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정면대결, 강남 아파트 매매 실태 집값 상승푹 확대
-원정 투기, 갭 투자 등 송파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몇억 급등
정부 때릴수록 강남 세졌다.. 4억 오른 은마, 매물 2개
강남 매물 부족 극심..나오는대로 팔려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 계속, 외지인 투자 늘고 '갭 투자' 성행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꺼낸 잇단 고강도 대책이 강남권으로 수요 쏠림을 부채질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한다.
━ 1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대 전망
매물이 적은데도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1865건으로, 전달보다 37%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17일까지 1040건이 거래돼 2006년 이후 1월 기준 최다인 2011년 1395건을 넘을 전망이다.
가격이 뛰면서 수도권이나 지방 등 외지인의 '원정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8·2 대책 전인 지난해 6~8월과 직후인 9~11월을 비교하면 서울 이외 거주자의 강남권 아파트 매입 건수 비중이 21%에서 23%로 높아졌다. 특히 송파구의 서울 외 매입자 비중은 20% 선에서 28%까지 치솟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방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방 '큰 손'들이 집값이 오를만한 강남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 같다"며 "이들은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가격 흥정도 하지 않고 바로 사버린다"고 말했다.
강남권 아파트 매입 건수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집을 사는 '갭 투자'다. 상당한 자금을 가진 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않고 매매가격과 보증금 간 차액을 자기 돈으로 보태 사들이는 것이다.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에 3억~5억원 차이 난다. 재력가가 아니면 뛰어들기 힘들다.
━ '규제 악재'가 호재로 작용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역설적으로 강남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대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이 정부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는 4월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재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양도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4월부턴 2주택자에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담시킨다.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 여러 채를 정리하고 한 채만 남기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왕이면 집값 등락에 따른 리스크(위험)가 작은 강남 아파트는 유지해 정작 강남권 매물은 별로 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어기다 수요는 더 강남권으로 향한다. 어차피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강남권을 찾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 부담금제) 시행으로 강남권 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수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수억원을 세금으로 내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여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역시 강남권에선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낮추고 강남권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실정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부분 전세를 주고 집을 사는 데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지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못 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5년간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주택 위주여서 시장에 호소력이 떨어졌다.
━ 정부 "투기가 원인...대책 검토"
정부는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도 세부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 당장 쓸 카드가 마땅치 않고 섣부른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당국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8·2 부동산 대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때까지도 강남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강경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빅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강남권과 다주택자를 겨냥해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 수요를 꺾으려는 목적이다.
━ 종부세 상향 통한 보유세 인상 유력
정부와 여당은 1월 말 출범할 예정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에서 보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정교하게 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손 보는 것이다. 세금 산정 기준금액을 올리거나 세율을 높이면 된다.
공시가격의 일부만 세금 산정 대상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종부세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발의안은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공정가액비율(현행 80%)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현행 0.5~2%인 종부세율을 0.5~3%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새로운 세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말하는 부유세 개념은 아니다”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세목이거나 새로운 성격의 세목이 나올 수는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2005년 폐지돼 재산세와 통합된 종합토지세 개념을 부활해 강남권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중 매물 늘려 '매물 기근' 해소해야"
시장에서는 투기로 보는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다. 잇단 정부 대책에도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보유세 인상 같은 또다른 수요 억제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시중은행 PB센터장은 “종부세율을 올려봤자 수백만 원 더 올라가는 정도인데 강남 다주택자들은 꿈쩍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더 안 오르면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만이라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부터 시행했지만 종부세 도입 후 강남권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수요 억제에 주력하기보다 공급 확대로 공급과 수요의 '병목현상'을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재건축 조합원 물량 거래 제한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안정적인 주택 공급 필요"
중·장기적으로 강남권 신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풀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규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시장 불안감은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강남권을 포함한 강남 4구 아파트 준공 물량이 전년 대비 76%(1만600가구) 늘고 분양 물량도 지난 5년 평균보다 30%(1만7000가구) 많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은 핀셋 규제를 할수록 더 튀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강남 부동산 시장을 잡을 단기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강남은 물론 강남 인근에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김태윤.황의영 기자
'천장 뚫린' 강남집값..올해만 송파 3.38%↑ 강남 2.45%↑
서울 집값 0.39%↑ 지방 0.05%↓..양극화 심화
집값 상승세, 강남권·양천구 등에서 한강 주변지역으로 번져
서울 집값 상승폭이 5주째 확대됐다. 송파구는 2주 연속 1% 이상 오르며 올 들어서만 3% 넘게 급등했다. 강남구 역시 2.45% 상승하는 등 강남권 집값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
한국감정원이 18일 발표한 '1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동안 0.39% 상승했다. 지난 둘째 주(0.29%)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고 5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양천구, 한강 주변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먼저 송파구는 1.39% 오르며 2주 연속 1%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승폭도 지난주보다 더 확대됐다. 송파구는 서울에서 올 들어 3주간 누적 상승률 3.38%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서울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강변 첫 50층 재건축인 잠실주공5단지는 3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도 한 주간 0.75% 올랐고 서초구 역시 0.81% 상승했다. 목동이 속한 양천구도 0.93%를 기록하며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올해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을 맞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들 지역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강남구 2.45% 서초구 1.47% 양천구 1.94% 등이다.
