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기획예산(담) 최만기 사무관 Tel : 02-3703-2525 e-mail :cmk6434@moge.go.kr | |
■2004. 9. 24(금)배포 ■총 9쪽 |
내년도 여성부 일반회계 6,424억원, 기금사업 304억원으로 편성 - 보육예산 및 기금사업 대폭 확충 - |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여성부 일반예산은 금년대비 1,225% 증가된 총 6,424억원, 여성발전기금사업은 금년대비 12.3% 증가된 30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여성부 2005년도 일반예산은 규모면에서 금년에 비해 총 5,94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난 6월 보육사업 이관에 따른 보육예산 신규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내용면에서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를 위한 보육중장기 발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05년도 주요사업비는 총 6,328억원으로 주요분야별 편성내역은
첫째, 보육예산은 금년 대비 2,027억원(50.1%) 증가한 6,077억원을 편성,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1,147억원 증)하여 저소득층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공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발굴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한「여성인적자원 활용기반구축」신규사업에 28억원, 한국여성연수원 건립 지원에 10억원, 여성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여성정책의 온라인화 도모를 위한 Women-Net 및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에 18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총 59억원을 편성하였다.
셋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족정책 및 문화․의식 확산을 위하여 여성정책관련 국민의식개선에 19억원, 여성사전시관 운영에 4억원, 양성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에 2억원, 여성주간 및 남녀평등방송상 등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4억원 등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각종 차별,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에 34억원,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72억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지원에 14억원 등 총 127억원을 편성하였다
다섯째, 민․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여성관련 국제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20억원, 국제인신매매방지 전문가 회의 등 여성관련 국제회의 지원에 5억원, 제5회 세계 한민족여성 네트워크 행사 개최에 2억원 등 총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 연구개발 등의 기타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2005년도 중점목표를 여성인력양성․활용, 여성피해구제, 여성창업지원 등 융자사업으로 특화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내년도 기금사업은 금년에 이어 복권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기술인 및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포함하여 20개 사업에 총 303억원의 기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금년 사업비 270억원에 비해 12%가 증가된 금액이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111억원을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의 구제와 함께 성매매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사업과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여성들을 위한 중장기쉼터 등 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술인창업자금 대출사업에 금년과 같은 규모인 100억원을 계속 지원(1인당 1억원 이내, 연리 4.5%)하고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지원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책정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연리 3.0%)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에 20억원, 폭력피해여성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은 11억8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무료법률구조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9억6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민간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인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는 바, 내년에는 (주)태평양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한국남성과 혼인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발전기금은 1997년에 조성되어 2003년 말까지 46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1998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4년말까지 사업비 235억원(융자사업비 제외)을 집행할 예정이다.
붙 임 : 1.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2. 2005년도 보육예산안 편성내용
