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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면허정지 Q&A] 허위진술인가여????
coke 추천 0 조회 184 03.07.12 13: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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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7.12 15:20

    첫댓글 님 너무 걱정하지마셈 무슨 위증죄도 아니고.. 허위진술이라기보다는 불리한상황을 부정한거라고 보면되겠죠..별일 아닌거 같네요..

  • 작성자 03.07.12 21:51

    님 말씀에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감솹니다...^^

  • 03.07.13 03:10

    피의자가 자신의 이익교량을 위해 구라치는건 형사상 무죄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단, 괴심죄로 벌금이 좀더 무겁게 나올듯...

  • 03.07.14 00:00

    괘심죄때문에 벌금이 좀 많이 나올듯한데..ㅠ.ㅠ 차라리 그냥 바른대로 말씀하시고 선처를 바라시지 그랬어요.. 음.. 암튼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 작성자 03.07.14 18:06

    ㅋㅋㅋ그래두 전 술 안마셨습니다^^ 술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구 안하듯이여...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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