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언주 ! 우리도 국회의원이 되어서 " 월남전 특별법 " 을 만듭시다 !/조강현의컨설팅

[대 니]

질의 : 이언주 국회의원님 답변 : 황교안 국무총리님 제337회국회(정기회)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제8호 국 회 사 무 처 2015년10월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황교안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작년에 발의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해서 전투근무급여를 지급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켜 주고 명예도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쓴 이런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또 명예회복 조치들, 명예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 그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 법에 대해서는 아마 군인보수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아마 쟁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의 해석으로서는 지금 이분들은 베트남에, 월남에 파견됐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베트남 파견 당시에 대한민국은…… 베트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 자체는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에서는 별도로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국가비상사태에는 국외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해석인데요. 그게 군인보수법 제17조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마 법제처에서 그런 법령해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가 다른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해서 좀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지요. 법제처가…… ◯이언주 의원 아니요, 그러면 월남전에 가셨던 분들은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전투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신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의 해석을 보다 좀 엄격하게 법제처에서 했고 그것에 따라서 국방부가 움직였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언주 의원 총리님 법률가시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것 위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또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오래된 해석인데―이게 아마 2년 반 정도 이전에 해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그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른 특별법도 만들고 이런 좀 다른 체제가 또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새로 만든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리고 만약에요, 그게 만약에 ‘국내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외는 차별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시행령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별도의 월남파병 전우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그 전투 수당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는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입법부작위입니다. 당시에 보면요, 1965년 2월 1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파월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65년 1월 30일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해 의결했다. 그 복무기간 동안 전시복무 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줄 것을 국방 당국에 건의한다’라는 내용을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께 보낸 바가 있고요. 40일 뒤인 3월 11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역시 공문을 통해서 ‘파견기간 동안 군인임금법―군인보수법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군인임금법상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입법이 부족해서인지 시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것은 법해석에 관한 문제고 또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또 우리 안에 해석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법제처가 유권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입법 미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서 입법이 미비하다 하면 또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유권해석 기관에서 그것이 ‘파병기간은 우리가 전시, 한국의 전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군인인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같이 우리 월남파병 군인이든 또 여기서 애를 쓴 그런 군인들이든 결국 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명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법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입법 작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또 국방부에서는 ‘해외파견 수당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해외파견 수당은 아시다시피 전투 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또 봉급하고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기본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도선대사(류재욱)

2015-10-19 23:46

어떻든 1969년 4월 28일 합참으로 보낸 국방부 내부 공문을 보면요, 여기에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그리고 구체적인 인상 기준까지, ‘월 65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전혀―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전혀 어떤 입법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아까 얘기한 ‘군인보수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게 적용이 안 된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국내에 적용하는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입법 부작위에 의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남전 파병 특수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막대한 외화 획득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우리 가신 분들이 전쟁의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또 같이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전 수당 문제입니다.

매년매년 구걸하듯이, 구걸하듯이 1만 원, 2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령이시라서 계속 조금씩 수급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실 총액은 비슷합니다, 6ㆍ25참전용사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잘 예우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요.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초기에 너무, 2013년도에 15만 원 지급되었었는데 그것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거의 매년 월 한 2만 원씩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18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는 또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같이 ‘그것을 몇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명예회복과 또 나이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 문제 때문에……

◯이언주 의원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하십시오. 법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열몇 개가 나와 있어요. 몇 년 동안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얼마까지 딱 해 드리겠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하지는 못해도 단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괜찮을는지, 물론 아주 장기의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건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언주 의원 국민을 전쟁의 도구쯤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국가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애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언주 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미리 장기적인 대책을 해당 유공자들에게 알려 드리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법안이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게 대안으로 통과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매년 구걸하듯이……

◯국무총리 황교안 돈만 있으면……

◯이언주 의원 그 심정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돈만 있으면 그것도 바로……

◯이언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요, 예측 가능.

◯국무총리 황교안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국가 재정 사건 때문에, 재정 형편 때문에 조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중기적인 이런 대책을……

◯이언주 의원 예측 가능하게 딱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 이 정도’ 그리고 ‘불만족스럽지만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해 주세요.

