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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월요일 KBS 뉴스9>
■ 구성
▲ 수능 이슈 (3)
실체 드러난 ‘킬러 문항’…사교육 카르텔 사법조치 고려
모호한 기준에 “킬러 문항” vs “킬러 문항 아니다”
★ 킬러 문항·사교육 대책 발표, 실효성은?
기말시험도 못치르고…나이스 대란 계속
[단독] 북한 ‘만리경 1호’ 추정 물체 인양…기술 수준 드러날까?
▲ 장마
밤사이 광주·전남에 국지성 호우…“비 피해 주의”
이 시각 전국 장마 상황과 전망은?
204억 빗물 저류시설에 침하·균열…“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 사회
★ 우리 국민 100명 중 3명 ‘마약 경험’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8억 수수 혐의”
▲ KBS 수신료
입법예고 오늘 종료…“공영방송 주인은 정권 아닌 국민”
“입법예고 기간 단축, 기본권 침해”…KBS, 헌법소원 제기
▲ 종합
“영아살해 당시 차상위 계층 아니었다”…살인죄 검토
회전문에 낀 5살 아이 다리 골절…안전관리 사각지대
[단독] 입관식에 조문객 면면까지…백범 김구 장례식 영상 공개
‘라면값’과의 전쟁, 이번엔 밀가루 업체 압박
‘나홀로’ 승강기 수리 중 추락사…사측 “1인이 더 안전할 수도”
“러시아 몇 주 더 혼란, 대반격에 도움”…프리고진 어디로?
오염수 터널 공사 완료…‘사용 전 검사’ 모레 시작
여 ‘괴담 대응’ 현장 방문…야 ‘방류 반대’ 추가 단식
■ 주요뉴스
1. 킬러 문항·사교육 대책 발표, 실효성은?
[앵커]
교육부가 오늘(26일) 발표한 사교육 줄이겠다는 대책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승연 기자,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22개 집어내서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뭔가요?
[기자]
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답률은 참고만 했고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국영수만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와 과학탐구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기자]
네, 그랬죠.
교육당국은 그동안 킬러 문항 아니다, 교육 과정 안에서 변별력만 높인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해왔습니다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말이 바뀐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킬러 문항 없애면 사교육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이번 사교육 대책은 지난해 기준 총액 26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교육비 때문에 나왔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게 교육부 입장인데, 사교육 시장을 찾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만큼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발표 시기가 애매하다, 6월 모의평가가 그해 수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6모 직후 정책이 발표돼서 혼란스럽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그동안 정부 대책은 수능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수시 전형 관련 사교육 대책은 없었나요?
[기자]
오늘 일부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논술이나 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수행평가, 지필평가도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의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한 사교육 대책 중에 수능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일단, 지금 유료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돌봄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와 초등 1학년 에듀케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학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우리 국민 100명 중 3명 ‘마약 경험’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앵커]
오늘(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마약의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KBS는 전 국민 실태조사를 국내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국민 100명 중 3명 정도가 마약을 경험해 봤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먼저, 탐사보도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9살 이상 69살 이하 성인 5천 명에게 마약 사용 경험을 물었습니다.
3.2%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마약을 사용해봤다"고 답했습니다.
3.2%, 얼핏 적어 보이지만 120만 명에 해당합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남짓이니까 5년간 태어나는 국민을 모두 더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 곧 0.02%가 마약 청정국 기준인데요.
3.2%라는 수치는 그 기준의 무려 160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약 사용 경험을 숨기고 제대로 답을 안 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마약을 경험했다고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열 명 중 한 명 넘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을 경험했다는 응답 3.2%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 적어도 100명 중 세 명,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마약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약 사용자의 9% 이상은 최근 1년 사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1년 사이 경험자 중 73%는 최근 한 달 사이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약 사용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3일부터 열흘 동안 웹 조사로 진행했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1.38%p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떤 경로로 마약을 하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마약 경험자의 절반은 병·의원에서 마약을 처음 접했고, 이후에도 병·의원을 통해 계속 마약을 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준혁, 신지수 기자가 이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치료가 아닌 용도로 "마약을 해봤다"고 답한 3.2%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먼저, 누구를 통해 마약을 처음으로 접했던 지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병·의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통했다고 답했습니다.
온·오프라인 판매상을 통했다는 답은 각각 1%대에 불과했습니다.
마약을 처음 사용한 장소도 역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병원을 꼽았습니다.
두 번 이상 마약을 해 봤다는 응답자로 대상을 좁혀서 주로 어디서 마약을 구입했는지도 물었는데, 3분의 2에 가까운 응답자가 역시 병·의원을 골랐습니다.
