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를 빚더미 만든 장본인이 野 됐다고 “국가 부도 우려”
조선일보
입력 2023.10.21.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1/TOODBPGJIVGRPLQ4FNW2QWNP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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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 정부만 자화자찬”이라고 했다. 생산·소비·투자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특히 민간 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대변인도 올 2분기 가계부채가 1862조원을 넘겼다면서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부는 두고만 보려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국감 등에서도 민주당 한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국가부채 부담으로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민간 가릴 것 없이 빚더미 경제가 된 건 민주당 집권 시절의 경제 실정(失政)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 놓았다. 이들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펑펑 선심을 썼고 나랏빚은 GDP의 50%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모범적인 재정 안정 국가였던 한국은 순식간에 국가부채 위험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의 가계부채는 GDP의 92%였는데 2022년에는 108%로, 무려 16%포인트 늘었다. 민간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세계 26국 가운데 가계부채가 5년 새 두 자릿수로 증가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넉넉지 않은 20·30대가 ‘미친 집값’에 초조해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 구매에 뛰어든 ‘빚투’ ‘영끌’이라는 것도 문 정부 시절 일이다.
정부의 돈 씀씀이는 한번 늘려 놓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렵다.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문 정부 시절 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일절 무시한 게 문 정부와 민주당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국가부도’ 운운한다. 지금 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나랏빚을 관리하자는 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적반하장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Hope
2023.10.21 03:33:48
나라와 경제를 폭망시킨 무능좌파 문가놈때는 표를 얻으려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이 돈을 그렇게 풀면서 400조억이상 빚더미를 만든 좌파정권 연놈들이 뻔뻔하구나....지난 문가놈 정권에서 잘한거 있으면 말해봐라 ....사기 부패 비리 조작 정권주제에....반성도 없구나....내년 총선에서 처절한 대폭망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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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1 03:40:38
통계조작의 명수인 '개버린'에게 아직도 향수에 젖은 놈들이, 목숨 살려달라 죄명이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정말 可觀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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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10.21 04:31:48
얼마전 문 전대통령이 나와서 경제와 국방은 우파가 잘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했었다. 그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럴려고 통계조작했나? 이제 야당내에서도 소주성 정책얘기는 더이상 안한다. 좌파가 경제와 국방 못한다는거 지난 정권 5년간 몸소 보여주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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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jan
2023.10.21 04:20:46
저런 야당의 안하무인, 후안무치, 내로남불, 추풍춘상인 행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닐진데....부끄러움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는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것들 이하이기 때문이다!!!저런 인간들의 지지율이 아직 30%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저것들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겠는가? 당대표 선거에서 6~70년대에서나 있을법한 돈봉투를 돌리고 그것으로 구속도 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뭘 잘못했냐며 오히려 그런 의원이 국감장에서 큰소리치며 훈계질 하는데도 지지율이 오르는걸 보면 국민수준이 그 이하이기 때문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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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10.21 04:48:19
서남민주인민공화국.천,만세! 홍범도,정율성.건국의 아버지로. 차령이남인. 1천만명(원적) 게토.자력갱생! 추카,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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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21 06:41:44
이런 적반하장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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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0.21 06:20:18
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더불어 패거리들이 국가부도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기를 시도하며 거짓 선동을! 그것도 원내대표란 놈이 해대고 있으니 이놈들의 정체가 뭔지 뻔펀스러움이 도를 넘고있다. 국가부도 사태가 오면 네놈들은 무사할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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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21 06:33:17
능력 자질 전무한 민주당 의원들, 죄나 짓지 말면 천만 다행인 사람들 아닌가, 당 대표는 역시 대표 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 허위 선전 선동이나 해대니 하는 말이다, 그렇게 나라 빚 걱정이면 진작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때 천정부지 치솟더 나라 빚 걱정은 커녕 이해찬 같은이는 빚내서라도 정부예산 늘리면 된다고 문정부에 주문까지 해댄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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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21 06:39:13
120프로 동감이다. 정곡을 찌르는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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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21 07:33:29