3,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계획안. 끝.
【붙임 1】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4예산 (A) |
2005예산안 (B) |
증 감 |
비 고 | |
(B-A) |
% | ||||
총 계 |
48,479 |
642,433 |
593,954 |
1,225.2 |
|
□ 인건비 |
5,102 |
6,252 |
1,150 |
22.5 |
|
□ 기본사업비 |
2,868 |
3,365 |
497 |
17.3 |
|
□ 주요사업비 |
40,509 |
632,816 |
592,307 |
1,462.2 |
|
ㅇ 정책연구개발사업 |
500 |
500 |
- |
- |
․여성정책연구개발 |
ㅇ 여성정책관련국민의식개선 |
1,700 |
1,890 |
190 |
11.2 |
․여성관련 정책․ 제도 안내 및 홍보 |
ㅇ 사이버여성네트워크 |
218 |
218 |
- |
- |
․위민넷상의 사이버 멘토링 및 실시간 상담 |
ㅇ 행정정보화기반구축 |
159 |
830 |
671 |
422.0 |
․홈페이지 재구축 및 보육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
ㅇ 위민넷운영 |
963 |
976 |
13 |
1.3 |
․위민넷 시스템 운영비 등 |
ㅇ 여성관련국제회의 |
305 |
482 |
177 |
58.0 |
․인신매매방지 회의 및 개도국 IT교육 등 |
ㅇ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
150 |
210 |
60 |
40.0 |
․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개최비 |
ㅇ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신규) |
- |
51 |
51 |
순증 |
․공무원 혁신마인드 제고와 재교육 |
ㅇ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
1,000 |
254 |
△746 |
△74.6 |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통계 구축 등 |
ㅇ 양성평등가족관계증진 |
200 |
200 |
- |
- |
․평등가족실천프로 그램 개발 및 교육 |
ㅇ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7,232 |
100 |
△7,132 |
△98.6 |
․인력개발센터 활성화 지원(운영비이양) |
ㅇ 여성연수원건립 |
1,000 |
1,000 |
- |
- |
․강원도 여성연수원 건립 지원 |
ㅇ 여성인적자원활용기반구축(신규) |
- |
2,820 |
2,820 |
순증 |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등 |
ㅇ 성매매실태조사및예방 |
148 |
160 |
12 |
8.1 |
․성매매 예방․교육 |
ㅇ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 |
2,825 |
3,362 |
537 |
19.0 |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피해여성보호 |
ㅇ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
1,323 |
1,389 |
66 |
5.0 |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심리치료 |
ㅇ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 |
200 |
50 |
△150 |
△75.0 |
․사이버 역사관 유지․ 관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4예산 (A) |
2005예산안 (B) |
증 감 |
비 고 | |
(B-A) |
% | ||||
ㅇ 가정성폭력방지및보호 |
6,810 |
7,216 |
406 |
6.0 |
․긴급전화 1366, 상담소, 의료비, 보호시설 운영 지원 |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503 |
445 |
△58 |
△11.5 |
․전담센터 1개소 운영 지원 |
ㅇ 여성단체공동협력 |
2,000 |
2,000 |
- |
- |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 |
ㅇ 여성사전시관 |
346 |
400 |
54 |
15.6 |
․전시관 운영비 |
ㅇ 성희롱예방체계강화 |
136 |
122 |
△14 |
△10.3 |
․성희롱예방 자료제작 및 실태조사 등 |
ㅇ 여성주간 |
500 |
150 |
△350 |
△70.0 |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시도지원 이양) |
ㅇ 남녀평등의식확산 |
424 |
250 |
△174 |
△41.0 |
․남녀평등상 및 방송상 시상 등 |
ㅇ 보육시설운영지원 |
- |
273,754 |
273,754 |
순증 |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 |
ㅇ 보육시설기능보강 |
- |
58,070 |
58,070 |
순증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
ㅇ 저소득가정보육지원 |
- |
267,088 |
267,088 |
순증 |
․영유아․만5세아․ 장애아 지원 |
ㅇ 보육인프라구축 |
- |
4,303 |
4,303 |
순증 |
․보육정보센터, 시설 평가인증, 보육프로 그램 개발 등 |
ㅇ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 |
60 |
60 |
순증 |
․단체활동 지원 |
ㅇ 어린이집운영 |
- |
4,466 |
4,466 |
순증 |
․정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
ㅇ 세계여성학술대회지원 |
50 |
- |
△50 |
△100.0 |
․기금사업 전환 |
ㅇ 여성인적자원활용제고 |
300 |
- |
△300 |
△100.0 |
․사업종료 |
ㅇ 여성발전기금조성 |
8,000 |
- |
△8,000 |
△100.0 |
․기금 전출금 |
ㅇ 여성인력DB 구축 |
100 |
- |
△100 |
△100.0 |
․인사위DB 공동 활용 |
ㅇ 국제기구파견 |
72 |
- |
△72 |
△100.0 |
․파견종료 |
ㅇ 반포청사어린이집 |
145 |
- |
△145 |
△100.0 |
․보육사업 통합 |
ㅇ 영유아보육․교육실태조사 |
1,200 |
- |
△1,200 |
△100.0 |
․사업종료 |
ㅇ 맞춤형중소기업여성취업지원 |
2,000 |
- |
△2,000 |
△100.0 |
․사업종료 |
※ 2005년 보육사업 합계 : 607,740백만원(’04년 404,999백만원 대비 50.1% 증액)
【붙임 2】
2005년도 보육예산안 편성내역 |
1. 총괄
□ ’05년 보육예산의 총규모는 04년 대비 2,027억원(50.1%) 증가한 6,077억원으로 편성
※ (’02년) 2,107억원→(’03년) 3,123억원→(’04년) 4,050억원
