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파업 [필독]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대운하와 관계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퍼가주세요. [스크롤 제법 됩니다. 길어서 안읽겠다 하지 말아주세요

[귀더럽힌2MB]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hot&sid1=102&sid2=251&oid=214&aid=0000073425&cid=127237&iid=40530

화물연대 파업..다단계가 문제

기사입력 2008-06-14 22:42 |최종수정2008-06-14 22:50

 

[뉴스데스크] ◀ＡＮＣ▶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유값 폭등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현행 화물운송 구조는 우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화주들이
A운송업체에 1000톤의
물량 운송을 맡깁니다.

A업체에 소속된 화물차는
25톤 트럭 10여대.

A업체는 직접 운송할 수 있는
300톤정도를 맡고 나머지 700톤은
주선업체를 통해 B업체에 넘깁니다.

B업체 역시 트럭이 십여대 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300톤 정도를 맡고,
주선업체를 통해 C업체에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주선업체들은 관행적으로
5-10퍼센트의 소개비를 받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화주에서 화물차
운전자까지는 평균 3.6단계.

두 세 단계를 지난 C나 D업체의 운전자는
화주가 처음 지급한 운송비의
60-70퍼센트만 받게됩니다.

◀ＩＮＴ▶박상현 법규부장/화물연대
"화물운송자들이 삼성이랑 직계약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렇다보니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정작 운송료를 인상해줄 화주는
얼굴도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두단계 이상의 다단계 알선은
위법이지만,거래 주선이 음성적이라
단속도 불가능합니다.

2004년 정부는 다단계를 막기 위해
화주와 운송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 의무가 아니다보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맹업체는 단 6곳에 불과합니다.

◀ＩＮＴ▶이광원 사무관/국토해양부
"화주에게 좀더 큰 매리트， 즉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법인세의 감면이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좀더 대폭 확대해 줘야..."

이번에 검토중인 제도는
"화물운송능력평가제"입니다.

많이 받아서 하청주지 말고
300톤 운송할 수 있는 업체는
300톤만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용역 연구를 거쳐야 하는데다
주선업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김종경 기자 kimbell@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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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는 화물업계 상황을 알기나 하나??

조회 714 공감 13 비공감 1

작성일시 2008.06.14. 23:38

아이디 achom

말 그대로 다단계로 밀어내는것이 맞긴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운송업체 규제완화로 인한 소규모업체 난립에 있다....

화물운송업의 허가는 과거 일정규모가 안되면 인,허가가 불가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주기장이나 주차장확보만 되면 누구나 할수있는것이 운송사업이다...
주차장은 양재동화물터미널, 부곡화물터미널등 대형 터미널이나 기타 사설 주차장과 계약하여
임대료만 지급하면 사용할수 있다....

화물차량역시 직영은 거의 없고 위수탁(지입)계약으로 관리비를 받고 차량을 모집한다.....'
당연히 현대자동차등 대기업들은 운수업체와 운송계약을 하지만 수백대를 직영으로 운행해야
무리없이 물량을 소화할수 있지만 업체가 영세하다보니 넘치는 물량은 하청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런 다단계식 업무처리는 비단 화물뿐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 아닌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유령 운수업체를 없애 명백히 불법인 지입계약 차들을
없애는 길뿐이다....

2.5톤 이상차량들도 주차장만 확보되면 개별적으로 등록가능하게 규제를 풀어야 조금이나마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2.5톤 이상차들은 무조건 운수업체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규제는 업체배만 불리고 개별 사업자
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운수업체 소속으로 차량을 등록해야 할수밖에 없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돈을 주고 뽑은 차량을 타인명의로 등록을 해서 운행해야 하는가.....
운수업체가 부도가 나면 자기 차량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기때문에 채권자에게서
압류가 들어오게된다...

