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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형평성논란...천안북일은 되고 용인외고는 안되고'

교육부가 준 빌미로 정치색따라 제각각 교육청'

 2013.10.24  20:51:09

[베리타스알파=김경숙 기자]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별로 정치색에 따른 교육행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평준화 설문조사를 앞둔 충남도교육청이 북일고 등 자사고와 특목고가 포함된 전기고를 평준화대상 학교에서 제외시키며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입장을 내보인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워 평준화 강행의 내심을 드러냈다. 전국선호도 1위인 용인외고와 최강의 광역자사고 안산동산고가 평준화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교육부의 확정안 이후 상황은 정리되겠지만, 교육소비자와 현장을 도외시한 정치색에 따른  교육청의 입장은 형평성 시비와 함께 교육정책의 불투명성이라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 충남도교육청이 평준화대상 학교에서 북일고 등 자사고와 특목고를 제외시킨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외고(사진) 안산동산고 등 전국적 명문의 존립을 유지시킬 그 어떤 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아 ‘교육소비자와 현장을 도외시한 채 형평성의 논란을 피하갈 수없게 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북일고는 되고 용인외고는 안 되고?
조만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이하 일반고 강화방안)’  확정을 앞두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전국 광역단위 자사고와 평준화지역의 전국단위 자사고, 특히 안산동산고와 용인외고의 선발권이 유지될 수 있느냐 향배다. 교육부는 8월13일 시안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광역자사고들에 당장 2015학년부터 기존의 ‘내신 상위 50% 이내 자격’을 박탈, 일반고처럼 ‘선지원-후추첨’의 전형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발표, 해당 고교의 학부모들까지 시위현장으로 내몰았고, ‘평준화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들에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선지원-후추첨’ 전형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해당 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했다.

학교의 선발권은 존립이유 자체이기도 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사고(애초 자립형사립고에서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명칭 전환)들은 일반고의 3배까지 등록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는 학교상황에 따라 2배까지만 등록금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들 학교는 재단전입금과 학생납입금으로 일반고들이 손대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공교육현장을 살려내고 있다. 실제로  중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기숙학교 운영에 수준별교육은 물론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교육시장을 숨죽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2017년 완성될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선발권이 없어진다면 자칫 ‘비싼 일반고’로 전락한다는 사실. 자사고는 무상교육대상학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선발권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큰 부담이 따르는데다 사학이 정부지원 없이 각종 압박만 받는 자사고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진다. 특히 평준화지역인 경기 용인에 자리한 용인외고의 경우 만일 교육부의 시안이 확정안으로 발표된다면, 현재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5학년, 11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 체제를 덩그러니 놔두고 존립에 위기를 맞게 된다. 지역에 올만한 중학생이 현저히 적은 탓이다.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는 교육행정의 불투명성이다. 지자체별로 정치 색에 따른 결정으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북일고는 되는데, 용인외고는 안 되는 형국’. 빠르면 11월 초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실시할 충남도교육청이 자사고와 특목고 특성화고 등 전기고를 평준화대상학교에서 제외시키면서 북일고 등을 ‘선발권 박탈’의 서슬 퍼런 도마에서 안전하게 내려놓은 반면, 용인외고를 안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평준화된 지역고교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고 강행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이다. 2015학년 용인시를 포함, 도내 12개 시 9개 학군(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의왕/군포),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용인, 의정부)의 평준화지역을 지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반고 강화방안’의 후폭풍을 맞게 될 지역 내 자사고의 선발권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발언을 한 관계자는 “광역자사고의 내신 50% 이내 자격제한을 물리는 것과 관련,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교육청으로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을 때도 ‘교육부에 강력 반발하겠다’며 무마했다”며 “말 그대로 무마용일 뿐 교육청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까지 밝혔다.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선발권에 대한 문제 역시 결국 교육감마다 다른 이념으로 선출해 정치색에 물들게 하는 교육자치제의 폐해를 드러내게 한 셈이다. 주민직선으로 뽑는 시도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막강한 인사권을 휘 두른다. 일선 초중고교 시설의 개폐나 교사, 교장/교감을 비롯, 교육공무원들의 생사가 교육감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교육감의 성향은 곧장 교육행정으로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엔 ‘진보성향’의 대표주자인 김상곤 교육감이 진두지위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내세우는 ‘평등교육’이 곧장 행정에도 여파를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충남지역은 혼선에 휩싸여 있어 오히려 이성적 방침을 내놓았다.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로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이 구속된 가운데 내년 충남도교육감 선거전이 열릴 충남은 오히려 정치색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는 데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충남에는 전국단위 선발권을 유지한 전국명문인 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가 있다. 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 등 외부로 유출될 인재를 천안 내 자사고와 특목고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운 셈이다.

