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해안 해양 .농경 거점지역으로 육성

[창공]

전북 서해안 ‘해양․농경 거점 지역으로 육성’

정읍․김제․부안․고창 일대…해양농경 특정지역 지정

□ 전라북도 서해안 일원이 해양․농경․역사문화의 중심지대로 육성된다.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전북 정읍․김제시, 부안․고창군 일원 1,066㎢(도 면적의 13.2%)를「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 지역의 해양․농경․역사문화․경관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김제시 122.9, 부안군361.5, 정읍시 90.7, 고창군 491.2㎢)

ㅇ ｢해양․농경역사문화권」은 전북 서해안 주변지역으로 고대부터 해양교역 루트로서 연근해 항로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었고,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한 줄포만 일원에는 다양한 해양역사 문화자원이 있으며,

- 특히 고인돌․산성․도자기 등 농경역사문화유적과 마한․백제 역사문화유적 그리고 벽골제, 눌제 등 농경문화 유산 등이 산재하여 있어 문화관광 중심지로의 발전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ㅇ 그 동안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의 수용을 위해 지

역별로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

어 왔다.

□ 이번에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의 단위사업이 산발적으

로 추진되던 데에서 벗어나,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역사정비 등 11개 역사문화

자원 정비사업, 정읍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등 17개 관광레저 개발사업과

ㅇ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및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등 2

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0개 사업을 3개 분야로 나누어 2010년부터 2019

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일부는 예비타당성 등을 걸쳐 타당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이 집행된다.

□ 이번의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 전북 서해안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종합적

 체계적 보전 및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테마와 볼

거리 제공을 통한 해양 인접형 복합관광지대로 발돋움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요

【참고 2】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참고 3】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위치도

【참고 4】특정지역 제도개요

참고 1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요

ㅇ 위 치 : 전북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일원

ㅇ 지정면적 : 1,066.433㎢(도 면적의 13.25%)

* 지정기준 : 500㎢ 이상으로 하되, 광역지자체 면적의 30% 내(지균법 제26조의4)

ㅇ 계획기간 : 관보고시일(‘09.12.21)로부터 10년간

ㅇ 특정지역 지정면적

구 분	행정구역 면적(㎢)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비고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전라북도	8,050.650	1,066.433	2시 2군 3읍 26면
김제시	545.200	122.940	만경읍(24.01), 죽산면(36.80) 부량면(20.12), 청하면(19.79) 성덕면(22.22)
부안군	493.280	361.550	부안읍(24.84), 주산면(24.73) 행안면(20.13), 보안면(41.50) 변산면(85.20), 진서면(39.73) 백산면(36.48), 상서면(51.53) 줄포면(23.14), 위도면(14.27)
정읍시	692.810	90.710	고부면(40.01), 영원면(24.95) 이평면(25.75)
고창군	606.822	491.233	고창읍(42.504), 고수면(45.577) 아산면(74.738), 무장면(43.778) 공음면(50.046), 상하면(32.961) 해리면(39.494), 성송면(36.249) 심원면(39.230), 흥덕면(33.361) 부안면(53.295)

