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사안의 헤결에서 저는 이미 부채가 상당하고 손실액 대비 과징금액은 1/10 정도인 점 등, 따라서 과징금액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및 긴급한 필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집행정지 인용 안 된다고 썼는데요…ㅠㅠ..<br><br>만약 이 경우 실전에서는 일반론을 잘 써도 해결-결론에서 논탈이어서 0점이라고 그냥 봐야하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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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쌤만 답줘요
과징금 집행정지 1-1 논탈 질문
n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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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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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24.05.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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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할 수 없으나, 제가 채점자라면 위 문제에서 결론을 틀리면 감점을 꽤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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