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몇몇 자치단체 통신업무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법령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07.8.3).hwp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08.1.31).hwp
시행령별표1(영업정지처분의기준).hwp
시행령별표2(과태료의부과기준).hwp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06.7.31).hwp
시행규칙서식1(통신판매업신고서).hwp
시행규칙서식2(통신판매업신고증).hwp
시행규칙서식3(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hwp
시행규칙서식4(통신판매업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hwp
시행규칙서식5(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