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서울 강남권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반해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에 임대주택 활성화까지 집값 잡기에 노심초사하는데 왜 이렇게 뛰는지,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경제부 김종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김 기자, 먼저 집값이 어느 정도 뛰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질문 2>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고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는 건가요?
<질문 3> 정부 대책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런 정부 정책들이 강남 집값을 오히려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최근 대두하고 있습니다. 왜죠?
<질문 4> 기존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강남 집값을 뛰게 만들었다면 전혀 내용이 다른 정책들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질문 5>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새로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6> 하지만 어떤 정책을 쓰던 간에, 정부의 문제 인식이 잘못돼있어서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장에서 거론하는 정부 인식의 문제는 뭐죠?
<질문 7> 어제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 정책방향을 언급했죠? 지난해 8·2 대책이나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에 비해 대단히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수 기자였습니다.
[뉴스09] 연합뉴스TV
집값에 기름 부은 8·2 대책.."서울 안 오른 곳이 없다"
집값 잡으려고 세금·대출·청약자격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담은 ‘8·2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집값을 들쑤신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대책 발표 전보다 더 가팔라졌다.
KB국민은행 주택매매 월간 매매 가격지수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은 대책 직전인 7월 말과 비교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의 상승률이 4.4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89%, 서초구는 2.87% 올랐다.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광진구다. 대책 발표 직전보다 집값이 5.09% 올랐다. 2위를 차지한 송파구에 이어 성동구(4.31%)와 마포구(4.05%)가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3.79%), 강동구(3.56%), 양천구(3.46%)도 8·2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분당과 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대책 발표 후 이 지역의 집값은 3.23% 올랐다.
8·2 대책에서 제외되며 청약 광풍이 불었던 부산 일부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대책 전보다 집값이 4.1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시 남구는 0.19% 떨어졌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5개월(2017년 3~7월) 동안의 집값 상승폭보다 대책이 나온 후 5개월(2017년 8~12월)의 집값 상승폭이 더 컸던 지역도 여럿 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 송파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이 8·2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대책 전 5개월보다 대책 후 5개월간 상승폭이 더 컸다.
이 중에서도 광진구는 대책 전 5개월 동안 집값이 2.42% 올랐지만, 대책이 나온 후 현재까지의 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큰 5.09%나 올랐다. 송파구는 8·2 대책 이전 5개월 동안 상승률이 1.8% 그쳤지만, 대책 발표 후 5개월 동안 집값이 4.47%나 뛰었다.
노원구와 은평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는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소폭 올랐지만 상승세는 확연히 꺾였다. 이 중에서도 노원구는 작년 2월부터 7월 사이 4.91% 올랐지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31%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와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시 남구, 과천시, 남양주시 등이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애초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대출 고삐를 죈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책 전후 상승률을 비교하면 오히려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다주택을 보유하기 어렵게 되자 인기 지역의 ‘될만한’ 한 채가 낫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졌고, 그 결과 강남 3구와 광진구, 성동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정작 새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다”며 “수급 불균형이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을 불러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주택 수요자들이 찾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한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던 저소득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다.
조선비즈|온혜선 기자
슈퍼마린13시간전 노무현대통령은 하늘이 두쪽나도 강남 집값 잡겠다고 했다 그당시 지금 청화대 김수현수석이 관장을 했고 실패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근대 또 문재인대통령은 다시 김수현수석과 부동산정책을 펼치고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두 집이 두채다 실거주 하는사람이 아니면 팔아라 하고 있지만 해당 장관은 안팔고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2채이상이다.. 참 아이러니한 정부다..
나무13시간전 다 때려쳐라 지방 다죽고 강남은 못잡고 시장경제로 나둬 그냥 지방 거래도 안돼고 계속 떨어진다 서울은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네 문죄앙 투표때 보자 민주당
씨티헌터13시간전 강남 집값 상승은 부자들끼리 인적네트워크로 서로 사고 파는 거래에서 시작.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다분히 의도적.
강남 4구 소재 아파트 매수매도자에 대한 전원 세무조사가 정답. 강남 얘들 부동산, 사업하면서 탈세 안한넘 거의 없음. 그 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바로 세무조사.