SNS, 해외 배송, 다크웹 같이 흔히 짐작하는 마약 구입경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어도 마약을 구하는 주된 통로가 병·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용해 본 마약의 종류를 모두 골라달라는 질문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집니다.
가장 많은 답이 나온 대마를 빼면, 졸피뎀을 포함한 진정제와 프로포폴, 살 빼는 약 같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들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소위 '하드 드럭'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리포트]
마약 중독을 경험했던 김 모 씨는 당시 병원 간판만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허술해 보이는 병·의원을 골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을 요구했습니다.
[김 ○○/마약 중독 경험자/음성변조 : "간판 오래돼 보이면 한 번 가보는 거죠. '허리가 너무 아픈데 원래 붙이던 진통제가 있어요. 패치인데 그것 좀 주실래요?'"]
여러 병·의원을 돌며 적정 용량으로 치면 1년 치 넘는 펜타닐을 한꺼번에 구해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김 ○○/마약 중독 경험자/음성변조 : "왜 이렇게 쉽게 주지? 이거를. 진짜 아픈 게 맞나 한 번 (확인)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니까 약을 더 쉽게 탈 수 있는 것 같고."]
비만 치료를 내세운 한 병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몸무게도 재지 않고 대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주겠다고 합니다.
[A 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향정 계열로 빨리 빼고 그 다음에 유지를 비향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향정으로 한 2~3달 빨리 먹고 싹 빼고…"]
식욕억제제 역시 중독과 환각 같은 부작용이 있어 처방 대상과 용법, 용량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단 3분 정도의 문진만으로 한 달 치를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처방전, 누군가에게는 합법적으로 마약을 구하는 통로가 됩니다.
[박성수/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의약품으로 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용되거나 또는 남용되는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간 마약류 의약품 처방 건수는 1억 건 안팎.
어느 정도가 오남용되고 있는지조차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 총평
수능 킬러문항 톱. 정부 발표 설명, 킬러문항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보도였음. 재난주관방송사답게 장마보도 세 꼭지. 마약 보도는 마약을 접해본 횟수, 경로 등을 취재함. 대부분 언론에서는 SNS를 통한 유통과정에 집중했는데 KBS는 병원을 문제로 지적함. SNS통한 유통 역시 그 시작은 병원이라고 지적. 나머지 이슈는 무난.
<6월 26일 월요일 MBC 뉴스데스크>
■ 구성
▲ 장마 (3)
내일은 남부에 큰 비수도권도 최고 100mm
★ [바로간다] "작년 무너진 제방 그대로인데‥" 수해 지역 주민들 발동동
서울에 보급된 '40cm 물막이판'‥효과 어떨까 실험해보니
▲ 수능 킬러문항 (4)
'이것이 킬러 문항'‥"공교육 뛰어넘는 문제들"
"수능 예측은 어떡하나"‥"수능 새 유형 출제 없다"
사교육 카르텔 맞서겠다"‥"본질은 학벌주의"
교과 과정 외 문제가 킬러 문항?‥올 수능 쉬워지나
▲ 유령 영아 사건 (4)
'유령 영아 사건' 경찰 수사 11건으로 확대‥"외국인 산모 소재 파악 중"
★ 영아살해 27명 절반 넘게 '집행유예'‥최고 처벌도 징역 5년
"미혼 여성이 집 화장실서 영아살해"‥병원 출산 한 명도 없었다
영아살해 대책은?‥"'출산이 치욕' 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 후쿠시마 오염수 (3)
토론회라더니 홍보회? "세슘 180배 우럭 먹어도 된다‥단 한 번만"
'참외먹방' 여당, '단식농성' 야당‥최고조 치닫는 '오염수 내전'
"일본산 원산지 떼버렸다" 오염수에 강경한 홍콩
▲ 종합
'불법 진료'에 화난 간호사‥의료기관 81곳 신고
[기후위기 목격자들①] 빨라진 봄꽃 개화, 과일이 사라진 과수원
'라면값' 12.4% 올라‥소득 인상률의 4배
[제보는 MBC]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에 속수무책‥닷새째 '강제 견인'도 못해
"이런 건 처음 봐" 건물 찢고 지나가는 토네이도‥보름 사이 9명 사망
존폐 기로에 선 바그너‥혼란 틈타 공세 강화하는 우크라이나
석방 박희영 첫 법정 출석‥소복 입고 항의한 유족들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싹쓸이‥10년치 전수조사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로봇 지휘자‥"지휘 동작 퍼포머"
국회 윤리자문위, '가상화폐 거래'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
■ 주요뉴스
1. [바로간다] "작년 무너진 제방 그대로인데‥" 수해 지역 주민들 발동동
기자
바로간다, 사회팀 송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장마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죠.
