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 24(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교통위원회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국가 교통정책에 대한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 금번 회의는 각 부처 차관 및 대표 교통전문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그 뜻을 같이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역과 오산역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 2016)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 수요조사(‘13.1)와 공청회(’13.4) 실시
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는 양적인 시설 확장 위주의 SOC투자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 수원역과 오산역의 광역교통시설 지정에 따라, 이들 역에 대한 국비지원(사업비의 30%)의 근거가 마련되어 빠르면 금년(’13년)중 환승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 분 |
부지면적(㎡) |
사업비(원) |
사업기간 |
환 승 수 단 |
수원역 |
20,600 |
649억 |
‘12~’15 |
철도/버스/택시/자가용 |
오산역 |
28,880 |
296억 |
‘11~’15 |
철도/버스/택시/자가용 |
환승시설 사업이 시행되면, 비효율적인 환승 동선과 편의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주변 교통체계가 개선되어 교통혼잡, 교통사고가 감소되는 등 대중교통체계가 강화되어 교통여건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원역) 현재 380m에 이르는 환승거리가 약 210m 감소되고, 교통량이 약 6.2% 감소되어 통행속도는 약 24% 증가 기대(참고3)
* (오산역) 환승거리가 약 110m 감소되고, 경부선 철도, 1호선, 광역버스, 시내·외 버스, 고속버스, 택시 모두를 환승센터에서 One-stop으로 이용(참고4)
또한, 위원회는 경기도내 도시철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고 및 간선철도․고속철도 등과의 효율적 연계수단 마련 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동 계획은 경기도내 도시철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와 관계 법률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 1, 2호선(광교〜오산, 병점〜동탄2), 광명시흥선(천왕역〜광명역), 파주선(운정신도시〜킨텍스), 성남1, 2호선, 용인선 연장 등 9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다.
총 연장은 136.1㎞이며, 총 사업비는 5조 8,573억 원으로 국비 3조 5,024억원과 지방비 2조 3,5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차량은 대부분 트램 형식으로 채택되어 202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한하여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확정이 바로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동탄 1호선 등 일부 국가철도망계획과 중복된 구간은 향후 시행단계에서 노선조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 등에 대한 경기도의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6월말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광역환승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편리성, 교통안전과 복지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주요한 교통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설치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 위원회 기능 * ‘09년 5회, ’10년 5회, ‘11년 4회, ’12년 4회 등 총 18회(모두 서면회의)
ㅇ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
* (중요 정책)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③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④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⑤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⑥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⑦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⑧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⑨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⑩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중요사항의 변경, ⑪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⑫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⑬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⑭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⑮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⑯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⑰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 총사업비가 2조 이상인 철도의 개발사업, 총사업비가 1조 이상인 공항개발사업, 총사업비가 2조 이상인 신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교통체계지능화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
□ 구성(28명)
ㅇ 당연직(16) :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부위원장), 9개 중앙부처 차관, 경찰청장, 4개 국책연구원장
ㅇ 위촉직(12) : 위원장이 위촉한 관계 전문가 12명
□ 국가교통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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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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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장 : 교통물류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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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원장 : 교통물류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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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 교통물류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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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 : 교통물류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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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 : 교통물류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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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위원장 : 종합 교통정책관) |
□ (현황) 수원역은 전국 최대 인원이 이용*하는
정류장임에도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과 같은 교통시설이 각각 떨어져 있어 환승거리가 약 380m에 이르는 등 이용자의 불편과 교통체증을 유발
* 수원역에서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일일 승하차 15만명 이상 이용
□ (기대효과) 향후 환승시설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환승거리는 약 210m 감소되고, 교통량이 약 6.2% 감소되어 통행속도는 약 24% 증가하며, 환승시설 도입시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
ㅇ 수원역 서측에 개발중인 롯데쇼핑타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지구와 동측 기존 시가지가 보행통로로 연결되고 입체환승정류장이 설치
ㅇ KTX, 경부선, 전철 1호선, 수인선, 광역버스, 시내·외 버스, 공항버스, 자전거를 아우르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갖출 예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trailnews.co.kr%2Fdata%2Fphotos%2F20130626%2Fart_1372040963.bmp)
< 수원역 광역환승센터 조감도 >
□ (현황) 낙후되고 비합리적인 역광장 교통체계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오산세교, 동탄2, 가장 산업단지 등 인근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16년 이용인원이 일 6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포함 18건 발생
□ (기대효과) 환승거리는 약 110m 감소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동서간 버스교통체계가 연결
- 경부선 철도, 1호선, 광역버스, 시내·외 버스, 고속버스, 택시 모두를 환승센터에서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
- 사고위험과 예상되는 역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기대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trailnews.co.kr%2Fdata%2Fphotos%2F20130626%2Fart_1372040975.bmp)
< 오산역 광역환승센터 조감도 >
참고 4 |
|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별 사업개요 |
우선
순위 |
사업명 |
구 간 |
연장
(km) |
정거장수 |
차량 |
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
계 |
- |
136.1 |
|
|
5,857,300 |
|
1 |
동탄1호선 |
광교~동탄2~오산 |
22.6 |
17 |
트램 |
1,130,541 |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
2 |
광명시흥선 |
천왕역/개봉역~광명역 |
17.3 |
14 |
트램 |
1,004,639 |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
3 |
동탄2호선 |
병점~동탄2 |
17.1 |
17 |
트램 |
558,226 |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
4 |
파주선 |
운정신도시~킨텍스 |
9.6 |
6 |
트램 |
469,373 |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
5 |
성남2호선 |
판교~정자 |
13.7 |
17 |
트램 |
394,841 |
시․군 계획노선 |
6 |
용인선연장 |
광교~구갈 |
6.8 |
5 |
LIM |
534,960 |
시․군 계획노선 |
7 |
평택안성선 |
서정리역~안성터미널 |
32.5 |
18 |
트램 |
1,328,155 |
시․군 계획노선 |
8 |
수원1호선 |
수원역~장안구청 |
6.1 |
9 |
트램 |
170,098 |
시․군 계획노선 |
9 |
성남1호선 |
판교~성남산업단지 |
10.4 |
13 |
트램 |
266,467 |
시․군 계획노선 |
참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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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trailnews.co.kr%2Fdata%2Fphotos%2F20130626%2Fart_1372040990.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