그렇게 되면 차량을 매매할수도 없게 되어 개별사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된다....
정부부처역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낡은 관행을 타파할 생각은 하지않고
곪아 터질때까지 방치한것이다...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

개인 차주들이 파업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소속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댓글 개수 한줄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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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dldbrhkd

내용 아주 지당한 말씀. 공감합니다

작성일시 06.15. 00:01

 

• 아이디 sh3478

내용 이거 십몇년전 부터 문제아냐? 방법을 찾아라 공무원들아..월급적다고 새로운건 건들지도 않는구나..

작성일시 06.15. 00:50

 

• 아이디 choi_ungil

내용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군요 그럼 문제 풀기가 힘들텐데...그리고 이거 과당경쟁 문제는 이미 2003년

       때도 한번 터졌던 문제인다...

작성일시 06.15. 01:04

 

• 아이디 achom

내용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화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운송료(물류비)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덩달아 오르게

       다.... 또 다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죠....

작성일시 06.15. 09:01

 

• 아이디 somebunny

내용 중간에서 해먹는 사람들도 꽤 많겠군요..

작성일시 06.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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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송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조회 243  공감 1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8.06.15. 01:26

아이디 bananacobass

컨테이너 운송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운송사에서 적극적으로 운송료 인상에 나서달라는 말씀을 듣고
조금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운송회사들은 CY(컨테이너장치장)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송료는 정부에서 정해 놓은 운송요율이 있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구요
절대 운송회사 맘대로 받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부산시내 20'컨테이너 한대 운송하면 144,000원 입니다
이가격도 6월 부로 인상 가격이구요 그전엔 132,000원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돈을 다 못 받아요

이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간에 포워딩 회사가 끼어 있기도 하구요
그럼 거기서 5~10% 깎입니다 포워딩 회사가 화주한테는 재가격 다받고 운송회사에는
까달라고 그러거든요 별수없죠 고객이구요 컨테이너 운송사업이란게
특별한 서비스 경쟁이 안됩니다 어디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꽃이라도 달고 운송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거의 대부분 계약된 선박회사에 물량에 따라 좌지 우지 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상은 못 받으니 가격경쟁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요 운송회사들은 덤핑 쳐서 이렇냐구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 주요 수출 수입하는 대기업들 덕분입니다 몇 몇 대기업의 컨테이너
운송량이 거의 40~50%를 차지 하거든요 그런데
소위 대기업들은 보통 30%~40%까지 자기네들
마음데로 운숑료 깎아서 지급합니다 아예 지네 맘데로 정해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얼마 얼마 줄테니 운송계약 맺은 운송회사들은 그렇게 아시오"
더 기가 차는건 본선 작업이라고 하죠, 컨테이너 장치장에 보관해 뒀다가
항만에서 배가 도착하면 출항 시키려고 운행 하는 소위 셔틀 비용 입니다
그 비용은 운송회사가 선박회사에서 지급 받는데요 이게 거의 5년 7년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 합니다 왜냐구요? 안 그럼 선박회사들이 거래처를 바꾸거든요

본선 작업 하면 얼만줄 아세요? 부두에서 부두 옮기는 데 15,000원 20,000원 줘요
거리가 가까워 보여요? 가깝죠 참 가까워요 그런데 15~20톤 하는 컨테이너 차량이
그 가격 받아요 게다가 본선 작업하면 컨테이너 빨리 내려주고 실어주는줄 아세요?
터미널에서 재수 없으면 말이죠 줄서서 기다려야 할때도 엄청 많아요 시동도 못꺼요
차례되면 빨리 가야 하니까요 저 요율 올리지도 못해요 선박회사에서 안주니까요

더 더러운건 선박회사들은 자기네들 선복량 채워야 하니까 화주랑 운송회사랑
운송료 협의하는데 입김도 엄청 넣어요
"거기 업체는 물량이 많으니까 잘 봐줘요" 이런식이죠
어느 운송회사든 선박회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화주 눈치도 봐야합니다
그건 더 어쩔수 없죠 운송회사도 운영해야 하니까요
회사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갑' '을' 얼마나 분명합니까?
더럽죠 정말 치가 떨리게 더럽습니다