‘정치색’에 힘겨운 용인외고와 안산동산고
당장 교육부의 시안과 교육청의 애매한 입장으로 타격을 받는 학교는 경기도의 용인외고와 안산동산고가 꼽힌다. 용인외고는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로, 외고에서 출발 현재는 자연과정도 운영하는 자사고 완성년도를 맞아 자사고 1기인 올 고3들의 실적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 60억원을 들여 다목적관을 짓고 있다. 정부지원 없이 학생납입금과 재단전입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가고 싶은 학교 1위’에 꼽히는 등 전국적으로 인기 높은 선망의 고교다. 대입실적도 괄목할만하다. 1기 졸업생 가운데 국제반 94명 전원을 미국 대학에 합격시켰고, 국내반 215명 중 서울대 21명, 고려대 55명, 연세대 35명 등 총 111명을 SKY에 합격시켰다. 물론 SKY 합격률 54.29%로 재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SKY에 합격한 격의 결과를 낸 2기 이후에도 실적은 승승장구다. 2013학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자는 48명으로 전국 6위였고, 고려대 100명, 연세대 82명까지 합하면 SKY에만 총 230명, 전체 350명 중 65.71%을 SKY에 합격시켰다.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만도 17명을 합격시키는 등 해외대학 합격실적도 국내 선두주자다.

용인외고 입장에서 선발권을 잃는 문제보다 심각한 건 배후지에 중학생 수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이다. 용인외고는 인근에 주거 인구가 매우 적어 배후 학군 형성이 어려운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에 위치해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지역의 공동화 유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용인시의 약 500억원 지원으로 1100여 재학생을 모두 수용할 기숙형 고교로 설립, 전국단위 모집학교로서 인프라를 구축해뒀다. 용인시와 한국외대의 관학협력 사례로, 매년 학생납입금의 20%를 재단전입금으로 납입하는 등 기업의 재정적 후원 없이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원의 30%를 용인시 학생으로만 선발,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막는 데 기여해왔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제한적인 지역의 학생들에 의한 선지원 후추첨 제도 적용이 불가능해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학교나 설립주체인 용인시, 한국외대 재단을 배제한 채 시안이 입안된 과정은 뜻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공정치는 못하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는 광역자사고  전국1위의 실적으로 유명하다. 안산의 평준화학군 지정에 앞서 2010년 경기도 유일의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했다. 광역단위 모집이라고 해도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를 배후로 둔 덕에 합격 커트라인은 웬만한 전국단위 자사고를 능가한다. 2012학년 서울대 합격자수 전국 1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수시(25명)와 정시(5명)를 합쳐 30명으로 전국 16위에 올랐다. 광역자사고 중에선 전국 1위다. 특히 수시합격자 25명 가운데 서류만으로 최종선발된 우선선발 인원도 5명이나 됐다.

안산동산고는 특히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정성을 다해 가르치는 기독교정신의 역할도 주목 받고 있다. 대부분 기독교학교들이 인성교육에 치우친 점이 안타까운 가운데, 안산동산고는 ‘실력 있는 신앙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교다. 대기업이나 유력가가 재산 일부를 출연해 세운 학교가 아니라 교인 3000여 명이 성금을 모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부의 시안과 교육청의 태도는, 이 같은 안산동산고 교풍에 큰 상처를 낸 셈이다. 학교관계자는 교육부의 일반고 강화방안 시안과 관련, “자사고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더는 자사고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어떻게 자사고의 입장을 전혀 듣지도, 논의하지도 않을 수 있느냐”며 “이럴 거면 차라리 정부 주도형 사립고로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까지 반발했다.

▲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명문학교로 이름 높은 용인외고와 안산동산고(사진)는 경기도교육청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자생능력을 키워가겠다는 의지가 굳다. 두 학교 모두 올해 선발에 문제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서류-면접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치르며, 특히 정원의 30%를 지역내 중학생에 한해 선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용인외고 안산동산고, 올해 선발권 유지 ... 정원의 30% 지역학생 선발 ‘눈길’
올해 고입에 나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안개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 11월초 원서마감을 앞두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용인외고와 안산동산고는 올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 종전과 같이 선발권을 유지한다. 특히 용인외고측은 “용인시, 한국외대와 함께 교육부에 강력하게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며, 여러 상황을 보건대 시안의 내용대로 확정되어 용인외고의 선발권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두 학교 모두 지역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타이밍에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전국모집하는 용인외고는 정원 350명의 30%인 105명을 용인시에서 선발한다. 경기지역에서 광역모집하는 안산동산고 역시 정원 640명 중 192명을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용인외고 2014학년 입시의 변화는 자연과학과정의 확대다. 모집정원 350명(10개학급, 한 학급 13명) 중 지난해 3개학급 105명 선발하던 자연과학과정 인원을 올해 35명 늘려 140명 4개학급으로 선발한다. 대신 국제과정은 1개학급 줄어 2개학급 70명 선발로 축소됐다. 정원내 국제 70명, 인문사회 140명, 자연과학 140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설립배경상 전국과 지역(용인시)으로 선발단위가 구분된다. 정원의 70%인 245명을 전국단위로, 30%인 105명을 지역에서 선발한다. 이중 각 20%는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전국의 경우 49명, 지역의 경우 21명의 인원에 해당한다. 나머지 80%는 일반전형을 통한다. 전국 196명, 지역 84명이다.

