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현재까지 7건을 주었는데 ..
수의계약 종류도 화단조성. 특수폐기물처리, 유치원출입문 설치 등 다양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업자와 같이 일을 하고, 폐기물은 경비를 시켜 치우고 자신이 운영하는 1톤 차량을 이용해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법규를 검토하였으나 딱 맞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6조 1항 5호에 입대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업자로 선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직원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았겠지만 사실관계에서는 업체의 일을 해주고 수고비는 받았을 텐데.
관리규정에 감사는 용역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네요..물론 협조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를 종합해 볼 때
감사로 하여금 업체에 계약업무 처리하는데 비용을 요구하고, 회장에게 일당이 나갔다면 사실관계에서
직원으로 해석되지 않을까요?
물론 직원이라하 함은 법에서 직원 등록도 중요하지만 출퇴근. 4대보험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업무 통제 개념이 들어가야 법에서 직원으로 인정을 하드라고요..직원의 개념도 광의, 협의로 나눠지는가요?
첫댓글 내용이 복잡하군요
옳은일은 아닌것 같지만 여라가지 실사가 선행되야 결론이 나겠네요.
관활 감독관청에 질의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