기사분들이 바보가 아니라구요 왜 화물연대나 기사분들이 화주랑 직접 이야기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다구요 기사분들도 운송회사가 화주랑 말할 입장이
못되는걸 아신다구요 운송회사 직원들 어디 한국말 못하는거 아니에요
화주가 한국말 못해서 외국어로 협상해서 된다고 그러면 영어든 일어든
뭐든 배워서라도 할 수 있어요

모 기업체 광주 공장에서 얼마전에 유가가 엄청뛰고 화물연대가 파업 할것 같으니까
한달 전 즈음에 공문을 보냈어요 광주에서 부산항까지 운송료 40' 한대 2만원 더준데요
운송회사에서 말도 안했는데 지네 맘데로 올려준다고 그러데요
웃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운송의뢰 하는 곳에서 운송회사에 운송료 인상을
통보 해준다구요

이게 현실이에요 공부 저보다 많이 하시구요 유능하셔서 장관까지 하시잖아요
법도 많이 아실꺼구요 남보다 뭐라도 더 잘 하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나서요? 운송회사가 무슨 수로 나서냐구요

화물연대 파업하면 운송회사는 손해 안보는줄 아세요? 그 대단하신 화주분들께선
운송회사랑 계약할때 약관 넣어놔서 이런 상황에선 발생 후에 운송차질 생기면
생산에 문제 생기면 친절하게도 손해 배상액 딱딱 계산해주셔서 보내주시구요
전화도 해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주세요 세금을 어쩌니 표준요율을 도입하니 어떻게 하니
똑똑치 못한 제가 어물쩡 감정 넣어서 해법도 없이 이래 저래 해야 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어요 모르는 놈이 까불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높으신 분들 직접은 아니라두요 밑에 직원들 운송회사 내려 보내서
두달만 같이 일시켜 보세요 아니면 추레라를 몰아 보라고 체험좀 시켜 보셔서
보고서 써오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파업 하면 저도 싫어요 회사 분위기 싸한것도 싫구요 주말에 비상근무 하기도 싫구요
기사분들도 주말에 쉬고 싶지 돈 못벌고 당장 이달 말되면 날아올 차량 할부금도 찍을
걱정하기 싫을꺼구요 화주기업 근무하시는분도 출하 못해서 담배만 뻑뻑 피우기
싫으실꺼구요 선박회사 직원도 배 스케줄 맞춰서 작업 못하면 코쟁이들한테
비싼 국제 전화비 날려가면서 욕먹기 싫을꺼라구요

잘 좀 조율 해보세요 그러라고 있는 정부 잖아요?
우리 모두 월급 받으면 세금 꼬박꼬박 다 때가셔도 암말 안해요 게다가 가끔 고지서로
보내 주시기도 하는것도 다내잖아요 투표도 하라고 해서 잘했어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만들려구 수출 컨테이너 한대 있으면 화주공장이든 운송사
직원이든 운전기사분들이든 선박회사 직원이든 대강 일 안하고 열심히 해서
잘 챙겨 보낸다구요

제발 좀 누가 어떻게 해라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마시구요 서로 조금씩 이해 할수 있게
해보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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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ssjj7403

내용 그랬군요;;; 상상도 못했었네요..그쪽은 문외한이라서..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작성일시 06.15. 01:32

 

• 아이디 lshday

          내용  돈챙기는놈 따로있고 실질적으로 힘없는 화물운송기사들만 손해보고..썩다못해 뼈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기득권 세력 타파해버리고 서민층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 정부가 언제쯤이나 나올런지...

                  하여간 대기업들 문제임.. 수백억 이득남기고 하청들은 다 죽어나지..

         작성일시 06.15. 01:42

• 아이디 skxoakfrl

내용  이번에 새로 나온 요율표도 작년 10월에 결제 올라간게 지금 나왔다는것 자체가 문제 ..

        현실을 직시 못하는 한심한 공무원들...

작성일시 06.15. 01:47

 

• 아이디 nonoaa

내용  역시 모든 일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걸 알게 됩니다.