◯부의장 정갑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중기적인 비전 제시를 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국방부와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대항(박용환)	머릿속에서 뱅뱅 돌기만하고 이해를 해가며 듣자하니 휙하고 지나가기에..에라이 하면서 포기했는대요.. 조목조목 이해가 잘 됫습니다...ㅎ 요즘에는 칭찬이 넘 가물은탓에 삼박질은 일상시고해서 칭찬이 부족한 전우회에 처음으로 칭찬을 드립니다.칭~~친!!ㅎㅎ	10/20 16:11

   

여섯공

2015-10-19 23:57

1.전투수당은 군인급여의 30% 지급한다.
2.이번에 이언주 의원이 재기한 65불/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1.기준으로해서 기간을 3년으로 총액이 120만원을 5년에 나누어 지급하라는 안이 김춘진의원이 발의했던 안이고
2.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65불 ×12달 =780불×1200원 = 936,000원
여기에 지연이자를 곱하게되면 금액이 상당하겠습니다.

광주사태때 5분간 파출소 잡혀 있었던 민주화 보상자들에 비하면 새발에 피가 되겠지만....
뭐 준다면 고맙죠

대항(박용환)	제 말씀이 그겁니다..ㅎ 천0교 사제단인지 뭔지하는 박00씬지 뭔지가.. 공개적으로 하엿다는 말이 그 말인지라..기억합니다.	10/20 16:16

   

율천 2015-10-20 08:50	풋-으 핫하~ 에라이 빌어처-묵을 ㄴㄴ들아! 또-혹시나 하는 늙은 놈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교묘한 수작의 이 언주와 답변하기 곤란한 국무총리~~~ 자나깨나 생각하는 짓이 혹시나하는 넝감탱구들을 잘도 가지고 놀고 자빠지고 있다. 이에 빨갱이들은 냄새를 풍기며 혹시나 하는 넝감탱구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외상술 쳐-마시고, 사기친다. 이언주가 show한  그 내용의 전투수당이라는 교묘하고 교활한 짓이 언제부터 사용해 왔나~? 1990년 김 대중이 선거때 부터 이 잡ㄴㄴ들이 울겨묵고~ 또 울겨묵고있다. 이에 계속하여 요-빨갱이ㄴㄴ들이 혹시나 하는 넝감탱구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다. 임마들아! 대갈통을 아무리 굴려보아라!  도그 페니스도 없다. 하루라도 편하게 살라카믄은=? 탐욕을 버려라! 불쌍한 점심구걸하는 참전용사 99.9%가 컴맹 ! 이런 불쌍한 노친네들을 구원하는 이주언의원 참전용사의 영웅이네요. 부쌍한 점심구걸하는 유공자들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여당의 케케묵은 의원 어디 갔습니까? 불쌍합니다. 내 자신이요. ㅎㅎㅎㅎ

에메랄드 2015-10-20 15:06	이언주의원 파이팅! 우리참전용사의 숙원사항을 남자의원도 못하는 발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항(박용환) 2015-10-20 16:20	입을 꽉 다물고 일언반구없는 그 與당 거시기들보담 백번 천번 참전자들에게 희망이라도 심어주는 질문입니다.

건국이

2015-10-21 00:02

이건 대통령의 의지 문제이지, 제도,법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5.18.민주화, 4.3,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여유가 있었고 정당성과 당위성이있었고 국민의 절대적인 공감

대가 형성돼서 입법처리 됐는지 묻고싶다 오직, 애오라지 ...대통령의 의지와 그를 따르는 추종세력에 의한 정치적 계산에의해 만들어 졌지 않은가 그 사건들보다 월참전 관련 입법은 정당성 ,당위성이 없고 곳간이 그때보다 현저히 비워있고 해서 어쩔수 없단 말인가

월참입법 발의는 대부분 야당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추진되고 더 적극적인 마당이고 현정부에 힘을 실어주는데도 법타령, 제도타령등 어쩡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일이요

더구나 선친의 유지요 당시 국무총리가 말은 안해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야말로 뭐는 불어도 세월은 간다라는 식인가 ...우리가 대응할수 있는 정답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이다
아니 우리 노땅들의 무리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

헬로	맞습니다. 인내도한계가있고 기다림도 한계가있다. 맞좀봐라! 이제 새누리 빠이빠이 종치는 날이 닥아온다.	10/21 06:16

   

에메랄드 2015-10-21 09:19	건국이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관련자 모두가 의지가없는 무능한 무능력자입니다.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한국 2015-10-21 19:54

전쟁 전사자 부상자 참전자 들은 ! 고등학교 수학여행자 보다  100분의 1도 나라에 충성 안했으니, 입 닥치고 처 박혀 있다가, 손자 손녀 수학여행이나 따라갔으면, 국가에 충성 했다고 엄청난 돈 을 받았을텐데 ! 우리 전우들은 총 들고 헛짓거리 하다 왔기때문에, 똥 법을 똥대가리들이 해석해서, 아예 처 박아 버렸답니다 !!!!!!!!!!!!!! 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