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대책 어정쩡하게 강남 아파트 값만 올려놨다, 시세도 모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실거래가 비교

[상도(商道)]

김현미 부동산대책 어정쩡하게 강남 아파트 값만 올려놨다,

시세도 모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실거래가 비교

'장기 플랜 카드' 검토한다지만.. 집값 잡기는 요원, 약발 안 먹히는 부동산 정책… 대책은 없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평당 2173만원 ‘최고치’ 강남·강북 양극화 심화, 경남 등 지방은 하락세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남 맞춤형 ‘긴급 진화 전략’ 대신 분석을 통한 ‘긴 호흡 카드’를 검토한다지만 여전히 집값 잡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규제 폭탄 이후 집값 대란이 벌어진 노무현정부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의 부동산 소외감도 심화되는 추세다.

16일 서울 강남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가를 알리는 광고가 붙어 있다. 새해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값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현규 기자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173만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가다. 2010년 2월 기록한 전고점(1869만원)은 이미 2016년 8월 경신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갈아치운 상태다. 강남구의 경우 전용 3.3㎡당 아파트값이 4194만원을 기록해 가장 비쌌다. 서초구(3763만원)와 송파구(302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원과 도봉, 중랑과 은평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12일 기준으로 성동구(0.38%), 은평구(0.29%), 노원구(0.18%), 마포구(0.18%) 등 대부분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했다. 폭등에 따른 연쇄효과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이 인기다. 실제로 노원구 중계동 ‘중계 7단지 주공’ 전용 44.1㎡는 2억4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500만원 올랐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 84.75㎡의 경우에도 9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3500만원 상승했다.

현재 집값은 이미 지난해 8·2 대책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7월 말에 비해 집값이 4.47%나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89%, 서초구는 2.87% 상승했다. 일기 쓰듯 내놓은 정부의 단기 대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의욕만 앞선 정책은 양극화 심화를 불러왔다. 강남과 강북의 가격 격차는 2013년 12월 1억8880만원에서 2015년 2억1999만원, 2016년 2억6620만원으로 매년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강남·강북 집값 차이가 3억1579만원으로 확대됐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경남 아파트 매매가는 0.17% 떨어졌다. 충남(-0.18%)과 충북(-0.20%), 경북(-0.15%)과 부산(-0.06%) 등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규제를 쏟아 붓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건 노무현정부 때와 비슷하다.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정부는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한편 분양권 자율화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도 강화했다. 12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6.58%나 올랐다. 유동성 확대와 신규 아파트 공급 위축 등이 원인이었다. 규제와 정책 효과의 시차 탓에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시장에 혼란만 줬다. 현재 강남지역 일부 공인중개업소는 정부의 부동산 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제히 업소 문을 닫고 있다.

국민들의 부동산 피로감은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현재 집값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682건에 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총 59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 위주 규제를 내놓은 것이 오히려 강남 집값 용수철 효과를 낸 것”이라며 “대출 규제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서울 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단기 규제보다 장기플랜을 짜려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역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외에는 공급이 어려운데 계속 공급대책 대신 수요 억제만 한다면 집값 잡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과열 지역 집값은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변화”라며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박세환 기자

매매가 정말 내렸나? 시세도 모르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신고 의무기간 60일 이내로 길어, 정확한 현 시세판단에 도움 안 돼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0여년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국토교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가 사례는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실거래 신고 의무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2개월(60일)로 길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마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전용 137.55㎡형은 지난주 24억원에 팔렸다. 작년 10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2억50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그래픽= 이서윤 기자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65.08㎡형도 작년 11월 실거래가인 20억5000만원보다 1억원 낮은 19억5000만원에 지난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준공 40주년을 맞은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에서도 직전 실거래 기록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전용 99.45㎡형이 16억6000만원에 팔렸다. 작년 7월 2건이 거래된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매매가 성사됐다. 당시 실거래가가 각각 18억1000만원, 17억9000만원이었으니 반년 새 1억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올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36.33㎡형은 지난주 12억825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달 전 같은 주택형 같은 층 거래가격(13억8000만원)보다 1억원 낮은 수준이다. 작년 11월 거래가 성사된 9건의 가격도 12억8500만~13억5000만원에 분포해 있다.