작성일시 06.15. 02:08

 

• 아이디 oyj850315

          내용 한가지 잘못아신점이 있네요.. 어디당이라곤 안하고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돈많고

                  아부잘해서 윗자리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일시 06.15. 02:17

• 아이디 s9414s

내용 진짜 제대로 개념글이다..이런게 공감1위되야 하는데 대운하얘기가 무슨1위냐...네이버 너무썩엇어..

작성일시 06.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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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o.news.naver.com/personal.nhn?m=view&nid=mk0637&type=&key=&search=&sort=regDate&page=1&uniqueId=6722

제목 오죽하면 파업을 하겠습니까...

조회 369 공감 3 비공감 5

작성일시 2008.06.15. 15:03

아이디 mk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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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아버지께서 25톤 추레라 운전하십니다..
지난 노무현 전대통령 전권때도 파업있었죠? 그땐.. 동참 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 어제 부터 저희 아버지도 파업을 하시더군요...
물론 화물연대 소속인것도 없지않아 있으나.. 경유값 정말 심각해서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로 동해 ~ 서울 왕복 하십니다.. 부산 ~서울 황복하시는분들보다 한번에

다녀 오는 길이만 짧을뿐.. 잠 못주무시는것은 비슷합니다..
보통 출근 시간이 몇시냐구요? 새벽 2시 입니다.. 2시에 서울 올라 가셨다가 다음날 동해나

아니면 다른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집에 오시면 밤 10시 되십니다.. 그럼 또 2시에 일어 나셔서 갑니다.

 이렇게 운행 하셔서 한달에 얼마 버냐구요?? 말 그대로 거의 손해 입니다.
운송료 물론 40 ~ 50만원선인걸로 아는데.. 기름값.. 카드 내역서 보니 한달에 600이 넘으시더군요.

거기에 차 할부비 + 보험료 + 고속도로 통행료 + 식비 + 차 수리비 + 세금 + 4인 가정 유지비 ...
얼마나 들꺼 같나요? 이래도 파업하는게 장난처럼 보입니까? 그냥 돈좀 올려 달라고 떼쓰는거 같습니까??

생존파업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대로 운임만 높아 지면 또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하청 주는쪽의 구조를 줄이던가.. 유류세쪽을 건들여 보던가 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시장경제라고 발빼고 구경만 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무작정 여기 댓글에 악플다시는 분들..

왜 파업하는지 한번이라도 검색해 보셨나요? 그저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이 택배로 오네 마네 이런거 때문에

악플하나 다시는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차팔고 일용직이라도 뛰라는 분들? 물론 제 나이 이십대

중반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보통 차주분들 40대가 넘으셨습니다.. 반평생 운전만 해오신 분들이..

쉬울꺼 같습니까? 이시기에 차는 팔릴까요? 팔면 중고차가 얼마나 손해는 보는지 알고 말하는겁니까?

물론 파업해서 나라경제에 파급미치는거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 겪는 분들도 많다는거요..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겟네요..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당신의 친구나 연인 혹은 선배 후배...

그들의 현재 가정사 이고 아버지들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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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hohyoung84

내용 그렇다고 다른 기사분들 생계를 위협하면서까지 해야 하나요???왜 일하는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냐..이게 문제죠

작성일시 06.15. 15:08

 

• 아이디 hochal777

내용 명빡이가 나라운영을 못해서 그러는걸 어쩌겠어요. 유가안정 정책이나 기름에 붙는 세근을 인하 해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살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빡이 정말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않맞는 사람인건 확실해요.

작성일시 06.15. 15:09

 

• 아이디 mk0637

내용 jotorola /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추레라 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신데요?

작성일시 06.15. 15:10

 

• 아이디 hochal777

내용 정부가 정유사의 횡포를 방관을 하고 있는것도 한 목을 하고있죠 세계 유가는 내렸는데 국내 유가는 오르는

       말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있어요

작성일시 06.15. 15:11

 

• 아이디 mk0637

내용 hohyoung84 / 물론 그건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지난해 부터 임금 협상등의 조정을..