용인외고 입시는 역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한다. 모집단위별 과정별 모두 1단계에서 내신50점과 서류25점을 합산해 정원의 2배수를 2단계로 통과시키고, 2단계에선 1단계점수와 면접25점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와 자기개발계획서(이하 자개서), 추천서다. 관심이 높은 자개서는 ‘자기주도학습영역’(1000자) ‘독서영역’(2권 각 250자) ‘인성영역’(800자) 외에 ‘기타’(리더십, 도전정신 또는 재능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발휘한 경험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개조식으로 작성, 800자)가 있다.

학교측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3학년 일반전형 입학생의 60%는 내신 상위 5% 이내이지만, 40%의 학생은 5~15%까지 분포한다. 교과성적 외에는 생기부 교과외와 추천서 모두 정성평가를 취한다. 추천서와 자개서, 생기부는 유기적으로 전체적 뉘앙스를 형성하는 판단자료로써 의미가 있는 셈이다.

면접은 개별 대기실에서 10분 동안 공통문항을 읽고 답변을 준비한 다음, 10~15분 동안 지원자 1명이 면접관 3명 앞에서 면접을 치른다. 질문유형은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으로 구성된다. 공통문항은 총 4개, 개별문항은 지원자별 2개 가량이다. 영어구사나 수학문제풀이를 요구하진 않는다.

2014 용인외고 원서접수기간은 11월4일부터 8일까지, 2단계 응시대상자 발표일은 20일이다. 면접은 22일부터 24일까지 치르며 최종합격자는 11월27일에 발표한다.

안산동산고는 ‘내신 50% 이내’의 자격지원 외엔 ‘선지원-후추첨’을 따르는 타 광역자사고와 달리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운’도 필요한 다른 광역자사고와 달리 안산동산고는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한다. 올해 실시되는 2014학년 입시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원내 64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경기도내)으로 320명, 지역인재전형(안산)으로 192명, 사회통합전형으로 128명이다.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 250점 만점으로 정원의 1.5배수를 통과시키고, 2단계에서 1단계점수(250점)과 면접점수(50점)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안산동산고 지원자는 해마다 1000명이 넘는다. 전체경쟁률은 2013학년 1.63대 1(640명 모집에 1046명 지원), 2012학년 1.66대 1(640명/1064명), 2011학년 1.88대 1(640명/1204명)이었다. 근소하게나마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미달 사태에 시달리는 여타 광역단위 자사고와 비교하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2013학년 전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이 1.88대 1(320명 모집에 602명 지원)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배려대상자 1.70대 1(128명/218명)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점이 눈이 띈다. 안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우수자는 1.18대 1(192명/226명)이었다.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는 350~400개교 정도로 다양하다.

내신반영과목은 국영수사과와 역사 도덕 중 이수과목으로 하며, 2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2학년 성적은 40%, 3학년 성적은 60% 반영한다. 합격자들의 내신합격컷은 상위 4~5% 수준.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지원자는 대부분 교과•비교과에서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입학전형상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다만 일부 지원자는 내신보다 서류와 면접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합격하기도 한다. 조규철 교감은 “일반전형으로 384명을 선발하는데, 내신성적상으로 400등 이하 학생 가운데 합격자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면접의 영향력이 강화됐다. 내신의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개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측정하는 데 면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 교감은 "내신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첫 시험에서 전교 500등 밖으로 밀려나기도 한 반면, 내신 598등으로 들어온 학생은 서울대 원서를 넣었다”며 내신의 지역별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자개서는 자기주도학습영역1(지원동기/자기주도학습과정과 이를 통해 느낀 점, 진학 후 학습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 900자, 자기주도학습영역2(책 2권 배우고 느낀 점) 600자, 인성영역 800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의 경우 면접은 입학전형위원 3명(학교 2명, 도 위촉 1명)이 지원자 1명과 5분 내외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해 꾸밈없이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을 강조하는 안산동산고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 ▲공동체 일원으로 갖춰야 할 품성 ▲발전가능성과 자신감 등을 갖춘 학생을 중점적으로 선발한다.

안산동산고는 11월4일부터 8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고, 13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 13일부터 15일까지 서류접수 이후 22일 면접전형을 거쳐 11월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