이 밖에 한강 주변지역인 성동구(0.59%), 광진구(0.49%), 마포구(0.43%), 동작구(0.42%), 용산구(0.38) 등도 서울 전체 평균치를 훌쩍 웃돌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개발호재 인근 지역이나 주요 업무지구 출퇴근 양호한 지역 등에서 지난주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62%)과 성남 분당(0.7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하락해 전체로는 0.01% 상승했다. 지난주와 상승폭은 동일했다. 인천은 0.01% 하락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0.05%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07%) 대비 축소됐으나 하락세는 계속됐다.
울산 등 경상권은 경기침체 영향과 신규 입주물량 공급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는 관광경기 위축과 미분양 등의 여파로 하락 전환됐다.
전남은 여수시와 나주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대전은 학군 수요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편 전세시장은 서울 0.06%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5%, 0.12% 하락했다. 지방도 0.03% 떨어졌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Mmjjkk17시간전
농사도 풍년이 들면 곡식과 과일 가격이 떨어집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단순한 논리를 모르고 계시네
맘대로17시간전
토지도 규제를 가하면 매수하는데 힘들어지지만 그만큼 가치가 희귀해져서 오히려가격이 올라간다...부동산은건들면건들수록 가격이오른다는 사실...또 무슨규제를가한다고, 재건축40년이상으로 그것도 역시 호재로 작용할것이다...있는아파트를 잡으려고 하지말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게 최상이라고...지금까지 보아온 것으로는.
수호천사17시간전
맞다 !!!
미치지 않고서야 이건 분명 미친거다
정우정밀16시간전
세상이 다 미처 돌아가는구나
현서반도체16시간전
뭐하러 강남에 살까?
다른데도 좋은데 많은데
해송16시간전
실패한 놈현정책 그대로 베끼니 되긋나
돌머리들 그러라고 찍어준줄 아느냐
펙트베슷16시간전
*실거주매입은 거의 없고.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호가띄우기 담합등.강력한 규제필요.
재건축 연한을 당장 40년이상으로 환원하고, 아파트는 50년이상 100년까지도 살수 있는
만큼 오래된 아파트는 리모델링해서 살도록 해야함. 6억이상 아파트는 보유세를 누진세로
걷어서 담합과 지저분한 욕심으로 만들어진 주거자연환경이 별로 좋지도 않은 강남,서울의
주거 거품을 조속히 잡지 않으면 정권 존립자체가 어려워 질것이다.서울주거거품을 잡으려는
정권에 대항하는 투기꾼들은 3대가 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moon15시간전
강남집값 꼭 잡아야 하나요...
비 강남권에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많이 만들고,
강남처럼 비싼 아파트에는 보유세 종부세 강화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와 따라리그에는 신경 많이 쓰지 마시길..