강남 4구 아파트 매매자 전수 세무조사해서 아파트로 버는 돈 보다 합법적으로 훨씬 더 추징하면 끝남.
iopjklbnm01013시간전 정부야 그냥 대책 하지마~~ 모하는 짓거리들이야~ 82대책하고 사람들 집안팔고 가만두니 더오르고 이번에 재건축 어쩌구 하고 아 장난하냐
사이언스13시간전 강남은 곧 50억갑니다...
박한식12시간전 앞으로 더 큰 위험을 정부가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백두산14시간전 ㅋㅋ 애쓴다.. 기래기들아.. 저런 허접한 기래기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줘야 하나?? 정부보조금 지급 반대 서명운동해야 것따~
쯔리쯔리13시간전 3-4억 짜리 주택 2- 3채 가져도 다주택자 규제의 대상. 오르지도 않는 집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는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강남쏠림... 심화. 강남만 홀로 집값 상승.
은철99913시간전 강남사는 고위공직자들 미소띈 얼굴이 떠오른다 그냥 ~척만하는건지 걍 ♪♪들인지?
셀라비13시간전 부동산의 고공행진을 부추기는 정부도 정부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모든 정책이 부동산을 부추기고 있으면서 그 가격을 잡는다고 나서는 것은 바보아니던가? 정책을 그렇게 한 놈정부도 부동산이 치솟았었다. 정책이 놈정부와 같으니 문정부도 평행이론에 의거 부동산 투자가 치열한 거다. 교육정책부터 손질해서 강남에 몰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cleanhan13시간전 그려 니들은 딴세상살거라 강남지역뉴스로만 알려라 서민은 관심없다
김순한11시간전 강남 오른게 문제가 아니고 강북오른게 더심한데~ 강남은 그렇다치더라도 강남 강북 다오르면 어디에 사냐~
justice11시간전 <종부세 강화>라는
특효약을 애써 외면하고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니
약발이 먹히겠나?
경제 부총리부터
강남에 2주택 소유자다.
자신에게 해되는 일을 안하는듯.
호세16시간전 아직도 조선일보가 있네.
Bum16시간전 보유세 시행하시오.
sonic16시간전 우리집 안오름
Ruck16시간전 애쓴다 기발노마 이젠 안속지롱
airkorn03216시간전 조선찌라시 근거는? 무논리 무개념
의령16시간전 아침부터 좃선 개같은 기사로 정부 흠집내기 하네! 밥맛없는 기레기들 부끄러움도 모르는 기레기들
아마늦은16시간전 부동산 강제 경착륙 시키지 않음 실패함
MUSINA16시간전 독재는 싫어한다.하지만 어느정도 정부 시책은 독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강남 개발당시 명문고등학교 강제 이전,,,,,,,강남의 열풍.....학군과 집값은 비례한다는건 바보다 아는데.....자사고,특목고 폐지한다니 강남 8학군 당연히 올라가는거 아니야? 바보들 정말 많아 ㅋ....강남집값 잡을려면 강남 8학군 명문고 타지역 강제로 이동시켜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은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 나와도 그 열의를 꺽지 못한다..... 고교 학군 제 조정및 명문고 이전..공교육 정상화와 교원 평가 도입해서 교육부터 바로잡아함
김종돈16시간전 빨리 공기업 지방으로 보내라 썩어빠진 정치인들아
지중해의 꿈16시간전 언론과 투기꾼들이 아주 담합을 했구나. 이 정부 끝날때까지 부동산과의 전쟁 한번 치루자.
그래프 요상하게 그린거 봐라
Amadeus16시간전 조선 폐간
원종문16시간전 기자님 니네집은 안올랐을꺼야
나누리15시간전 집값을 잡을려면 고위공직자 2주택 소유자부터 잡아야지.. 국민들만 때려 잡을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솔선수범 .... 끝
낙산시민아파트16시간전 니들 선동질에 오른거지
sweetvanilla15시간전 미쳐돌아간다. 반포 아크로 파크리버 봐라. 2016년 8월 입주인데, 분양가 평당 4천 100 정도.... 지금 평당 8천 넘는다. 헐 30평이면 1년에 13억 번 거임. 이게 무슨 초후진국같은 집값 상승률?
DiJay16시간전 김현미 정책. 욕밖에 안나오내. 왜 지난 여름 집을팔고, 구입을 늦쳐왔는지...
onequee16시간전 82 대책 ? 8282 사라는 신호야 82 사 ..... 더 오르기전에 8282 사라고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