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상의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무잉여) 상태

[말나온김에[김대영]]

물음)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최저 입찰가격이 하락하여 무잉여로 인한 매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선 순위 근저당권은 허위로 서로 짜고 설정한 것인데도,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신청채권자인 본인이 무잉여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1. 서로 짜고 설정한 근저당권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매수통지에 대한 답변이 급하므로 소장부본 및 소 제기 증명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경매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후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 즉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부상 선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속행신청을 하시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