민우13시간전
참으로 답답하다. 그놈의 공급 부족..시장 경제의 원리~~ 이젠 지겹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한 일부 부유층이나 그 자녀들의 수요로 인한 - 매점 매석이나 독과점등-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대부분의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어놓고 젊은이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무리 주택수를 늘린다 해도 가진자들이 그걸 다시 사들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긴 호흡을 가지고가야한다
헐크17시간전
오른다 싶으면 물건 다 보류하고 산다고 하면 가격 올리고 강남 아줌마들 특징...ㅋㅋ
이온수16시간전
업자들은 어떻게든 오르니까 내비둬라
그렇을수록 더 강력한 대책으로 대응해라
재건축허가취소 연한연장 코엑스앞개발취소
강남권 공공택지 반값 아파트 공급
보유세 대폭인상
강남집값 폭락없이 우리나라미래없다
남극곰2018.01.18. 14:16
빨간 동네에 보유세 빡세게 물려라
돈이 남아도시는 분들이니 세금 많이 내서 강제애국의 기회를 드려야지
나나나2018.01.18. 14:45
김현미 김동연 조국 김상곤 송영길 다 사퇴해라 빙쉰들
물흐르듯사는사람2018.01.18. 14:41
경기도 변두리 8천짜리 빌라 유주택자와
강남 10억 전세입자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혜택은 누가 더 받을까요?
카일리2018.01.18. 15:38
부동산 4 적폐 - 김현미장관, 김수현사회수석, 김동연장관, 문재앙
허구한 날 더 정교한 대책 강구라는데, 찔끔 찔끔 요실금 대책이냐.
그 따위 거짓말에 누가 넘어가냐.
니들 강남 집부터 팔아라.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아.
---2018.01.18. 16:07
양천구는 뭐냐 ㅋㅋ 뭔 그지같은 동네가 오르기는...
그래도2018.01.18. 14:55
집은 싼것도 있고 비싼것도 있다. 돈 있는 애덜은 비싼곳에 살고 없는 사람은 싼곳에 사는거다.
1가구 1추택은 비싼집도 괜잖아,
다주택자만 때려잡으면 돼.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등등...
classe2018.01.18. 18:35
부채질 그만해라 언론 부채질에 안 속는다. 강남만 나라냐?
우리꼭이긴다2018.01.18. 15:30
대단허이~~
이러다 강남 아파트 대장주는 30억 가고 왠만한게 20억 가겠네...
그럼 서울도 왠만한 국민주택 규모가 10억 훌쩍 넘어가고...
이야~ 진짜 대단한다...
JACK2018.01.18. 16:47
5%도 10%도 아니고 에게 3%에 뭐 그릴 놀라나
내일11시간전
종부세 1년에 1억 내면 효과있고 안그러면 무용지물
앵니똘이11시간전
강남은 버려라. 어차피 일반적인 범위에 넣을수 없다. 강남 제외한 지역만 잘 잡아 놓으면 된다. 10억이든 20억이든 더오를때 까지 오르다가 떨어질때 되면 폭삭 주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투기자본이니 그들이 망하던 말던 일반 국민은 관심없다.
내일11시간전
재건축 연한없애고 지자체에 맟겨라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Hong Y S13시간전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다 그냥(세금 폭탄주고) 내비려두고 서민 주거복지나 신경쓰길...
소나무16시간전
오르든 말든 그들만의 리그야
서울 연립 빌라 1억~2억대임 골라 잡아 늘렸다 늘렸어
싼 연립 빌라에 살면 데는데 뭔 걱정???
딱배걱15시간전
은마가 오른게 아니다.. 은마는 부진했던 재건축을 새로 진행하게 되면서 가격이 회복된 것일뿐이다. 주변 시세는 30평대가 20억이다.. 제대로 기사를 쓰자.... 선동하지 말고...
백초16시간전
말이 필요없다. 6억이상 주택 보유세 실거래가 1프로 때려봐라 집값 올라가는게 두려울 거다.
퍼랜드3시간전
걍 바라만 보는 무능하고 어벙한 정부...
보유세 오줌을 지릴 정도로 때리면 만사 해결인 것을..
아마도 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 그렇겠자 뭐...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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