       검토 하고 해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묵묵무답이라 그런것도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일시 06.15. 15:12

 

• 아이디 leeminos

내용 당신 아버지가 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오. 교대 근무를 하던 하면서 파업을 해야지..

       당장 파업해버리면 그에 따른 다른 기업들은 다 ㅄ 되잖아..

작성일시 06.15. 15:13

 

• 아이디 jinmisima

내용 추레라 25톤이면 자동20단정도로 가정할시 차값만 5억이 훨씬 넘는걸로 아는데 다른거 제쳐두고 운송비를

       받아도 운전할수록 적자가 커지는데 미쳣다고 하루날밤 잠못자고 자기 돈쓰면서 운전해줄 돌부처가 어디있을까

       미췬놈에 정부국가가 세금을 기름값의 60%나 매기니까 이런형상이 생겨나지 뭐해준게 있다고 기름값에

       교육세가 들어  가? 교육세 들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지않나?

작성일시 06.15. 15:13

 

• 아이디 lacrymach

내용 왜 방해죠? 자기가 하는일 하고 말고는 자기맘인데요.

작성일시 06.15. 15:15

 

• 아이디 bkj5523

내용 힘드시겠네요..힘내세요..좋은쪽으로 협상되겠죠..

작성일시 06.15. 15:15

 

• 아이디 salvarsan

내용 교대근무 파업? 그게 파업이니? 배 터지게 대기업만 배 불려 놓고...임금이니 하청업체나 위탁업체는 되려

       납품단가를 깎는게 현실인데? 경제 몇프로 올리면 뭐하니? 물가가 덩달아 따라 올라가는데?

작성일시 06.15. 15:16

 

• 아이디 mk0637

내용 leeminos / 갑자기 못하겠네 하고 나자빠진 파업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못자고 다녀 오면

       손해 인데.. 님같으면 운행 하시겠습니까? 자선사업가도 아니고요.. 파업하고 있는 지금시점에서도 돈 못벌고

       까먹는건 똑같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파업하는 이쪽입장도 정말 손해 입니다..

작성일시 06.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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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naulboo?Redirect=Log&logNo=70031997542

화물연대 파업,이유가 뭔가? 생각을 낳는 글

2008/06/10 13:57

http://blog.naver.com/naulboo/70031997542

이 포스트를 보낸곳 ()

전국운수산업노조 산하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등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 5월 2주간 파업을 벌여 경제에 큰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에도 파업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이어 각종 운수·물류 노조들도 줄줄이 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어, 극심한 교통·물류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운전자 등이 소속돼 있는 건설노조도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놓았고,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이르면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533개 버스운송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연합회도 요금인상, 유류세 환급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6일부터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30% 감축 운행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교통·물류·운수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운송료 인상, 경유가 인하

파업결의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ARS 방식으로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0.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10일부터 지역 지부별 총회를 갖고, 이날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촛불집회에 참석, 파업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화물연대 대경지부 이오식 지부장은 "폭등하는 경유 가격과 운송료 정체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임시방편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11, 12일 간부들이 먼저 파업에 돌입한 뒤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부파업
화물연대 포항지부는이날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강 등 10개 주요 화주사와 동방, 삼일, 한진 등 8개 대형 운송사 대표에게 협상을 제의했으나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지부는 10일 오후 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지부총회를 열기로 해 사실상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도 이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13일 파업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이날 오전 6시부터 군산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 등 도내 7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 군산항 내 3대 하역회사 중 하나인 한솔CSN 소속 화물차 40여대는 수출입 화물의 선적과 하역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전날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량 운송을 맡고 있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현대 카캐리어 분회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 회사 운송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평택항에서는 화물연대 서남부지회 조합원들이 유가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과 운송운임 표준요율제 등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파업이유

'경유가 인하하라'

화물연대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든 직접적인 원인은 경유가 급등이다. 지난 1월 첫째주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1442원이던 경유는 5월 넷째주에 1877원으로 30% 이상 올랐다.이에 따라 차를 굴릴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게 화물연대측의 주장이다.열심히 일해 번돈이 고스란히 기름값으로 증발되는 형국이다.