작년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쏟아졌던 폭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장마가 닥쳐 걱정이 큰 곳들, 적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리포트
작년 8월,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
나흘간 6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무서운 기세로 불어났습니다.
차량이 떠내려가고, 급류에 밀려 내려온 바위들이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봉주/마을 주민]
"요 위에가 집이 있던 자리인데, 집이 무너진 거예요. 저 위에 돌이 내려오면서 하천이 막혀서 위로 범람해서‥"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채 방치된 제방 옆으로 휘어진 철제 울타리가 그대로인데요.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다 드러난 나무들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다리 난간 등 일부 구간이 복구된 걸 빼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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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인근 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벌어진 수해로 하천 옆에 돌로 쌓은 축대가 무너지면서 바위가 나뒹굴고 있고, 무너진 축대는 임시로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악몽이 눈에 선한 주민들은 이미 다가온 장마가 또 걱정입니다.
[마을 주민]
"그러니까 이제 수해 때문에 이렇게 (공사) 한다는데, 수해 때문이면 빨리 공사를 해야지 이게 뭐하는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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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목현동.
여기선 작년 폭우에 휩쓸려 2명이 숨졌습니다.
장마 대비가 급했던 걸까요.
이곳도 사라진 제방 자리에 모래주머니들이 쌓여 있고, 부서진 하천변 난간은 교통 통제에 쓰일 법한 플라스틱 구조물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조금만 거세도 맥을 못 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응용/마을 주민]
"올해 비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불안불안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빨리 마무리돼야죠."
복구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걸까?
상류 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니 공사가 이뤄지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큰 하류 지역은 사실상 무방비로 올해 장마를 맞았는데요.
경기도 측은 기왕 피해가 컸으니 물길도 넓히고 제방 높이도 올려서 제대로 복구하려다 늦은 거라고 해명합니다.
이걸 '개선 복구 사업'이라고 한다는데요.
말은 좋지만, 그러려면 주변 땅도 수용해야 하고 공사비도 많이 드니까, 여러 부서들 심의까지 거쳐야 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곳이 경기도에만 총 7곳.
심지어 작년에 입은 피해인데, 다음 달에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이처럼 모래주머니 같은 임시방편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
"작년도에 피해 났는데 올해 왜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됐나,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만 저희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끔 계속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바다로 변했던 서울 강남 일대.
한 시민이 도로 빗물받이를 막은 쓰레기를 치워 '강남 수퍼맨'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장을 다시 가봤더니 대로변 빗물받이 청소 상태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상가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수북한 데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등에 시간당 110mm의 강수량을 처리할 '빗물 터널'을 올해 착공하지만, 4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2. 영아살해 27명 절반 넘게 '집행유예'‥최고 처벌도 징역 5년
앵커
세상에 태어났지만 주민 등록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희 MBC 법조팀이 최근 5년 동안의 영아 살해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스물 한 명의 생명이 숨진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어머니들은 절반이 넘게 집행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가장 높은 처벌도 징역 5년에 그쳤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4월, 한 여성이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임신을 숨겨온 이 여성은 봉투에 담은 시신을 현관 밖에 몰래 버렸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5년 치 영아살해 사건 판결문 47건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항소한 사건도 있었고 공범 판결도 있다 보니, 전체 사건은 24건이었고, 이 중 3건은 미수에 그쳐 21명이 숨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지만, 미수범·공범까지 27명 중 실형은 12명뿐.
1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실형을 산 경우도 11명은 징역 3년 이하, 최고형은 징역 5년에 그쳤습니다.
선처의 이유는 뭘까?
반성, 초범 등 흔한 이유도 많았지만, "예상 못 한 출산에 따른 정신적 혼란"이 15번, "수치심· 두려움을 느낀 상태"였다고 가해자 입장을 고려한 경우도 3번 있었습니다.
[김성희/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사회적인 도움이라든가 복귀를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고려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살인이나 존속살해는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최저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반대로 최고 형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충북 청주에서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사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엄마는 영아살해 대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아살해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행에 실패해 더 강하게 처벌받는 상황까지 생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굶어 죽던 아이가 많던 1953년 제정된 형법상 영아살해 조항이, 70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손질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총평
장마 톱으로. 작년 장마로 인해 피해 극심했던 현장 찾아서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보도. 킬러문항 네 꼭지 보도 했는데 수능 난도 예측하거나 본질적 문제 지적함. 유령 영아에도 많은 분량 할애함. 영아살해 사건 판결문 분석해 처벌의 미흡함, 범행 양태, 원인까지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스튜디오에서 해결책도 보도함. 힘주는 이슈에는 확실히 많은 분량 할애하는 듯함.
