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단속(촉매)와 정기검사 관련 정보

[뽈뽈이짱]

하두 답답해 직접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와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환경부 교통환경과 담당자에 직접 전화해 물어 봤습니다.




1. 여기서 불법, 구조 장치 변경의 촉매와 소음 관련해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해봤습니다.



나 : "스피커, 사이렌, HID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단속은 가능한데..

소음은 DB 측정기로 측정할 테고 촉매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배기가스 측정 장치를 들고 다니나요? 촉매의경우 외관상 유무 판별이 안되는데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담당자 :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으로 소리가 크거나 의심사항이 있을 경우 압수해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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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촉매에 관련해서 아직 대책 없으므로 이 사항은 신경 안쓰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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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매와 구조변경 관련

교통안전공단 담당자에게 전화 문하였습니다.



나 : "자동차의 경우 촉매 없이 운행이 불법이고 환경법 위법사항이라 벌금도 세다고 알고 있다.

사륜차의 경우 소음기 구조변경시 촉매나 산소센서가 없으면 구조변경이 안되는데,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개조시, 촉매나 산소센서 유무 상관 없이 DB로만 구조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륜차의 경우 촉매 없이 운행이 가능한가?"

담당자 : "어... 이륜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촉매 없으면 구조변경 자체가 안되는데...

잘못 아시는거 아닙니까? 어디서 촉매 없이 돠나요? 촉매 없다면 구조변경 자체가 안됩니다. 물론 사륜차도

소음기 개조후 DB로만 판정하지만 촉매와 산소센서 있어야됩니다. 정기검사때 적발되구요"

나 : "네, 이륜차도 정기검사가 시행될 가능성 있나요?"

담당자 : "환경부 소관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내년부터 250cc 이상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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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말로는 이륜차도 촉매와 산소센서 제거가 불법,

근데 아직 검사가 없어 .. 적발할 수가 없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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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 교통환경과에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에 대해 문의

044.... 세종시였다..

나 : "이륜차 배기가스검사, 정기검사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사실인가? 기준이? 관련 자료 볼수 있는가?"

담당자 :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60cc 이상으로 알고 있다. 계류중 법안 아직 열람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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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소음이 기준치건 아니건 촉매와 산소센서 제거는 불법. -> 근데 적발할 준비도 안되있는 상황.

이륜차 정기검사(배기가스 포함)법안이 국회 계류중 -> 260cc 이상으로 내년 부터 될수도 안될수도.
(몇몇 검사소에는 이륜차용 검사장비가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음)

[수호존]

이륜차 시장을 완전 묵사발 내려는 법안이네요.... 법안내용 자체로보면, 좋은 취지지만 준비도 안되있고 지식도없이 그냥 사람귀로 측정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지않나싶은..

[블랙이글(ST1300)]

이륜차 준법 운행을 하면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찰청의 단속은 자신들의 치부(전 경찰청장들의 문제들)를 가리고, 국민들의 관심사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배워니/최배원]

머... 순정머플러라 그다지 걱정은 안하지만..... 게다가 캬브버전이라 산소센서와 촉매가 없다는게...

[쿨사이다/김창현]

캬브의 경우 아마도 대부분 지금의 환경검사 통과하기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sosan]

이해가 안됩니다 이나라운영자들이
엘리디.경음기.스티커. 등등 만들라고 공장허가는내주고 세금은 받아챙기겠지요?
상점에서 팔라고 허가내주고 세금 챙기겠지요?
돈주고 사서 달고다니는 라이더는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것이 이나라 국가정책입니다
단속하지말고 처음부터 공장허가 안내주면됩니다
장착 라이더 단속이라 ㅎㅎㅎㅎ
라이더가 봉이지요 ㅎㅎㅎㅎ국민이 봉입니다

[땡주/김영주]

소산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제조, 수입 허가 해주고 사용하면 불법이라는건..

[폴릭]

비슷한 문의를 유관기관에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가관이더라는.. 판매는 적법하다.다만 그걸 차!에 달면 불법이다. 배에달든 유모차에달든 집구석에 달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 ㅅㅂ

[혼나바이크]

당분간은 나홀로 투어가 대세일 듯...

[킹복/위건우]

ㄲㅈ라~그래도 달린다~

[땡주/김영주]

저는 검사소 갔다가 검사원에게서 위에 명시된 법안에 대해 들은적이 있는데 검사원 분들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수정해달라고 거부? 비슷한걸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이륜차 검사하면 통과될 바이크가 몇대나 되겠느냐고 저한테 되물으시네요...

[가해병]

앞뒤대열이라 몇미터 떨어져야 대열이 안되는거지요 궁금

[no touch]

머플러 교체 해서 구조변경(데시벨이 기준치 이하라) 안하고 다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 내나요??

[seed/김대정]

엘이디 2줄 때야되나 ㅎㅎㅎ 딴건 다 순정이라 신경쓸거 없는데 ㅡㅡ;;

[흐르는 바람]

일부 바이크 라이더들이 이기적이네요.
자동차(사륜차)는 정기검사 받아야 하고, 바이크(이륜차)는 받으면 안된다라는게 말이됩니까?
같은 차량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받아야죠.
그럴꺼면 아예 자동차 정기검사 폐지하라고 국회에 탄원 하는게 맞지 않나요?
개조된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과 매연은 공해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자구요.
양심있는 라이더라면 소음과 매연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게 바이크를 관리해야합니다.
그러라고 정기검사를 하는겁니다.

[울산참새™정재욱]

물론소음 매연 문제가 크죠 저도이따금 그런생각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하고 최소한 사륜과 동등한 의무가 주어진다면
받을권리로써 전국에 전용도로는 해제되야겠네요
의무가 주어졌으면 권리도찾아줘야할것같습니다만
틀린말씀이란게아니라 의무와 권리는 병행해줘야지
위에 본문 내용보먼 올순정상태에서 혼자서만 법규준수하고
타고다니라는 말로밖에는 ㅡㅡ투어도 폭주족 취급당해서 공도는타지도못할것같네요

[speedholic]

저두 2륜차 환경검사를 이제 도입할 시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관련법규도 현실적이 되어야 하고,
면허및 안전교육 기관의 확충도 빨리 더불어 이루어져야겠죠...

빅바이크 타는게 점점 힘들어지네요 ㅠ.ㅠ

[혀기-,,-ㅋ]

사이키 울리면서 경찰놀이 하는 어른들, 본인들 대열위해서 바이크로 차량을 막는행위, gp레이서인냥 코너타시는 분들, 나이트클럽 방불케하는 조잡한 led바이크.
자업자득입니다.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들 합시다. 같은 바이크메니아로서 챙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