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4년 1월 1일

[김의홍]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4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ᆞ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ᆞ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	○ 안전 ·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운영 ○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 (1회/2개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6~9참조 -금지표지/경고표지/안내표지/지시표지 ○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함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대행기관 위탁 가능)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도함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8조(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제39조(보건상의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 보건 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실시하는 특별교육 결과의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실시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 내용등의 조정	500만원 이하 벌금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6조(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27종) 운전원 해당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함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단기간/간헐적 시 1시간, 특별교육 시 면제) ○ 특별교육 : 16시간 (최초 종사 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 교육) 단기적/간헐적 작업은 2시간	-안전보건 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도금작업, 수은· 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29조(안전·보건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 외 (8시간) ○ 특별교육: 일용직(2시간이상), 건설업 외(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	50만원 이하 과태료 (1인당)
제80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 ·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사용이 금지됨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8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93조(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건조설비·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 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 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반기 1회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현장은 생존의 문턱에서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논리에 중대재해처법 5이상 ~ 50인 미만 적용대상이

2024년 1월 27일 통과되지 못하였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산업계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법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건설경기는 지금 최악을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업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건설산업은 기간산업이기에 결국 모든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부동산 분양가 인상, 미분양, 각종 원부자재, 인건비 인상으로 기업의 환경은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시스템을 안정화하여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를 두고 경영관리를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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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ISO 22000(식품), ISO 22716(화장품), ISO 27001(보안),

ISO 37301(규범준수), ISO 37001 (부패), ISO 5001(에너지), ISO 13485(의료기기),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

ESG 인증, IATF 16949(자동차)국제 인증

연구소인증, 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 연구개발과제, KS, KC, NEP, NET 인증

조달등록, 혁신제품인증, 녹색인증, 병역특례인증, 위험성평가인증

중대재해처벌대응 획득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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