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헌재·검찰 국감… ‘검수완박’·文정부 의혹 등 민감 사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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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이번주는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을 다루는 수감기관인 만큼 주목도가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헌재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과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 총 2건이 심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늘린 상황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들은 헌재를 상대로 이 재판관 의혹을 질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을 비롯한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주요하게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전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맡아 관계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법사위는 자료정리를 거친 후 20일 대검을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연다. 대검은 전국의 주요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기관으로, 여야 의원들은 수사의 중립성을 주요 주제로 삼을 전망이다.

21일에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국감장에 선다. 재경지법과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도 피감기관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고발사주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사건이 계류 중이다.

다음주 월요일인 24일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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