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1회용 종이컵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나와-보증금제도와 다양한 유인책 나와야 한다

[환경경영신문]

말 많은 1회용 종이컵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나와

보증금 정책발표 스타박스만 머그컵 판매로 수익

보증금제도와 다양한 유인책으로 소상공인도 숨통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입법을 촉구했다.(발의 참여의원 김정호·도종환·민형배·송옥주·윤미향·윤준병·이소영·이학영·임종성·전용기·한정애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대상사업자 범위를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규모 등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규정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며, 환경부의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환제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급증한 일회용컵 사용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전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일을 12월로 연기하고, 시범사업으로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하는등 혼란이 가시화되면서 환경부는 홍동곤,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이 교체되고 종이컵을 관장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제 시행 유예 직전까지 입금을 완료한 가맹점주들의 환불요청이 빗발치기도 했다.

종이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제도 이행의 핵심주체로 설정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모호하게 해석하며, 그 책임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 환경부가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축소해 시행하면서도 제도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던 교차반납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 유예를 요청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보증금제는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제도 폐지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2022년 5월 환경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6개월 동안 특정 지역에서 보증금제를 시범 적용 △그다음 6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만 제도 시행하는 방안 △ 일회용 컵 사용이 실지로 감소한 결과가 나오면 전면 도입△ 일회용 컵당 보증금 300원의 환급 금액을 추후 200원, 100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전액 환급받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일회용 컵을 쓰게 돼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이다. 환경부는 간담회 종료 직후 유예 결정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2023년12월까지 시범 실시 지역(세종,제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뒤, 2024년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2024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에대해 윤건영의원은 시범사업 모니터링 기간이 1년이나 걸린다는 것도 문제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2020년 법안이 통과된 후 준비 기간이 2년이나 있었고, 6월과 9월 두 차례 나 시행을 미루면서 그 만큼의 기간이 지연되었다. 그런데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니터링 기간으로 1년을 잡으면서, 1년이 추가로 지연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부가 이런 저런 지연과 변경으로 입법 취지를 심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세종시등 '선도지역' 사업의 모니터링 지표도 마련되지 않았고 시행을 앞두고도 '교차 반납'이 안되고, 지점이 1개 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개나 되는 등 제도의 효용성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제도적 혼란속에도 국내 최대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한 텀블러만 1,126만개에 달해 발빠른 대응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국회 이학영 의원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66만여 개, 2020년 298만여 개, 2021년 303만여 개, 2022년 9월말 까지 259만여 개를 판매했다. 최근 3년 간 국민 다섯 명당 한 명에게 텀블러를 판매한 셈이다. 판매하는 종류 또한 다양하여 머그컵과 액세서리류 등을 제외한 텀블러만 연평균 448개 종류를 판매해왔다.

한편 스타벅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배출한 일회용컵 배출량은 10억 2,290만개로, 연평균 2억 458만개에 달한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으로 운영하는 '에코매장'은 전국 36개로 스타벅스가 전국에 운영하는 1,742개 매장의 2% 수준이다.

<2019년~2022년 9월까지 스타벅스 텀블러 판매량>(단위: 천)

연도	2019	2020	2021	2022 (9월말 기준)	합계
판매량	2,658	2,977	3,031	2,593	11,259
품목	404	373	557	460

*품목 : 온˙오프라인중복/색상˙크기가 다른 제품도 포함하여 집계

일회용컵보증금제가 발표된 이후 2021년에는 국내 스타트업 테오아(대표 오승호)에서는 버려진 종이컵을 재활용한 잔스 다회용기를 출시하였다. 다회용기는 QR 코드를 찍는 것만으로 쉽게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트래킹되기 때문에 분실될 가능성이 없으며 무료로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다.대여 및 반납은 잔스의 모든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반납 시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잔스 다회용기는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 행사장,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대행 서비스에 API를 제공해, 다회용기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잔스 가맹점에서는 고객을 위한 베네핏 설정이 가능하다. 대여 및 반납 시 지급되는 포인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의 혼선속에 잔스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제주도와 같은 곳은 쓰레기를 단 한 톨도 육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그린도정을 펼쳐야 하는 곳이다.관광지로 외부 유동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일회용컵 발생량도 많은 곳으로 일회용종이컵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매우 적합하다. 문제는 일회용종이컵 사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자는 근본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 뿐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다량의 매장을 지니고 있는 스타박스는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이용하여 일회용종이컵 근절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경제적으로도 소모성 종이컵 대신에 머그컵등을 판매하면서 부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회용종이컵 반환제도가 없었다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경영방식이다. 환경산업은 이처럼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소규모 영세 매장을 위해서는 보증금제보다 효율성이 높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머그컵,텀블러, 다회용 쇼핑백등 비닐류,플라스틱류의 경우 저렴한 중국등 해외 제조 제품은 국내 반입시 환경세(폐기물부담금)를 적용시켜 결국 폐기물로 처리되는 단순제품들은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판매되는 순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서정원기자)

<2017년~2022년 9월까지 스타벅스 일회용컵 배출량>

	종이컵	합성수지컵	총합
2017	76,641,149	62,706,396	139,347,545
2018	68,083,252	110,908,503	178,991,755
2019	53,819,627	133,248,038	187,067,665
2020	69,902,053	182,595,925	252,497,978
2021	88,104,150	176,895,900	265,000,050
총계			1,022,90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