현재 화물차를 운영하는 개인 차주는 ℓ당 287의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대에 육박해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6월말이면 지원이 끝난다. 화물차의 서울∼부산 왕복 운임이 80만원선인데 경유값 상승으로 기름값만 60만원대에 육박해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개인 차주들의 주장이다.
  ℓ당 1900원을 넘어선 경유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앞다퉈 트럭 등 영업용 차량 등을 처분하고 있다.중고차 쇼핑몰 SK엔카에 따르면 5월 차종별 등록비율에서 내림세를 보이던 화물차 비중이 오름세로 반전됐다. 1~3월 전체 등록 차종 중 총 9.1%이던 화물차 비중은 지난달 8.5%로 떨어졌으나 5월 들어 9%로 0.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SK엔카 관계자는 “경유 값의 상승세와 맞물려 화물차 매물은 더욱 쌓여갈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고 화물차 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2006년에 출시된 25t 트럭은 지난달 초만 해도 700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6월 들어서는 630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림살이를 지탱해주던 트럭을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고 있지만 가격마저 떨어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파업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단계 주선과 지입제 등 낙후된 화물 운송시스템이 꼽히고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운송업체는 5947개인 반면,주선업체는 1만1586개다.개별 영업을 해야 하는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지입제를 택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보니 운송주선업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중간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운송 대금의 30% 이상을 주선업체가 가져가고, 여기에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운전자들이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화물연대측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중간 단계를 없애 운임만 제대로 통제해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와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운수노조는 최근 국무총리실에 △보조금 지급 확대 △정유사 규제 강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에너지 수급구조의 다변화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화물연대측은 표준요율제 즉 인가운임제가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생계를 위한 최소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신고운임제다.이 제도는 컨테이너업종에서와 같이 형식적으로 건교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신고운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에서 운송료가 결정돼 지급돼도 아무런 제제장치가 없다. 반면에 인가운임제(표준요율제)는 인가받은 운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의 제제를 받는다.  또 현행 신고운임제는 적용범위가 일부업종(컨테이너/렉카)으로 한정돼 있으나, 인가운임제는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컷 뉴스는 화물연대 전국본부의 한 간부는 '표준 요율제만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운송거리와 화물중량, 특성 등에 따라 표준요금을 정하는 표준요율제가 도입되면 고질적인 화물주의 덤핑강요나 과당경쟁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정부와 화주들은 표준요율제도가 도입되면 운송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중간 알선료 거품을 빼면 현재 운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노컷은 보도했다.
특히 중간 알선업자들이 최소 10%에서 20%에 이르는 거액의 알선료를 챙기는 것을 부동산중계수수료처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도 운임을 10여%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데, 알선료 가운데 일부가 리베이트로 다시 화주에게 돌아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는 등 '검은 거래'가 개입돼 있어 화주와 알선업자들이 표준요율제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노컷은 덧붙였다.

한편 2007년 화물철도공동투쟁 당시 화물연대-건설교통부간 최종 합의사항을 보면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가칭.2007.12월), 연구용역 시행(2008.1~12월), 시범운영(2009.1~12월), 법제화는 시범운영 후 국회에 상정해 후속법령 소요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그러나 정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전제로 일정기간 시범운영하기로 한 참고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후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고 화물 노동자 달래기에 들어갔다. 경유 리터당 1800원 기준으로 인상분에 대해 7월부터 50%를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인상분의 50%만 지원한다는데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들의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만성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9일 기자회견에서 화주들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화주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 화물차 운송체계 때문이다. 몇 단계에 걸친 위탁이 일반화됨으로써 운송료 현실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은 위탁을 할 때마다 운송료의 4~10%가 공제된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화주, 물류업계의 태도는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한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망과 정부 대책

