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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송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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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08.06.15. 01:26
아이디 bananaco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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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유가 뭔가?
![]() ![]() 2008/06/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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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노조 산하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등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 5월 2주간 파업을 벌여 경제에 큰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에도 파업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이어 각종 운수·물류 노조들도 줄줄이 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어, 극심한 교통·물류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운전자 등이 소속돼 있는 건설노조도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놓았고,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이르면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533개 버스운송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연합회도 요금인상, 유류세 환급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6일부터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30% 감축 운행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교통·물류·운수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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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인상, 경유가 인하 |
지부파업
화물연대 포항지부는이날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강 등 10개 주요 화주사와 동방, 삼일, 한진 등 8개 대형 운송사 대표에게 협상을 제의했으나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지부는 10일 오후 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지부총회를 열기로 해 사실상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도 이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13일 파업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이날 오전 6시부터 군산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 등 도내 7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 군산항 내 3대 하역회사 중 하나인 한솔CSN 소속 화물차 40여대는 수출입 화물의 선적과 하역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전날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량 운송을 맡고 있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현대 카캐리어 분회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 회사 운송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평택항에서는 화물연대 서남부지회 조합원들이 유가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과 운송운임 표준요율제 등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파업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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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인하하라' |
화물연대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든 직접적인 원인은 경유가 급등이다. 지난 1월 첫째주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1442원이던 경유는 5월 넷째주에 1877원으로 30% 이상 올랐다.이에 따라 차를 굴릴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게 화물연대측의 주장이다.열심히 일해 번돈이 고스란히 기름값으로 증발되는 형국이다.
현재 화물차를 운영하는 개인 차주는 ℓ당 287의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대에 육박해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6월말이면 지원이 끝난다. 화물차의 서울∼부산 왕복 운임이 80만원선인데 경유값 상승으로 기름값만 60만원대에 육박해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개인 차주들의 주장이다.
ℓ당 1900원을 넘어선 경유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앞다퉈 트럭 등 영업용 차량 등을 처분하고 있다.중고차 쇼핑몰 SK엔카에 따르면 5월 차종별 등록비율에서 내림세를 보이던 화물차 비중이 오름세로 반전됐다. 1~3월 전체 등록 차종 중 총 9.1%이던 화물차 비중은 지난달 8.5%로 떨어졌으나 5월 들어 9%로 0.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SK엔카 관계자는 “경유 값의 상승세와 맞물려 화물차 매물은 더욱 쌓여갈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고 화물차 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2006년에 출시된 25t 트럭은 지난달 초만 해도 700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6월 들어서는 630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림살이를 지탱해주던 트럭을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고 있지만 가격마저 떨어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파업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단계 주선과 지입제 등 낙후된 화물 운송시스템이 꼽히고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운송업체는 5947개인 반면,주선업체는 1만1586개다.개별 영업을 해야 하는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지입제를 택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보니 운송주선업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중간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운송 대금의 30% 이상을 주선업체가 가져가고, 여기에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운전자들이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화물연대측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중간 단계를 없애 운임만 제대로 통제해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와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운수노조는 최근 국무총리실에 △보조금 지급 확대 △정유사 규제 강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에너지 수급구조의 다변화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화물연대측은 표준요율제 즉 인가운임제가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생계를 위한 최소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신고운임제다.이 제도는 컨테이너업종에서와 같이 형식적으로 건교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신고운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에서 운송료가 결정돼 지급돼도 아무런 제제장치가 없다. 반면에 인가운임제(표준요율제)는 인가받은 운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의 제제를 받는다. 또 현행 신고운임제는 적용범위가 일부업종(컨테이너/렉카)으로 한정돼 있으나, 인가운임제는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컷 뉴스는 화물연대 전국본부의 한 간부는 '표준 요율제만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운송거리와 화물중량, 특성 등에 따라 표준요금을 정하는 표준요율제가 도입되면 고질적인 화물주의 덤핑강요나 과당경쟁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정부와 화주들은 표준요율제도가 도입되면 운송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중간 알선료 거품을 빼면 현재 운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노컷은 보도했다.
특히 중간 알선업자들이 최소 10%에서 20%에 이르는 거액의 알선료를 챙기는 것을 부동산중계수수료처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도 운임을 10여%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데, 알선료 가운데 일부가 리베이트로 다시 화주에게 돌아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는 등 '검은 거래'가 개입돼 있어 화주와 알선업자들이 표준요율제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노컷은 덧붙였다.