<6월 26일 월요일 SBS8뉴스>
■ 구성
▲ 수능 킬러문항 (3)
사회출제 단계 '핀셋 제거'…공개된 킬러문항 22개 어땠길래
"취학 전부터 악순환…유아 사교육시장부터 바로잡겠다"
★ 킬러문항 22개 공개하며 정답률은 비공개…장관 입장은 [인터뷰]
▲ 장마 (2)
수도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대 100mm 장맛비 예보
장맛비, 밤사이 많이 온다…주 후반에는 폭 좁고 강한 비
▲ 영아 살해 (2)
'생존 불확실 4명' 집중…수원 영아 건 살인죄 적용 협의
'영아 살해' 과반이 집행유예 선고됐다…"처벌 강화해야"
▲ 경제
밀가루 · 유제품값 인하 압박…'아이스크림값' 또 오른다
한국 개점 첫날 빗속 '오픈런'…재벌가, '고가 버거' 전쟁
'사라진' 프리고진 '침묵한' 푸틴…러시아 여전히 안갯속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 권고 수위 곧 결론
★ 내년 입시 의대 정원 어떻게 얼마나 늘리나?…내일 토론
승객 · 버스기사 · 경찰 찰떡 공조…불법촬영범 붙잡았다
박희영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유족들 "구청장 사퇴하라"
▲ 종합
"돈 가로챘다" 잇따른 신고…박사라던 사람은 '재연 배우'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구속영장 청구
"북이 쐈던 발사체 잔해 수십 점 인양"…핵심 부품 있나?
강제휴직 조치에 휴업급여 감액 요청…한국타이어 뭔 일
'17초' 만에 2천만 원 쓸어 담았다…금은방 턴 2명 구속
해저터널 공사 완료…"다음 달 초 IAEA 최종보고서 전달"
"방류 철회" 단식 농성 확산…"'사드'처럼 선동하지 말라"
과방위 또 파행…위원장석 항의 중 마이크 꺼지자 '고성'
사람 대신 오케스트라 지휘봉 잡은 로봇…실력 어땠을까
무소속 양향자 의원, '한국의 희망' 창당 선언
'시험지 파쇄' 피해 수험생 전원에 10만 원 보상
■ 주요뉴스
1. 킬러문항 22개 공개하며 정답률은 비공개…장관 입장은 [인터뷰]
Q. 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그동안 수능 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 원칙을 위반한 '킬러 문항'들이 있다는 것이 많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이번에 사실, 원칙과 현실 간에 깊은 괴리가 사실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교육과정평가원도, 또 교육부도 그렇고 절대 킬러 문항 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겠다 하는 노력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Q. 문항별 정답률 등 추가 공개 의지 있나?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답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공개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일단 킬러 문항이 이슈가 된 만큼,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좀 집중하고 나머지 조치들은 중장기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상황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정부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공개해야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의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킬러 문항에 집중하는 것이 혼란을 조금 잠재우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Q.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 줄일 수 있을까?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킬러 문항의 문제 핵심은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 밖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안해서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소위 불안 마케팅이 핵심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겠다고 하니까 또 준킬러 문항이 나온다, 이것은 또 다른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라서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Q. 킬러 문항 없애면 최상위권 변별 어떻게?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이번에 밝혀진 것이 영역별로 한두 문항이거든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핀셋으로 드러내면 좀 더 큰 공정성 형성이 이루어지고요. 또 수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한두 문제니까. 사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번 출제하시잖아요. 출제하는 데 그 변별력 때문에 그렇게 고생 안 하시거든요. 교육 과정 내에서 내더라도 충분히 변별력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Q. 2028 대입 개편안에 수능 절대평가 담기나?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 2028 대입이거든요. 왜냐하면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그 4년을 이제 내다보고 하는 2028 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많이 열려 있고요. 또 이것을 결정하는 기관은, 심의의결 기관은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별도 독립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좋은 수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Q. "대통령실, 사법 처리 검토"…처벌 근거는?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2주간의 집중 신고 기간을 뒀는데요. 그런 건수가 벌써 16건 접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나오면 정말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사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 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같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Q. 유아 사교육 수요, 공교육에서 흡수 가능?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이제 어릴 때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고 또 엄마들의 그런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학원에 많이 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 공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아이들을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보 통합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아 돌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유아 시기에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유보 통합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사교육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내년 입시 의대 정원 어떻게 얼마나 늘리나?…내일 토론
<앵커>
3년 전 당시 정부가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일단 코로나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었었는데, 정부가 내일(27일) 처음으로 공식 토론회를 엽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의대 정원, 2025학년도부터, 즉 내년 입시부터 늘린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지,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지, 또 몇 명을 늘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교육당국과 의사단체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내일 토론회,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출발점부터 엇갈립니다.