참고 2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 업 명		사업량 (㎡)	계획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752,775	313,707	222,703	216,365
소계(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11)		968,554	174,985	100,845	68,840	5,300
1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	186,600	36,800	24,360	10,440	2,000
2	부안 유천리 도요지 청자유물관 조성	72,560	24,610	12,305	12,305
3	백산토성 복원 정비	81,700	6,500		6,500
4	죽막동 해양제사유적 종합정비	100,500	6,000	3,000	3,000
5	내소사 사찰체험문화권 조성	54,600	17,200	8,600	8,600
6	고부지방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1식	11,000	11,000
7	마백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97,060	12,700	6,350	6,350
8	고부구읍성 및 고부관아터 복원정비	88,244	7,535		7,535
9	고창읍성 주변 정비	29,090	32,000	20,090	8,610	3,300
10	무장읍성 정비	193,000	18,640	15,140	3,500
11	서산산성 복원 정비	35,700	2,000		2,000
소계(관광레저산업/17건)		2,750,920	494,520	140,192	143,263	211,065
1	청하백련단지조성	37,500	6,500	2,750	2,750	1,000
2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85,250	20,790	1,447	1,448	17,895
3	부안 비키니해수욕장 조성	710,630	115,200	22,600	22,600	70,000
4	부안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70,800	22,000	9,000	9,000	4,000
5	석정 시문학 테마지구 조성	66,600	16,300	6,650	6,650	3,000
6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86,000	18,100	9,050	9,050
7	부안 해안생태공원 조성	192,090	36,590	18,295	18,295
8	변산 묵정온천 종합관광레저타운 조성	285,700	66,400			66,400
9	부안 해상공원 조성	54,500	35,000	11,500	11,500	12,000
10	황토현 관광랜드 조성	29,100	10,000	3,500	3,500	3,000
11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71,300	22,300	11,150	11,150
12	만석보 경관지구 조성	578,400	10,000	5,000	5,000
13	동호 바다 공원 조성	105,250	43,500	11,750	11,750	20,000
14	경관농업 체험관광지구 조성	27,300	16,400	6,700	6,700	3,000
15	복분자 와인플라자 조성	207,400	25,000	8,800	8,800	7,400
16	검당염정지 관광지 조성	92,200	8,440	1,000	4,070	3,370
17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	50,900	22,000	11,000	11,000
소계(기반시설확충사업/2)		23.5km	83,270	2,670	10,600
1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7.5km	43,270	39,870	3,400
2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16.0km	40,000	32,800	7,200

※ 도로확포장 사업 등 기반시설설치 사업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2차선 이하로 건설 예정

참고 3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위치도

참고 4

특정지역 제도개요 및 지정현황(계획)

1. 제도개요

󰊱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02 개정)

󰊲 목적: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진흥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개발제도를 도입

2. 유형 및 지정기준

󰊱 지구유형

ㅇ 문화관광형

- 역사․문화자원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

ㅇ 산업전환지대형

-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고갈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이 필요한 지역

ㅇ 특수입지형

-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기타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기준

○ 500㎢이상으로 하되, 광역 지자체 면적의 30/100 이내

2. 지정효과

󰊱 재정지원 측면

ㅇ 접근교통망(연계도로), 문화유적정비사업,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 지구당 총사업비는 약 1조5천억 정도이며, 우리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비 약 3～5천억원 지원(광특회계)

󰊲 행정절차 간소 측면

ㅇ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참고 : 특정지역 지정현황

참고 1

특정지역 지정 현황

명 칭		지 정 일 (사업기간)	지정 범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기지 정	백제 문화권	ʼ93. 6.11 (ʼ94～ʼ10)	충남 공주․논산․부여 전북 익산(1,915㎢)	․총 55개 사업(2조 7,283억원) - 문화유적, 관광, 도시환경, 교통, 계룡지역 개발 등
	내포 문화권	ʼ04.12. 9 (ʼ05～14)	충남 서산․보령․홍성 예산․당진․태안 서천 일원(955㎢)	․총 60개 사업(1조 1,008억원) - 정신문화,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 등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ʼ05.12.30 (ʼ06～15)	전남 나주․담양․화순․ 해남․영암․무안․ 함평․장성일원(809㎢)	․총 42개 사업(1조 1,300억원) - 문화재,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 등
	동해안 문화권	‘07.12.31 (‘08～’17)	경북 포항․경주․영천․ 청도․군위․청송․ 울릉․영덕․울진일원(3,006㎢)	․개발계획 미수립 - ‘10년 상반기 신청예정
지정 추진진중	지리산 문화권	미지정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남 산청․하동․함양군	․개발계획 미수립 - ‘10년 상반기 신청예정
	가야 문화권	미지정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성주군 경남 거창․합천․의령․ 창녕군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09.11.11) - ‘10년 상반기 승인예정
	동남내륙 문화권	미지정	울산 울주군 경남 밀양․양산시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09.09.10) - ‘10년 상반기 승인예정
	설악단오 문화권	미지정	강원 강릉․속초시, 고성․양양․인제군	․개발계획 미수립 - ‘10년 상반기 신청예정
	중원 문화권	미지정	충북 충주․제천․단양	․중도위 심의완료 - ‘09.12월 승인예정

< 특정지역 지정 현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