화물연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드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그해 5월 2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2주를 채우고서야 마무리됐다. 당시 피해액만 5억4000만 달러였다. 컨테이너 박스로 가득 찬 항만 모습은 당시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가장 큰 피해는 가전 업체의 몫이었다. 수출 비중이 큰 가전제품의 발이 묶였기 때문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등은 수출 물량 대부분을 쌓아두어야만 했다. 부품 수입 길도 막혀 가전 업체는 발만 동동 굴렸다. 일부 업체에서는 일반 트럭을 동원하는 궁여지책도 선보였다. 당시 삼성전자 등은 잔업근무를 중단하고 주말 특근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제지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제지업계의 경우 수출용 컨테이너의 출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선적하지 못한 컨테이너 물량이 수만톤씩 쌓이기도 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부산항의 기능 마비로 일부 물량을 여수 부두로 옮겼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출 차질과 원자재 공급 중단으로 물류대란의 위력을 체감했다. 파업 철회 전날인 2003년 5월14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172개사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금액으로는 3284만 달러에 이르렀다.

화물연대측은 이번에는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화물연대 측이 총파업일을 금요일인 13일로 정한 것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도 파업시한을 수차례 연기하다 결국 협상이 타결된 전례도 있다. 문제는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고유가로 파업 참여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일단 운송료 현실화 문제는 화주업체와 협상할 사안이고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도입은 총리실 주관으로 위원회가 꾸려지면 연구 용역과 시범 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물밑접촉에 나서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군용 컨테이너 트럭을 투입하고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 허용 등 구체적인 대체 수송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표> 화물연대-정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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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점             │   화  물    연  대             │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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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가  인하          │ㅇ유가지원 기준 하향조정 │ㅇ재정부담 늘어 불가능 │
│                              │ℓ당1천800→1천400-1천50   ㅇ면세유 불가               │
│                              │0원                                │                                │
│                              │ㅇ면세유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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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료 현실화        │ㅇ최소 30% 인상             │ㅇ화주와 협상할 문제    │
├──────────┼────────────┼───────────┤
│   표준요율제시행      │ㅇ2009년 7월 시행            │ㅇ이달중 연구용역       │
│                              │ㅇ처벌규정 둬야              │ㅇ처벌규정은 보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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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화물차주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법적으로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다.따라서  이들이 하는 집단행동은 노동3권에 해당하는 단체행동(파업)이 아니다. 레미콘 기사나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다. 본지는 이들이 총파업이라고 부르는 집단행동을 '집단 운송거부' 또는 '집단 작업거부'로 표현한다.

[출처] 화물연대 파업,이유가 뭔가?|작성자 데니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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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대운하를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기사의 꼬릿말 읽어보세요

거의 기사 마다 이러니 대운하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꼬릿말이 상당수 손쉽게 보입니다.

이런것은 정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성공하여도...

대운하에서 사용하게 될 바지선도 파업 안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결국 바지선도 생계를 위해서 파업하겠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난에 의하여...

대운하를 건설해야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요점으로 하여 대운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대운하를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걸 문제로 지적하며 대운하를 건설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오고

이 의견에 의하여 대운하 건설이 시작 된다면...

단순히 화물연대가 파업했구나 라고 지레짐작 하며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쇠고기 수입, 대운하 건설, 한일해저터널, 산업은행 민영화,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 뉴라이트,

조중동의 mbc와 kbs 파문,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

언론에서 촛불집회 선동한다고 반대하는 자들이 방송국에 가스통 들고 협박하는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정상으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분명 국내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 맞는 표현입니다.

위의 내용에 있어서도 2003년도의 집단 운송 거부로 14일간 6500억의 피해가 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물연대를 비난할것이 아니라 화물연대가 왜 파업을 하는가라는 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러이러한 조건 제시하며 이제 하자 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린아이 사탕주며 달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또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의미 입니다.)

(화물연대 파업할때 마다 사탕주며 달래자 라고 한다면 그건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를 해야 이후에도 화물연대가 생계권 문제라며 파업을 하는 사태가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 카페 내에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지만...

단순히 국내에서의 기업간의 문제니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생필품 역시 운송 차질로 인해 물가가 오를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을 적으며 제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찝어서 짚어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가급적 많이 퍼가주세요.[불펌 상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