한편 2007년 화물철도공동투쟁 당시 화물연대-건설교통부간 최종 합의사항을 보면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가칭.2007.12월), 연구용역 시행(2008.1~12월), 시범운영(2009.1~12월), 법제화는 시범운영 후 국회에 상정해 후속법령 소요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그러나 정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전제로 일정기간 시범운영하기로 한 참고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후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고 화물 노동자 달래기에 들어갔다. 경유 리터당 1800원 기준으로 인상분에 대해 7월부터 50%를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인상분의 50%만 지원한다는데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들의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만성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9일 기자회견에서 화주들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화주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 화물차 운송체계 때문이다. 몇 단계에 걸친 위탁이 일반화됨으로써 운송료 현실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은 위탁을 할 때마다 운송료의 4~10%가 공제된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화주, 물류업계의 태도는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한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망과 정부 대책
화물연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드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그해 5월 2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2주를 채우고서야 마무리됐다. 당시 피해액만 5억4000만 달러였다. 컨테이너 박스로 가득 찬 항만 모습은 당시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가장 큰 피해는 가전 업체의 몫이었다. 수출 비중이 큰 가전제품의 발이 묶였기 때문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등은 수출 물량 대부분을 쌓아두어야만 했다. 부품 수입 길도 막혀 가전 업체는 발만 동동 굴렸다. 일부 업체에서는 일반 트럭을 동원하는 궁여지책도 선보였다. 당시 삼성전자 등은 잔업근무를 중단하고 주말 특근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제지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제지업계의 경우 수출용 컨테이너의 출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선적하지 못한 컨테이너 물량이 수만톤씩 쌓이기도 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부산항의 기능 마비로 일부 물량을 여수 부두로 옮겼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출 차질과 원자재 공급 중단으로 물류대란의 위력을 체감했다. 파업 철회 전날인 2003년 5월14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172개사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금액으로는 3284만 달러에 이르렀다.
화물연대측은 이번에는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화물연대 측이 총파업일을 금요일인 13일로 정한 것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도 파업시한을 수차례 연기하다 결국 협상이 타결된 전례도 있다. 문제는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고유가로 파업 참여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일단 운송료 현실화 문제는 화주업체와 협상할 사안이고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도입은 총리실 주관으로 위원회가 꾸려지면 연구 용역과 시범 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물밑접촉에 나서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군용 컨테이너 트럭을 투입하고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 허용 등 구체적인 대체 수송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표> 화물연대-정부 쟁점
┌──────────┬────────────┬───────────┐
│ 쟁 점 │ 화 물 연 대 │ 정 부 │
├──────────┼────────────┼───────────┤
│ 경유가 인하 │ㅇ유가지원 기준 하향조정 │ㅇ재정부담 늘어 불가능 │
│ │ℓ당1천800→1천400-1천50 ㅇ면세유 불가 │
│ │0원 │ │
│ │ㅇ면세유 공급 │ │
├──────────┼────────────┼───────────┤
│ 운송료 현실화 │ㅇ최소 30% 인상 │ㅇ화주와 협상할 문제 │
├──────────┼────────────┼───────────┤
│ 표준요율제시행 │ㅇ2009년 7월 시행 │ㅇ이달중 연구용역 │
│ │ㅇ처벌규정 둬야 │ㅇ처벌규정은 보완 검토 │
└──────────┴────────────┴───────────┘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법적으로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다.따라서 이들이 하는 집단행동은 노동3권에 해당하는 단체행동(파업)이 아니다. 레미콘 기사나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다. 본지는 이들이 총파업이라고 부르는 집단행동을 '집단 운송거부' 또는 '집단 작업거부'로 표현한다.
[출처] 화물연대 파업,이유가 뭔가?|작성자 데니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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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대운하를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기사의 꼬릿말 읽어보세요
거의 기사 마다 이러니 대운하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꼬릿말이 상당수 손쉽게 보입니다.
이런것은 정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성공하여도...
대운하에서 사용하게 될 바지선도 파업 안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결국 바지선도 생계를 위해서 파업하겠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난에 의하여...
대운하를 건설해야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요점으로 하여 대운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대운하를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걸 문제로 지적하며 대운하를 건설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오고
이 의견에 의하여 대운하 건설이 시작 된다면...
단순히 화물연대가 파업했구나 라고 지레짐작 하며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쇠고기 수입, 대운하 건설, 한일해저터널, 산업은행 민영화,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 뉴라이트,
조중동의 mbc와 kbs 파문,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
언론에서 촛불집회 선동한다고 반대하는 자들이 방송국에 가스통 들고 협박하는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정상으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분명 국내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 맞는 표현입니다.
위의 내용에 있어서도 2003년도의 집단 운송 거부로 14일간 6500억의 피해가 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물연대를 비난할것이 아니라 화물연대가 왜 파업을 하는가라는 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러이러한 조건 제시하며 이제 하자 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린아이 사탕주며 달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또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의미 입니다.)
(화물연대 파업할때 마다 사탕주며 달래자 라고 한다면 그건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를 해야 이후에도 화물연대가 생계권 문제라며 파업을 하는 사태가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 카페 내에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지만...
단순히 국내에서의 기업간의 문제니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생필품 역시 운송 차질로 인해 물가가 오를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을 적으며 제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찝어서 짚어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가급적 많이 퍼가주세요.[불펌 상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