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16일자
1. 광주·전남 7개 시·군 올 들어 두 번째 폭염특보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에 올 들어 두 번째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1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화순·나주·순천·광양·구례·곡성·담양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기준 구례 29도, 곡성 28.6도, 광주·화순 28.5도, 광양·나주 28도, 담양 27도, 순천 26.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효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6월의 경우 폭염특보 발효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1~22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물 섭취 등으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날개잃은 누문동 뉴스테이…“중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추진된 뉴스테이사업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면서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사회도 성명을 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뉴스테이 정책은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져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환경단체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이미 공급과잉인 아파트를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임대료)로 공급하는 대표적 낭비성 토건개발”이며 “짧은 임대기간으로 분양 전환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꾸준히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새정부 발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전국 최초로 중심 상업지에 추진된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에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경관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134미터 높이 초고층아파트 뉴스테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는데요, 이에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청산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뉴스테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사업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변화의 시대에 안일한 행정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촛불행정’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MOU 1년 광주 학교 태양광 설치 ‘제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한전KPS가 지역 학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손을 잡았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일 광주시·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두 기관과 한전KPS(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요, 광주지역 내 1996년 이후 설립된 110개 국공립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총 10MW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이후에 신설되는 학교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당시 광주시는 각종 인허가 취득 행정 지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한전KPS는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부지제공과 사업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MOU 체결 후 아직까지 이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광주지역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자체가 올해서야 확보됐는데요, 광주시는 “한전이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9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설치 공간’ 확보인데요,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학교에 얼만큼의 임대료를 낼지 등을 두고 한전 측과 시교육청간 협의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습니다.
4. 광주시교육청, 학교통폐합 밀어붙이기식 추진”
광주시교육청의 광산구 천곡중학교와 첨단중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병식 광산구의원은 15일 “통폐합 논의의 중심에 학교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행정적으로 필요하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의원은 “시교육청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다”며 “천곡중을 첨단중으로 2019년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하지만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며 “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통폐합 대상학교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거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한빛 4호기도 격납고 철판 부식…"원인 파악 중"
한빛원전 1·2호기에 이어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에서도 부식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한빛원전 6개 발전소 가운데 절반인 3개 발전소에서 부식이 발견됐는데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의 상부 원형 돔과 하부의 경계인 높이 68m 지점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부식으로 13곳의 철판 두께가 설계기준 6㎜, 관리기준 5.4㎜에 미치지 못하는 3.8∼5㎜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격납건물 철판은 1.2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과 함께 방사능 외부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5월 한빛 2호기 정비 중 격납건물 철판에서 부식과 이로 인한 크기 1∼2㎜ 미세구멍, 10% 두께감소 현상이 확인됐는데요, 이어 지난해 10월 정비에 들어간 같은 노형인 한빛 1호기에서도 부식 현상이 발견됐다. 구멍과 두께감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원인은 파악 중이며 점검하고 안정성이 확인되면 재가동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