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현재까지 7건을 주었는데 ..</p><p>수의계약 종류도 화단조성. 특수폐기물처리, 유치원출입문 설치 등 다양한 업종입니다.</p><p>그리고 업자와 같이 일을 하고, 폐기물은 경비를 시켜 치우고 자신이 운영하는 1톤 차량을 이용해</p><p>처리하였습니다.</p><p> 이를 두고 여러가지 법규를 검토하였으나 딱 맞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네요..</p><p>그런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6조 1항 5호에 입대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소장 또는 관리직원이</p><p>운영하는 사업자는 업자로 선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p><p>그러나 회장이 직원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았겠지만 사실관계에서는 업체의 일을 해주고 수고비는 받았을 텐데.</p><p>관리규정에 감사는 용역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네요..물론 협조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p><p>이를 종합해 볼 때</p><p>감사로 하여금 업체에 계약업무 처리하는데 비용을 요구하고, 회장에게 일당이 나갔다면 사실관계에서</p><p>직원으로 해석되지 않을까요?</p><p> 물론 직원이라하 함은 법에서 직원 등록도 중요하지만 출퇴근. 4대보험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업무 통제 개념이 들어가야 법에서 직원으로 인정을 하드라고요..직원의 개념도 광의, 협의로 나눠지는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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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용이 복잡하군요
옳은일은 아닌것 같지만 여라가지 실사가 선행되야 결론이 나겠네요.
관활 감독관청에 질의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