깜도 안 되는 놈을 국가 지도자로 선출한 우매한 국민들 탓! 이제 와서 탓한 들 뭐하리...., 생각할 수록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내야 하기에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서 내년 총선 압승과 우파 정권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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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21 06:52:04
빚투 유행 문정권. 통계 여론 선거투표 조작질 공무원. 국가 구조를 개조하고 후 은퇴 후에도 떠드는 문산군. 후계자 죄명군. 사법부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한 역향력 건재. 민주주의에서 악의 축에 대한 카르텔 개혁. 얼마나 정권에 위험한 일인지? 의사 정원 늘리는 일. 정권 목숨을 거는 일. 민주당도 온갖 악의에 왔다 갔다 정신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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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21 06:44:20
그냥 웃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그쪽은 닭머리들만 뽑아 모셔 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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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m
2023.10.21 07:48:31
저런악귀들을 OO로 뽑아주는 무지몽매한 민초가 근본문제다. 나라돈, 국민혈세 흥청망청 지들끼리 잘쓴지가 얼마나 됐다고, 썩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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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0.21 07:08:46
문재인, 민주당. 생각만해도 치가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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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허구
2023.10.21 07:46:50
민주당 하는 짓은 거짓선동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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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0.21 07:08:14
홍영표, 문재인 내로남불 재탕 하냐? 뻔뻔한 자- 70여년간의 나라빚의 3분의 2를 문재인 정권 5년에 조져먹은 탕자정권 민주당이 너희 아니냐?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던 무식한 者들- 이재명은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괴설 설파하며 성남시와 경기도민에게 공돈 퍼주기 시작한 자, 국가 경제 망쳐놓은 문재인은 그걸 따라 현금 퍼줘서 정권 유지 했고...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인데 웬 새삼스런 나라 빚 걱정이냐 원내 대표 자리에 앉아보니 이제서 정신이 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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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1 08:14:35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5년간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펑펑 쓰면서 국가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 놓았는데... 빚을 내서 집 구매에 뛰어든 ‘빚투’ ‘영끌’이라는 것도 뭉가놈 강점기 시절 일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국가부도’ 운운한다. 지금 민주당쓰레기들은 나랏빚을 관리하자는 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적반하장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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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21 08:04:07
돈으로 국민을 세뇌시키고 표얻어 지금도 많은국민들이 왜 윤정권은 공짜돈을 안주나 원망하고 있는것을 모르지않을 범죄모사꾼 더불이 요즘 하는짓을보면 기가맥힌것은 둘째고 저것들도 사람이고 나라다스리겠다는 것들인지 수준이 제로지대인데 모든것 떠안은 윤정권이 불쌍하다.잘못을 잊은체 숫자가지고 협조도 않으니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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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10.21 07:52:44
선심과 재미는 저거들이 다해먹고는 그 뒤처리를 남에게 떠넘기고는 오히려 큰소리치는 파렴치짓을 뻔뻔하게 하네. 양산에 투입한 국가세금도 그 가 먹고사는 의식주비도 모두 국가부채가 되었고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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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0.21 04:13:58
코로나시절에 경제마비를 막기위해 미국은 수천조를 풀었다. 그래서 요새 그 돈이 회수하기위해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엔화를 찍어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엔화가 약세인 거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돈으로 코로나를 극복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5.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금리로 버틸 수있는 것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경제에 끼치는 해악은 막강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에서는 치명적이 된다. 선진국수준에서 우리나라 나라빚수준이 매우 양호편이니 나라빚걱정말고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있도록 임금을 올려야한다. 그것이 물가때문에 힘들면 현재 막대한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한다.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으면 전기료와 가스료만이라도 동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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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10.21 08:53:43
남 말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남 부럽지 않게 부채 늘이고 표풀리즘 표 매입 중 아닌가? 너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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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10.21 08:51:08
뭉괴놈이 나라빚 사오백조 만들어 깡통차게 되었는데도 철면피한 야바위 떠블 떼도적무리들 참회 반성은 커녕 오히려 덮어씌우기 괴질염 하나 조작 날조 호도 선동짓거리로 밥칠하는 불가촉들 선거로 종멸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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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
2023.10.21 08:45:02
하하하하 더듬다만진당!내로남불!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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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2023.10.21 08:51:33
민주당은 더불어 치매당으로 불러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