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환경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

[관리소장]

소음·진동관리계획 수립·시행한다 
국회, 본회의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결 

소음·진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7월 23일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상정시킨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지역별·연도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소음·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계획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그 밖에 소음·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소비자에게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성난청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