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납 세 자 연 맹 |
우 110-100 서울 종로구 교남동 51번지 덕산 빌딩 505호 / 전화 (02)736-1930 / 팩스 736-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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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제2002-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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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병원 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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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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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자증명서' 발급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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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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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확정신고 때 장애자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한도없이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자증 |
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과 한의원에서 세법내용을 잘 몰라 '장애자 |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아 환자 가족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세법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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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상 장애자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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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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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자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 |
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위한 규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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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련 세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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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자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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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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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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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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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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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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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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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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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자에 해당되어, 장애 |
자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것임(소득46011-3517.1996.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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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자에 해당함.(소득46011-4652.199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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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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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연도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자로 보아 장애자 공제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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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03년가지는 공제되어 장애자 증명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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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장애인 여부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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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기간을 사망전일까지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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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조를 구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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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우리나라의 경우 중병에 걸릴경우 건강보험이 잘 되지 않아 환자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법에는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병환자도 장애인으로 보아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 그러 |
나 세법이 내용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세금 환금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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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귀병원의 의사들에게 세법내용을 알려 '중병환자' 가족이 세금을 환급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처바랍 |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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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자 증명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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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부터⑥번까지 : 소듲자 해당사항 적음(근로자는 ①②⑥ 빈칸으로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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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장애예상기간 : 비영구의 경우에는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예상기간을 적음. 영구의 경우에는 영구에 동그 |
라미 치고 여백에 장애기시일을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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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에 암발생후 2002년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장애 예상기간을 2001.3-2003.1월까지를 기재하면 됩 |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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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장애내용 : 3번(암환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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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발행자 :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의료기관 명판을 찍어 도장을 찍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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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암환자 장애인 해당 여부 국세청 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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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증명서 서식 작성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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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증명서 빈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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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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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세무상담 '소득세년말정산시장애인(암환자)의료비 공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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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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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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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곳까지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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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문의드리고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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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이 올초 병원검진결과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후 현재는 요양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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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장애인의 정의중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지병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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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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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경우 장애자 및 장애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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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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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에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지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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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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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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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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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자추가공제(1인당 100만원) 및 장애자의료비 추가공제(근로소득자인 |
경우에 한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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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공제신청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자증명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
소득공제받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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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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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분류 : 원천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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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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