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중국인에 한국 대통령 운명 맡길 판

[육군사랑(박동현)]

[단독]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중국인에 韓 대통령 운명 맡길 판

• 오승영 기자

입력 2024-07-04 14:30수정 2024-07-04 15:00

청원 도입 당시부터 외국인 참여 논란 계속

법적 효력 발생해 국회에 안건 올릴 수도

"다른 국가에서 국내 이슈 관여할 길 열어놔"

"여론 왜곡·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것"

▲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이 여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부 청원에 외국인이 참여해 국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하는 게 국민청원이지, 외국인이 할 수 있으면 국민청원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국민청원을 빌미로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접속한 중국 국적 여성 A 씨.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접속해 '유방함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에 HER2 저발현 및 초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했다. 

A 씨가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자 '회원 로그인'하기와 '비회원 인증하기'가 나왔다. 국회 통합회원에 가입돼 있지 않은 A 씨는 비회원 인증을 이용해 동의에 나섰다. 

본인인증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받고 청원 동의를 완료했다. 현재 인증 방식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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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A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모습. ⓒ제보자 제공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모두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다.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다. 아이핀에 가입하려면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된다.

  또 다른 중국인 B 씨도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구조인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250만7584명이다. 이 중 중국인의 숫자가 94만2395명으로 전체 한국 거주 외국인의 3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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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B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모습. ⓒ제보자 제공

  여기에 명의 도용을 통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포폰 적발 건수는 3만577건이다. 2016년에는 11만3258대가 적발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이 같은 허점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1월 10일 도입 시부터 외국인의 참여 문제는 계속됐다. ([단독]국회 국민청원, 외국인에 허용… '국민 여론' 왜곡 우려 커졌다)

  외국인의 참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청원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 국회 소관 상임위로 접수돼 심사를 받는다. 소관 상임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될 수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이슈가 되며 외국인 참여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발생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109만3292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겠다고 만든 청원이 기술적인 미비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이런 맹점을 노리고 각종 이슈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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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

출처 [단독]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중국인에 韓 대통령 운명 맡길 판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단독]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중국인에 韓 대통령 운명 맡길 판

댓글

• 유화목

민주당해산청원은 로그인 자체가 안됩니다 더불어범죄당이 장악한 국회사무처가 청원마저 장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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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onJu

중국인이 왜 우리나라 국회 게시판 국민청원글을 올리나요? 와 진짜 우리가 중국 속국이 맞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보여주는 아주 나쁜 '예'로군요~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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