서울 재건축 및 일반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부동산114)

반면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 조사 결과는 정반대다. 1월 둘째주(8~12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17% 올랐다. 지난 2006년 11월(1.99%) 이후 최고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주공1·5단지, 대치동 선경 1·2차, 압구정동 구현대 1차 등이 1주일 전보다 2500만~1억원 상승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월 말 관리처분인가가 예상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시세가 치솟고 있다”며 “압구정동도 구현대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3구역이 올 상반기 추진위 구성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세가 껑충 뛰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시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길어 현재 시점의 시장 상황은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은 낮게 거래된 일부 거래 사례일 수 있다.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 후속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거래 기록은 늦게 신고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가격 변동폭이 크고 시황이 급변하는 급등·급락 시기에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지했다가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짚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의무 기한을 1개월 내지 15일 정도로 단축해야 보다 정확한 시장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해오라기11시간전
맞다
다른 건 몰라도
김현미는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

지가 무능한 줄도 모르고 버틴다면
결국 대통령에 누가 됨도 알아야 한다.

근데
집도 여러 채라 하던데
그 집은 팔으셨나???
팔랐으면 팔았다고 공표를 하시셔.

국민더러는 팔라고 하고
지 집은 깔고 앉았다면
너무 낯 두꺼은 사람이지?

소망1시간전
토건족과 그 찌라시 일당들이 합작하여 (자전거래 / 실거래가조작) 통하여 가짜가격만들고 이를 토건찌라시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선동선전 으로 강남거품만들어 정부정책이 아무소용없다고 궤변적 논조로 정부정책을 무력화 하려는 교묘한 사기술책이다 노무현정부는당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런사기질에 절대로 속지않을것이다 이 악질 토건족 이당들아...............

수현11시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뭐든 많이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단지 종부세와 1가구 2주택이나, 고가전세자들이,
지금의 10배 정도, 많은 세금만 내면 된다.
세금 대폭 올려, 복지국가 창출 !!!

justice4시간전
<1가구 3주택이상>은

100% 투기용도다.

<징벌적 보유세>를

가혹하게 부과해라.

의식주등

인간생활의 필수품목은

정부의 개입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다주택 투기꾼에겐

징벌적 <종부세 폭탄> 투하해서

정부의 존재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줘라.

소백산9시간전
ㅋㅋ 강남빼고 전국이 다 잡혔는데 무슨 개소리냐

포청천9시간전
요원이 안니라.....신기루처럼 대붕괴 자빠진다......자전거래 주뎅이로 펌프질 한것이 오래 가것나? ㅉㅉㅉ

별별별9시간전
집값이 안잡힌다? 정확히는 강남 서초 송파 집값이 오른다는거고 집값 양극화 심화는 다주택자들이 타지역 부동산 처분하고 강남으로 몰린다는건데 이정도면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있는거죠. 애초에 강남집값 잡는다고 세운 대책이 아니에요. 강남3구 집값뛰는걸 정책효과 없다는 식으로 몰고가지 마세요. 규제 없었으면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 투기광풍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몰아쳤을 겁니다. 서울외 타지역 가보세요. 집값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정부는 강남지역 등 집값급등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time14시간전
자전거래 가짜 매매로 가격올리는것이나 조사하세요....지금 시세는 사기

석굴암14시간전
부동산 전문가라는 집단들... 조용히 시장이나 지켜보면 되지... 너거들이 왜 앞서고 날리냐..?? 정부 압박용 의도기사 만들지 말고... 찌그러 있으면 안되겠니..???  피터 드리커 책에 이런말이 있더라.. 증권에널리스트... 전문가들은  증권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먹고사는 직업이라서...실제 장기 미래예측은 하지않는다고..믿지 말라고.... 부동산114.... 기사쓰는언론매체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역활인가.....???  믿어야되........???

