건축사가 대표로 있는 건축사사무소만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제는 시대착오다. 건축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든 건축물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건설회사가 건축사(architect)는 물론 토목, 기반, 구조,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의 기술사(engineer)를 거느리고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 시공, 감리를 역량 있는 한 회사에 맡기든 분리해서 맡기든 발주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권한의 분리는 견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책임의 분산을 초래한다. 시공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설계에도 참여하고 설계한 사람이 시공에도 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 전가, 회피가 불가능하게 하는 이점도 있다. 분리도 견제도 벡텔 같은 세계적인 건설사가 생길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말이다. 미국에 없는 규제는 일단 다 없애고 보자.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인력 양성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역량 있는 기술사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니 기술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 건축공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사 시험을 봐도 합격률도 낮고 보수도 보잘것없으니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토목, 건축 분야의 공부도 응시도 점점 안 한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 건설업은 인재의 부족으로 제풀에 주저앉을 판이다. 현장 노동자도 값싼 외국인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
건축과 엔지니어링 회사 간의 칸막이는 물론 설계, 시공, 감리 간의 칸막이 규제를 줄이고 저가 발주, 수주를 막는 구조적,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좋은 발주자도 필요하고 저가 수주는 안 하겠다는 결기 있는 건설사도 필요하다.
밥좀도
2023.10.20 05:54:43
돈 적게 들이면서 좋은 제품 갖기는 어렵다. 뭐든 공짜나 헐값은 안 된다. 그게 세상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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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10.20 06:59:12
내가 작은 중소기업을 하는데 생산직에 근무하는 국내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이고 그 다음이 '괜찮아' 이다. 이 근성을 고치는데 5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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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0.20 06:37:01
정말 좋은 고견 이다. 규제왕국 건설업. 정말 힘든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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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g
2023.10.20 07:26:53
건설장비 회전 시간까지 초로 계산한 품셈과 매달 물가조사 반영한 애초 설계가로 고정액 입찰하고, 입찰사 각종 실적과 평가로 가감한 상대평가 확률로 추첨 선정하면 된다. 또한 고정액 계약후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정산감액하는 일부 기관의 관행도 철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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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10.20 08:22:44
공사기간도 턱없이 모자라게 발주한다. 그러니 품질관리 제대로 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고도 감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 주지 않으면서 공정관리도 하라고 한다. 공정관리는 전적으로 시공자 몫이다. 늦으면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계약에 명시돼 있다.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동시에 잘 하라는 것은 이율 배반적 허울뿐인 관리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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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10.20 08:18:43
싸고 질 좋은 건물은 없다. 제 값치르고 지어야 제대로 된 건물이 완성된다.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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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10.20 08:16:41
헐값에 땅 거의 강제로 매수해서 땅값 1/10 수준의 건축비로 건축을 하면 이익이 넘쳐나야 함에도 왜 적자 타령일까. 이 문제만 제대로 파해치면 명쾌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비리 덩어리가 고구마처럼 딸려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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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10.20 08:12:03
그런데도 LH는 항상 적자 타령을 하고 있지요. 대도시의 땅값은 건축비 보다 수십배는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LH가 적자라고 발광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검은 비자금을 마련해 정치권으로 흘러가거나 경영지니 착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Lh를 먼지털이 해보면 나오겠지요 그러나 누가 먼지를 털까요 그놈이 그놈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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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10.20 07:54:11
사실상 건설사가 엄청남겨먹지않나? 부실공사의 핑계가 졸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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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0.20 07:39:01
설계는 실제 가격과 품셈에서 정한가격으로 설계하고 입찰에서는 왜 87.5%내외를 고수하나. 이러니 저가 입찰에 하청 재하청이면 부실이 생기는게 당연하고 안 생기면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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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10.20 07:33:43
무능하고 부패한 건교부 장관아 양평땅 김건희에게 몰아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LH나 민영화 시켜라 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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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10.20 07:14:21
법이 너무 물러 터지고 판사 녀석들이 종이 짱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