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검사장들, 野 '검사 탄핵'에 "야만적 사태" "광기" 반발
유종헌 기자
입력 2024.07.03. 11:58업데이트 2024.07.03. 15:57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명이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탄핵소추권 남용”, “야만적 사태”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수 포함해 60개 넘는 댓글이
댓글이 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수사·재판 맡은 지검장도 반발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도 댓글을 달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이라면서 “저희는 그때까지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들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검사장 등 간부들도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다. 사리분별력 잃은 정치권력이 폭력 행사한다면 이상동기범죄와 같이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몇 년 새 광기 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과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우리 본연의 할 일을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빈 청주지검장은 “정략적 목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탄핵을 남발하고, 더욱이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표적으로 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리 가벼이 탄핵을 한다고 하니 검사로서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검사 회의 개최해 논의해야” 제안도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 집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내부통신망에서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검사님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불법적인 탄핵 발의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넘어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 총장은 이를 “방탄 탄핵이자, 위헌 탄핵이며,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단독] 현직 검사장들, 野 ‘검사 탄핵’에 “야만적 사태” “광기” 반발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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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un
2024.07.03 12:29:39
말로만하지말고 뭔가 일사분란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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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갈망하는사람
2024.07.03 12:39:34
검사장회의부터 각 지검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들고 일어나라. 국회 더불어공산당사로 몰려가 항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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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은구름
2024.07.03 12:34:02
멍청한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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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erhouse
2024.07.03 12:47:16
검찰, 경찰은 더이상 온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 국기 문란, 사기, 금품 횡령, 이적행위 등 열거할수 없는 죄를 지은 범죄자들 모조리 철저히 기소하여 구속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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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4.07.03 12:43:08
이재명 범죄당에 이등병 만도 못한 4성 똥별 출신이 주댕이 놀리는거 보니 진짜 한심하던데 그런 잡것은 국민 소환재로 소환시켜 정치권에서 몰아 내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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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7.03 12:47:11
드디어 은인자중하던 검사들이 들고 일어 난다. 민주당 반드시 몰락한다. 지은 업보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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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가라
2024.07.03 12:45:35
찢죄명이 하나 못잡아넣고 머하는거야 대한민국검사의 이름으로 죄명이 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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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2024.07.03 12:44:19
이런것들 판 깔아준 이나라 국민인데 누구를 원망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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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이
2024.07.03 12:44:55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 해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국회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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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2050
2024.07.03 12:41:49
민주당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그들은 간첩 이자 역적 들이지.좌익 좌파도 아닌 오로지 종북 주사파. 공산당 아닌가. 모조리 척살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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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남
2024.07.03 12:41:53
민주당이 다수당이된 이유는 너희들도 그쪽에 투표를 했기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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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처음
2024.07.03 12:43:40
탄핵을 위해 태어난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가 빠진 민주당! 민주당의뭔 조그마한 혐의가 있어도 철저히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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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하치
2024.07.03 12:52:51
검사는 민주당 말고 민주당의원 하나하나 에 대해서 전부 기소하면 안되나? 직권 남용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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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지휘' 송경호 고검장 "나를 탄핵하라" 野 비판
宋 "위헌탄핵‧위법탄핵‧사법방해탄핵‧보복탄핵‧방탄탄핵임이 명백"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7.03. 15:35업데이트 2024.07.03. 16:45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3일 검찰 내부망에 “나를 탄핵하라”며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 발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같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무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송 고검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위법탄핵‧사법방해탄핵‧보복탄핵‧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사칭 위증교사’ 등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고, 공소유지 등 재판 절차를 지휘해왔다. 작년 9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대표의 혐의는 한 건 한 건이 구속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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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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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재명 수사 지휘’ 송경호 고검장 “나를 탄핵하라” 野 비판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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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아재
2024.07.03 15:43:20
검사들의 정의로운 분노를 지지한다. 판사들도 법치 붕괴에 수수방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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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상
2024.07.03 15:47:47
법을 우습게 아는 민주당을 지지한 인간들...아랫도리 잡고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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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킥
2024.07.03 15:44:34
법치.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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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ou
2024.07.03 15:51:46
지금 이재명과 그 따라지들의 망정치형태와 국민들의 무의식은 1930년대 히틀러의 나찌등장시절과 매우 상통하고 데자뷰를 느끼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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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07.03 15:47:06
작금의 사태는 단군이래 희대의 정치인 이재명 같은 이가 대표로 있는 야당에 선거로써도 박살나는 무능해빠진, 싸울 의지와 전략도 없는 한심한 국힘당이 가장 큰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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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4.07.03 15:51:52
전국에 있는 검찰은 전과자 및 그 추종자들에 대한 사건 관련 조사를 신속히 하여 법의 심판대에 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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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테크
2024.07.03 15:51:41
검사들을 두려워 하는 자 오직 범죄자일뿐...아직 구석기 시대적 탄압을 들고 나와 선동하여도 무지성 좌폭들 그에 놀아나는 꼴이 이미 달리는 망국열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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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4.07.03 15:52:40
속도감 있게 암정한 수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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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rst
2024.07.03 15:51:45
최고! 책임자,리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외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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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칸
2024.07.03 15:52:39
민죄당이 무식해가 아나? '레이몽 아롱'이 한 말이 생각난다. 나라의 위도를 북쪽으로 옴길려고? 아니면 남미로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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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one
2024.07.03 15:48:57
송경호! 이제 숫가락 엊을라 하는데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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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6979037
2024.07.03 16:05:16
개념있고 법치국가를 지켜나갈 검사님이시네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야당 독재. 의원독재. 이재명이 만을 위한 정당인가.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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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파이
2024.07.03 15:56:26
나랑 망치는 법꾸라지 OO들. .. ㅋㅋ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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