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한 기업도 처벌한다.

[그림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한 기업도 처벌한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자격증 대여행위 집중단속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외에 대여받은 기업, 개인도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는 작년 12월 30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대여를 받은 경우, 그 기업이나 개인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본인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의식도 거의 없어

각종 건설 및 전기공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를 적발한 수는 약 300여건에 이르며, 각종 일자리 소개 홈페이지 등에서도 자격증 대여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짐을 볼 때 실제 대여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자격증대여를 통해 각종 공사요건을 충족시키고, 인건비등을 절약하려는 개별 기업의 수요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자격증을 실제로 대여받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법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한 수요를 축소시켜, 자격증 대여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대여행위 상설 모니터링반’을 신설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분야, 홈페이지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점검하여 자격증대여자 및 대여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이중취업 등으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으며

특정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해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돈?하여 산업현장 수요를 정확히 대변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 노동부관계자는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면개정이며,
-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산업현장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이로 인해 배출되는 자격취득자가 해당분야에서 충분히 우대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 김병수 (chan@news.go.kr)
자료출처 : 국정브리핑

[그림자]

이건 또 개소리같은 뉴스란 말인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당연히 안되는것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두손 두발묶어놓고 해 떨어져라 사무실에서 퇴근시간 기다리며 뒤져있어다는 소리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이나 쓰는듯이 기업.개인처벌? 당연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고 하지만 하나!

[그림자]

이건 뭔뚱단지 같은소리인가? 특정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해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전문성과 공공성 이라 도데체 전문성과 공공성이 뭣이당가? 워메 환장하것네 이것또한 장난 하시는 공무원 돌대가리 아닌가벼~

[그림자]

전문성과 공공성를 가진 이라는 것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그것과(냉온수기 관리사.시설관리사) 같지않기를 분명 같은 직종의 상위 직종에 국가기술 공인자격이 있음에도 얼토당토 않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상한 자격만들어 기존 자격자와 경쟁아닌 경쟁를 아니 밥그릇를 챙기게 만드는 국가시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랑밭]

저도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