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포신도시 이전 임대해서라도 나가라-인천 서구 환경단지는 경쟁력 높아(수도권매립지)

[환경경영신문]

국가균형발전 총체적이고 체계적 설계 필요

환경기술원 내포신도시 이전 지방상생 안된다

인천서구 환경단지 육성이 확산성,경쟁력 높아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관련 인프라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내륙의 오지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압박이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 100곳 이상에 대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대상기관의 80%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40%가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행정기관(16)과 소속기관(20개)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환경부 외 12개 기관(2012), 고용노동부 외 18개 기관(2013) 법제처외 6개 기관(2014)등이 세종시,충북 오송,전남 나주,대구등으로 분포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 오송, 경주, 태안 등지로 옮긴 1차 이전 기관 108곳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다. 2022년 6월 말 현재 총 3만8529명이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38개 기관은 서울에 총 46곳의 사무 공간을 두고 매달 14억79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6개 기관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통근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의 통근버스를 이용 중으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의 정착도는 높지 않다. 이같은 현실에서 2022년 국토교통부는 47건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원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44건의 사업은 협업을 통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업이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이는 강제적이기보다 필요성에 의한 자연적인 협치가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시행 15년을 맞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이전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기여를 했는지 국회 허영의원이 지난 2022년 점검한바 있다.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1) 지역인재 채용(혁신도시법 29조의2), 2) 지역발전 기여(동법 29조의3), 3) 지역 재화와 서비스 우선 구매(동법 29조의5)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다.

12개 혁신도시의 연도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면 18년 23.4% -> 19년 26.0% -> 20년 28.6% -> 21년 35.2%로 초과달성을 하였다.

하지만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의무 비율이 적용되는 대상 인원은 해마다 줄여 실제로 비슷한 인원을 채용하거나 심지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줄였음에도 채용 비율은 증가해 의무채용 비율 기준을 맞추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의무화 제외 인력이 953명인데 지역본부가 774명으로 전체 제외 인력의 81%나 차지했다. 한국지질연구원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인력이 21명인데 의무화 제외 인력이 21명이었다(연구직 13명, 5명 이하 채용 8명)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23명을 채용했는데 5명 이하 채용으로 전부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이 제로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용한 인력은 1,424명이었는데 전체 지역인재 채용은 216명으로 4년 평균 11.59%에 불과했다. 의무화 채용률은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 연도별 목표치는 맞췄지만 4년 평균을 보면 16.12%에 불과했다.

2020~2021년도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중 지역산업 육성사업에서는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경남 혁신도시의 사업비가 1조 6,900억원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3,550억원, 대구 3,390억원, 울산 1,96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지역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장학 사업 등으로 대구 혁신도시가 3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집행했고, 경북이 151억원, 광주전남 96억원, 부산 91억원 순이었다.

지역주민 지원사업은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관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으로 충남 혁신도시가 275억원,부산 248억원, 경북 192억원, 경남 159억원 순이었다.유관기관 협력사업은 지자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업으로. 경남 혁신도시가 437억원, 대구 416억원, 경북 399억원, 전북이 209억원을 투자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사업에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1조 7,340억원인 반면 전북이 1,870억원, 경북이 1,550억원, 강원이 1,260억원 순이다.

154개 기관의 6개 사업비를 합한 후 그 규모에 따라 배열하였을 때, 한국전력공사가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17개 기관 가운데 한전은 KPS 등 자회사를 제외하고도 전체의 86%에 해당했다. 2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11개 기관이 있는 경남 혁신도시 총사업비의 약 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었다.

각 혁신도시의 사업과 기관을 모두 합해서 비교했을 때,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사업비와 사업 건수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경남 혁신도시는 2위를 차지했으나, 기관 1개당 사업비는 1위인 광주전남보다 높았다.(경남1,700억/광주전남1,300억).