2035년에 의사 2만 7천 명이 부족하다, 아니다 오히려 3만 4천 명 남는다, 누구 분석이냐에 따라 결론이 제각각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숫자를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와 일본은 2.5명, 평균 3.6명보다 1명 넘게 적다, 초고령사회 속도를 생각하면 의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의사 늘어나는 속도가 OECD 국가 중 우리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GDP 대비 의료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이하지만 의사 많은 노르웨이와 독일은 상위권이다, 즉 의사 늘리면 국민이 의료비를 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연주/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 (저희 동기 중에) 굉장히 힘들다는 혈액 내과 펠로우를 지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올해 그만두고 지금 미용 병원에서 레이저를 들었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국내 신경외과 전문의 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많지만 뇌 수술 의사는 부족합니다.
[장성인/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정형외과 안에서도 소아 정형외과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필요로 하는 부분이 왜 기피가 되는지를….]
의대 증원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수 의료진이 미용 성형 분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 총평
수능 킬러문항 톱. 타사와 다르게 장관 직접 인터뷰 함.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지만 정보 전달은 제대로 한 듯, 수능 난도나 중고교학생 사교육비에 초점 맞추지 않고, 유아 사교육 시장 강조함. 정치, 사회면에서는 다뤄야 할 이슈들 종합적으로 잘 다룬듯.
<6월 26일 월요일 JTBC 뉴스룸>
■ 구성
▲ 수능 킬러문항 (4)
사교육 대책 발표…'킬러 문항' 제거한다며 22개 문제 지목
정답률 36% 문제도 '킬'? 모호한 기준에 현장 혼란은 여전
EBS 강화·공공입시컨설팅…"공교육 늘려 사교육 흡수"
★ '킬러문항' 사라진 수능, 변별력 확보는? 쏟아낸 대책 짚어보니
▲ 침수 대비 (2)
강남 그 물난리 만들었던 쓰레기·꽁초들…빗물받이 점검해보니
[단독] 반지하 1천가구인데 모래함 달랑 2개…그나마도 1개는 '텅텅'
▲ 사회
냉장고에 영아 시신…친모에 형량 더 센 '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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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하던 바그너그룹 '철군' 미스터리…"가족들 신변 협박받아"
▲ 종합
"밀가루 비싸서" 라면업계의 항변…정부, 이번엔 제분회사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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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뉴스
1. '킬러문항' 사라진 수능, 변별력 확보는? 쏟아낸 대책 짚어보니
오늘(26일) 나온 정부 대책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나온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부는 일단 킬러문항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교육부는 킬러문항이 없어도 "변별력 확보라는 수능의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방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등급 블랭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1등급에 쏠리다 보니 2등급은 사라지고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 킬러문항이 나왔다는건데, 반대로 킬러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 묘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저런 문제때문에 이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춰야된다는 얘기인데, 교육부 장관은 문제를 고도화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체적 대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 교육부는 고도화에 대해 "상중하로 난이도를 나눠서 조정해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또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정답률 등, 앞서 킬러 문항도 우리가 예를 봤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정답률 공개를 안 했는데요, 교육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물어보니까 정답률은 학원가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정보인데 이거를 공개했을 때 오히려 사교육계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개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영역별로 표준 점수 최고점은 몇 점인지, 이런 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2025학년도 수능부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금부터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단 정답률들이 나와야 학생들이 실제 뭘 어렵게 생각하고, 뭘 까다롭게 보고, 사실 이건 쉬운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 입시 컨설팅을 한다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앵커]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공공컨설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는데요.
비대면 상담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에 맞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입니다. 오늘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이런 대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까, 어떻습니까?
[기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 대책 발표 이후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국어 현직 교사는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9등급제 상대평가 체제가 계속 있다면, 사교육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사교육 시장은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 발표대로 공교육만 받아도 수능과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학 서열화 등이 분명한 사회에서 킬러문항을 없애는 등 수능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총평
수능 킬러문항 톱. 타사와 비슷하게 애매한 킬러문항 정의 지적했고, 수능 변별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룸. 장마 관련 보도는 침수 대비가 잘 안되어 있는 점을 지적함. 매번 장마 앞두고 비슷한 보도하는 듯. 영아 살해, 후쿠시마 이슈 등 팔로잉했고, 나머지는 데일리 이슈 위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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