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9인승이, 스타렉스9인승이 승용차입니까?

[ds2fwn]

STC에서 펌글임을 밝힙니다

3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인터넷 게시판에 자동차 세금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당이 먼저 말문을 열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올린세금 부담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반드시 공론화 시켜서 시행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여러 승합차량 오너님들도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글 길더라도 한번 읽어 보십시요.

카니발9인승을 운행하는 자가운전자입니다.

2001년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종래의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던 7인승이상

자동차(카니발,스타렉스, 트라제, 레조, 싼타모, 갤로퍼등) 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승용차 와 동일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5년 33%, 06년 66%, 07년은100% 부과)

2000cc이하는 CC당 200원,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씩 납부하게되더군요.

그렇게되면 카니발9인승을 운행하는 저는 07년부터는 829,970원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차량연식에 따라 5%씩 빠지기는 하지만 극히 미미합니다.

02년 차량구입시에 이런내용을 충분히 알고 구입하지 못한 제 불찰이기는 하지만 일반

승용자동차나 밴(VAN)보다는 사람도 많이 태울수 있고, 의자를 접으면 짐도 실을 수 있는 장점에 여러모로 경제적이다는 판단으로 9인승 승합차로 구입을 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애물단지로 전락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카니발 9인승을 운행하며 지난 여름휴가를 동생네 가족과 카니발 한대로 잘다녀 왔으며, 설날과 추석 명절때에도 부모님 모시고 동생 부부까지 태워서 고향의 성묘도 알차게 잘다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여름휴가나 명절때만 되면 열악해지는 우리나라 도로상황을 9인승 승합차 한대가 일반 승용차 2대의 몫을 해 내기에 국가입장에서도 기름소비 절약되고, 차량증가 방지에도 기여하는 9인승 승합차량이 이제는 일반 승용차와 똑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니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다목적(SUV)차량들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가 시급했겠지만 이건 인상이 되어도 너무 큰, 무자비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으로 무모한 시행이라 여겨집니다.

회사원으로써 좀 무리해서 할부구입(60개월)을 했기때문에 비싼세금 감당하기 어려워 카니발을 팔려고해도 중고차값이 워낙 헐값이라 차량을 넘기고도 남는돈 하나없이 일부 할부잔금을더 내야 하더군요.

현재 중고차 시장에는 앞으로 승용으로 구분되어 세금이 오르게 되는 승합차량들로 넘쳐나며 팔리지도 않는답니다. 법이 이렇다면 앞으로 누가 비싼세금을 감당하면서 7~9인승 자동차를 구입 하겠습니까? 이는 상기차종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없애자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끝에 시행에 들어갔겠지만 뭔가 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생각되진 않습니까?

카니발 2,902CC 자동차세 829,970원 / 에쿠스 3,000CC 858,000원(추정)

카니발과 에쿠스의 세금 차액이 불과 28,000여원 밖에 차이가 안나더군요.

게다가 디젤차량에 부과되는 환경분담금 8만여원까지 합치면 에쿠스보다도 세금이 더 많습니다. 신차가격 또한 카니발 파크 9인승이 2천만원, 에쿠스 3000cc기본형이 4천만원에서 4천7백만원까지 합니다. 무려 2배의 가격차이가 있으며, 보험료 또한 운전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카니발은 제가 80만원 가까이 내고 있으며, 에쿠스는 잘은 모르겠지만 약 4백여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 상식이 있는분이라면 누구나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카니발을 타는 사람과 에쿠스를 타는 사람이 소득정도나, 경제적 능력, 또는 차량의 용도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것이란 생각이 드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니발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나, 회사원이, 경제적능력을 승용차량으로 따지자면 쏘나타급의 중형차정도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에쿠스등 고급차량은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급의 인사들이 차량을 구입, 운행할 수 있는지 아실것입니다.

9인승 승합차량을 억지로 승용차량으로 분류해 가며 세금을 부과할려니 이런 언발란스도 일어 나겠지만 이제라도 기존 승합차량에 대한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에쿠스급 비싼세금을 내면서 시끄럽고 승차감 떨어지는 디젤차 타겠습니까?

기름 소비를 줄인다며 LPG차량 활성화 시키더니 얼마안있어 LPG차량이 급증하니까 가스값 올리고, 디젤차 늘어나니까 이젠 경유값올리는 것도 부족해 자동차세까지 대폭 올리고, 일관되지 않고 들쭉날쭉, 1,2년만에 법을 바꾸고 이대로 시행하라니....

있는분들이 하는 정책이지만 서민의 입장을 좀 생각해 가면서 시행하여 주십시요.

말로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느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시행은 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정책만 펼치고 있으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법령의 개편에 따라 11인승부터 승합차라니 최근 발빠르게 출시되는 대우 로디우스11인승이 어디 11명이 탈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입니까?

의자수만 11개면 좁아서 탈수 없을 지경이라도 승합차입니까? 물론 승합차입니다. 그것도 아주부실한 11인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로디우스는 9인승이 적당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향후 기아에서도 관련법 때문에 카니발11인승을 출시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카니발9인승은 실로 9명이 넉넉히 탈수있는 여유있는 공간인데 11인승으로 만들기 위해 차량길이 약간 늘리고 앉지도 못할 2인용 시트 하나 더 얹혀 지겠지요.

현재 쏘렌토나 렉스턴등 관련법 때문에 억지로 7인승을 만들어 판매된지 불과 몇해 안되는 것을 보면 아실것입니다.

쏘렌토나 렉스턴, 레조7인승 3열시트는 좁아서 항시 접혀있고 트렁크 역할 밖에 되지 않는게 현 실정입니다.

기업은 차를 팔아야 하겠기에 법령에 따라 세제 혜택이 좋은 11인승 차량의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 이에 솔깃한 운전자들은 11인승을 구입하게되고, 또 11인승 차량의 등록 댓수가 늘어나면 정부에서는 또다시 관련법을 뜯어고쳐 승합차 분류기준을 13인승이상 부터 재조정 하겠군요.

박봉에 세금 좀 아껴보자고 관련법만 믿고 구입한 차량이 너무도 쉽게 바뀌는 법 때문에 애궂은 서민들만 당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검토 해보심이 어떨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금의 인상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올려야 나라살림도 되겠지요. 하지만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된다는 기준 때문에 그차량의 특성이나 형식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디젤엔진과 가솔린의 구분이 있던가, 7인승, 9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던가 하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 부과기준은 그 중심이 가솔린엔진의 승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어왔고, 이 기준에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단순히 배기량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한 디젤차량은 승용외의 목적(승합,화물)이 많았기에 별도의 세금기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디젤차량의 증가로 세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새로운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엔진의 형식(디젤,가솔린), 차량가격, 탑승인원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현재 7~9인승 운전자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듣고도 못들은 척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다시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요. 카니발9인승이, 스타렉스9인승이 승용차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