□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1,147억원 증)하여 저소득층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공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에 집중
(단위 : 억원)
구 분 |
'04예산 |
‘05예산안 |
증가액 |
증가율 |
총 계 |
4,050 |
6,077 |
2,027 |
50.1% |
영유아 보육료 |
1,524 |
2,671 |
1,147 |
75.3% |
시설 운영비 지원 |
2,279 |
2,738 |
459 |
20.1% |
보육시설기능보강 |
208 |
580 |
372 |
178.8% |
보육환경 개선 |
39 |
88 |
49 |
125.6% |
2.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05년 보육료지원 총 아동수 : 406천명
(차등보육료 272천명, 만5세아 95천명, 장애아 9천명, 두자녀지원 30천명)
ㅇ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937억원→1,699억원
- 지원대상 : (‘04년) 182천명 → (’05년) 272천명(90천명 증)
- 지원비율 : (‘04년) 100, 60, 40% → (’05년)100, 80, 60, 30%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04년 4인가구 318만원)의 60%가구까지 지원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534억원→769억원
- 지원대상 : (‘04년) 87천명 → (’05년) 95천명(8천명 증)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53억원→142억원
- 지원대상 : (‘04년) 4천명 → (’05년) 9천명(5천명 증)
ㅇ 출산율 제고 및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두자녀 이상 보육아동의 보육료 지원 : 61억원(신규)
- 대상 : 30천명(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아 이상)
□ 이용시설간 보육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고, 시설별 지원을 하향조정 : 1,443억원→1,272억원
ㅇ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교사인건비 지원율 조정
- 지원비율 : (영아) 90% → 80%, (유아) 45% → 30%
□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보육비용이 높은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 449억원→665억원
ㅇ 영아전담(268→354억원), 장애아전담(47→82억원) 등 지원
ㅇ 야간,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연장보육을 지원(44억원→123억원)
- (’04년) 600명 → (’05년) 2,000명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295억원→ 686억원
ㅇ 아동 개인당 보육비용이 높은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을 확대 : 18,410반 → 57,360반
□ 공보육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 : 208억원→580억원
ㅇ ’05년에 국공립시설 500개소 확충('08년, 총보육시설의 10%목표)
ㅇ 증개축 : 60개소→ 100개소, 개보수 : 50개소→ 150개소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 39억원→88억원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05년:1,200개소), 교사자격관리, 육아지원정책개발원 설립 등
【붙임 3】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4년 예산(A) |
2005년 예산안(B) |
증감 (B-A) |
비고 (지원기준) | |
총 계 |
27,069 |
30,434 |
3,365 |
| |
기금관리비 |
14 |
14 |
- |
| |
사업운영비 |
60 |
167 |
107 |
| |
사업비 계 |
26,995 |
30,253 |
3,258 |
| |
여성인적 자원개발 |
여성인력양성 |
3,687 |
4,349 |
662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운영지원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여성신직업진로박람회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성출소자사회성향상프로그램운영 제9차세계여성학대회개최 |
1,845 510 191 400 350 208 183 - - |
2,010 510 175 400 - - 182 105 967 |
165 - △16 - △350 △208 △1 105 967 |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지원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인턴 파견 센터(5개대학)지원 ‘05년 폐지 ‘05년 폐지
신규 신규 | |
여성인력활용 |
458 |
518 |
60 |
| |
여성자원봉사자전문교육 여성자원봉사자보험가입 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 |
162 100 196 |
162 100 256 |
- - 60 |
5만명 대상
| |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 |
여성권익증진 |
9,800 |
10,912 |
1,112 |
|
폭력피해여성무료법률구조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 가정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성매매전문상담원양성교육 중장기쉼터등운영지원 |
833 - 5,130 3,837 - - |
1,087 200 5,546 2,609 201 1,269 |
254 200 416 △1,228 201 1,269 |
월평균2,564건*424천원
복권기금 사업 복권기금 사업 복권기금 사업(신규) 복권기금 사업(신규) | |
여성차별개선 |
50 |
50 |
- |
| |
남녀차별사건피해자소송지원 |
50 |
50 |
- |
| |
여성창업 지원 |
여성창업자금지원 |
13,000 |
14,424 |
1,424 |
|
여성기술인창업자금 대출 여성가장창업자금 대출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지원 |
10,000 3,000 - |
10,000 3,000 1,424 |
- - 1,424 |
연4.5%, 1년거치4년균분상환 연3.0%, (1회2년 연장가) 복권기금사업(1인당 3천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