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적부의·연구성/청심·결개).. 미기출 ★ ★ ★
.... 친구 적부는 돈보다는 순수 학문연구에만 매진하는 사물실에 있다. (적부의 연구성) 그런 적부는 맑은 마음으로 결개를 지키며 연구한다.(청심결개)
Ⅰ. 서설
1. 의의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와 필요성을 심사해 부적법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
2. 연혁
⓵영미법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
⓶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 규정, 유신(7차 개헌)때 폐지, 5공(8차개헌) 때 부활
3. 구별
⓵ 피의자 석방제도인 점에서 피고인 석방제도인 보석과 구별
⓶ 법원 결정으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도 할 수 있는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구별
4. 성질
법관발부 영장에 대한 재심 내지 항고적 성격
Ⅱ. 심사청구(권고사방)... 적부심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온 사방에
1. 청구권자(피변 법배직형 가동고)
⓵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 동거인, 고용주
⓶ 개정법은 긴급체포, 현행범체된 자도 포함시켜 대상 확대
2. 청구권 고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청구권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3. 청구사유
체포·구속의 부적법 뿐만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
4. 청구방법
피의사건 관할법원에 서면청구
Ⅲ. 법원심사(법지통 · 심불)
1. 심사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이며, 영장발부판사는 심사할 판사가 없으면 관여가능
2. 기일 지정 ·통지
청구서 접수시부터 48시간 이내 지정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3. 법원의 심사(출국방조)
(1) 피의자 출석
절차개시 요건이라 구금관서의 장은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국선변호인 선정
⓵ 제33조 해당시 국선변호인 선정 ⓶ 변호인은 수사서류 열람 가능
(3) 심사방법
⓵ 법원은 피의자 심문 및 관계서류 조사 ⓶ 검사·변호인은 의견진술 가능
(4) 심문조서 작성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요지를 조서로 작성, 이 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4. 체포 ·구속기간 불산입
법원이 관계서류 접수시부터 검찰청에 반환시까지 기간은 체포·구속기간 불산입
Ⅳ. 법원결정(한석기보전불재)... 탤런트 한석규(한석기)가 법원 결정을 보전해불재(보전해버렸다의 전라도 사투리)
1. 기한 : 심문종료시 부터 24시간 이내 결정
2. 석방 및 기각결정 :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 이유없으면 기각
3.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할 수 있다.
4. 전격기소 문제
적부심 결정전 검사 전격기소 있는 경우 종래 논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 후 개정법은 피의자에 '심사청구 후 기소된 자'도 포함시켰다
5. 불복
석방 ·기각결정 모두 항고 못한다. 다만, 판례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항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재체포 ·재구속 제한(적/도인)
⓵도망 ⓶증거인멸 외에는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 ·재구속 못한다.
Ⅴ. 결어(제도개선)
⓵피의자의 보석청구권 인정 ⓶피고인의 적부심사청구권 인정
⓷ 적부심사기간 체포 · 구속기간에 산입 ⓸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인정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