참으래이12시간전
병따야... 매매계약만 하고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거래일은 잔금을 받은 날짜가 된다. 즉 이날 잔금받고 등기이전 서류도 넘기기 때문에 게약후 2달 정도가 걸릴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고 의무기간을 줄일수가 없는 것이다.

lly들개13시간전
국토부는 실거래가이고, 부동산114는 호가를 그냥 시세라고 부르는거다. 2달내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6개월만에 거래된 집이 떨어진 건 어쩧게 설명할거냐? 이데일리 건설광고 없으면 힘들지.
국토부 실거래가 전수조사해서 자전거래 반드시 잡아내자..

청포도13시간전
닥치고 자전거래 조사

소망7시간전
토건투기족들의 사기작전
1. 샘플로 1.2건 (자전거래/실거래가조작)
1. 이걸근거로  가격상승했다고  선전선동(찌라시 언론동원...연일  신문 방송동원)...
   똘똘한  한채라나...별별 이유등등 의  괘변을  늘어놓으며 ...
3. 아파트 단지 아줌마들...일제히 호가상승씨켜  매물등록

이렇게  3집단인  암묵적 작당으로  지금의  강남 거품을 만들어 왔다
한마디로  사기극의  극치을 달리고 있는것이다

오직  실거래가격으로  보유세(재산세)을 현실화 해야 이런 사기극이 막을 내린다...

forthefirsttime13시간전
2달이면 되지

까만잠수함12시간전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따위로 할거면 공뭔 감축해라.
공뭔 쳐먹는 세금이 제일 아깝다.

계산8시간전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봄 이후 집값은 많이 내려갈 겁니다.
올해 쏟아질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동탄은 빈집이 수두룩 합니다. 동탄을 함 가보십시요.

해리보슈8시간전
수천가구 대단지에 돈 투자한 자산가가 오른 금액에 딱 1건 거래해서 실거래가 등록해 놓으면 아파트 시세 올랐다고 너도나도 매도호가 불러대는 형국

포청천5시간전
●apt 자전거래의 허상....곧 드러난다------>Bitcoin 저리가라다<ㅡ----- 지금이 엄청난 "대붕괴 전주곡"이다

완두콩7시간전
강남집값이 정상이 아닌거지..실거래신고가 무슨죄?

계산8시간전
국토부 직원들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리고 청와대 입성자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든 낮추려고 애쓰겠지.
그리고 똘똘한 1주택의 20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양도세도 안내고 세금도 적게 내니 당연히 강남 4구 주택만 올라가지요.

nightfall5시간전
집을 살때부터 새로산집 들어가기도 전에 팔거부터 생각을 하니...
이게 무슨 집값이야

넘버원5시간전
이 놈의 기자들은
대한민국이 강남에만 있느냐...

대붕8시간전
부동산정책 하는 고위공무원 70%가 강남 집부자들이고
방송에 나오는 패녈과 사회자도 강남이다.
이 비강남에 사는 촌닭들아.  ㅋㅋ.   이제 계급은 강남과 그 아래로 나뉜다.

누리10시간전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조작하고 세금도 안내고 계약금은 돌려받는 자전거래 단속해라
뭔 헛점이 이렇게나 많아? 정부는 찔끔찔끔 대책 내놓지 말고 가상화폐 때려잡듯이 한방에 다 쏟아내라

infernoagent2시간전
현재 부동산 관련 법률상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려면, 본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먼저해야만 등기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계약서 작성하고 먼저 국토부에 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잔금일에 계약파기해서 실제 소유권이전을 안하고
계약을 취소해도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에는 가짜 거래신고 가격이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헛점을 이용해
강남 투기세력과 기존 보유자들이
자기들 아파트 시세 올려서 이득보려고

가짜 계약서로 실거래 신고 한 이후에
실제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는 치지 않고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만 올리는 조작

carlon10시간전
그냥 평당 10억까지 올리게 놔두세요..저승사자에게 통행세 내려면 더 올려야 해요..

wlsfldhktodaud8시간전
인구 감소가 강남은 피할 것 같냐?
자전거래로 부풀려봐라
경기가 바닥인데 부동산이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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