1, 2위 지역 사업비는 3위 대구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는데, 2위 경남이 3위 대구의 3배를 훌쩍 넘었다. 대구 다음은 전북, 강원 순이었다. 한편, 가장 저조한 곳은 제주로, 역시 사업비와 사업 건수 모두 최하위인 12위였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천 479개이며 서울(1천 607개),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의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2천 612개로 전체의 58.3%에 이른다

경기(818개), 부산(259개), 경남(198개), 경북(188개), 인천(187개), 충남(185개), 대전(159개), 충북(154개), 대구(132개),광주(110개), 전남(109개), 전북(99개),강원(97개),울산(95개),세종(50개), 제주(32개) 순이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세종시, 새만금,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 거점을 고도화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확정하면서, 부산시는 금융중심지를 표방하며 금융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이전과 함께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섰고, 전남도는 농생명산업 융복합화를 내세우며 농협중앙회와 은행 본사 이전 등을 모색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해 후보 공공기관 20여 곳을, 대구시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8곳 등이다. 충북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T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주로 IT 교육 위주의 협업을 겨냥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면서 국가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것은 국가적 중요 과제이다.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실효적인 분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법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와 맞아 떨어지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환경종합단지는 20여년 이상 자생적으로 구축되어 성장발전기에 도달했다. 환경관련 기관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선도적으로 입주하여 묘목에서 이제 수령 20년을 넘긴 숲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곳이다.

종합환경연구단지 면적은 671천m2이며 건물동수는 약 50개동, 상주인원 약 3,200명으로 입주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재개발원,야생동물질병관리원,한국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공사등이 있다. 이같은 환경종합타운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며 국제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다. 환경산업분야에서 지방이전은 한국환경공단의 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분리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로 신설 이전한바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의 환경단지와도 중복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으로 홀로 이전한다는 국가 계획은 이미 대구에 유치한 물산업클러스터,물기술인증원과 같은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도 단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장기적이면서 효율성 높은 연계고리를 찾아야 한다.

환경분야는 독자적 자생력보다는 국가의 전략에 따라 기울기가 심하며 시장경쟁력도 낮은 분야이다. 이미 인증원이나 클러스터등은 전국적인 관심보다는 지역에 편중된 인사와 환경기업등으로 광역적인 운영에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경우 전체 종사자 51명중 초창기 대구로 이주한 직원을 포함하여 4년동안 직원 분포를 보면 65% 이상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천서구의 환경종합단지는 아직도 쓰레기매립을 통한 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해당 부지도 쓰레기장 위에서 탄생된 부지이다. 따라서 환경산업은 지방발전을 위해 분산형으로 쪼개기 보다는 인천서구에 국내외로 최대 환경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환경메카로 성장시키는 것이 환경을 통한 해외 관광객유치와 개발도상국의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기술개발,산,학 협치,학습현장등 다양한 발전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인천서구 환경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의 공공기관과 같은 개념에서 동일한 평가가 어렵 다. 환경산업은 정부지원과 지자체들의 예산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열악한 지역경제에서는 공생적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미래형으로 환경종합단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하여 정부정책과 환경산업의 발전적 도움이 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환경산업은 각종 부품산업과 연계되어 독자적 성장이 어려운 분야로 ESG경영으로 분석평가하면 지방분산형으로 배치할 경우 환경평가면에서 가장 취약하고 에너지소비,탄소중립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 발전보다 오히려 동력을 상실시킨다, 환경산업이 분산될 경우 국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매우 크므로 다른 공공기관과는 차별성을 두고 신중히 고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청주 오송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지금 삼성반도체가 대만TSMC에 밀리는 상황에서 전기차 특히 배터리, 바이오가 선전하고 있는데 오송 등 충북에서는 이런 유망산업에 공단부지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유치를 더는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며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없어서 오송의 바이오 산단 부지가 쪼그라들더니 농업진흥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부동의가 되어 떠내려갔다. 쌀이 남아도는 지금, 이래도 되나”라며 “지금 이곳에서는 이 불황 중에 수십만평의 배터리 공장 부지를 달라고 투자기업들이 목을 매고 있다”며 “미국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달려와 관심을 보이고 해결할 사안이다. 우리가 미국보다 더 느리고 더 느긋하다”라고 절규하면서 “대통령님 이 못난 도지사가 진실로 미치고 팔짝 뛰고 있다”고 비명과 같은 하소연을 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환경경영학박사,시인,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