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10점]

[김영미]

230118(조간용)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_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교통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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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서울경찰청 자료]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벌 금 : 10점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서울(동작1), 부산(영도1·연제1), 인천(미추홀1·부평3), 대전(유성1·서구1), 울산(남구1), 경기남부(부천1·수원1), 경기북부(남양주1), 강원(춘천1·원주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22.)

<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신호등의 신호순서
비고
교차로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하거나, 적색 및 녹색화살표 등화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 2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

구분		설치 전						설치 후				우회전 전용차로 길이 (m)
대상지		우회전 교통량 (대/시간)	일시정지 준수율1)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2)		대기 행렬 길이 (m)	우회전 교통량 (대/시간)	신호등 신호준수율3)		대기행렬 길이(m)
			%	정지/전체(대)	%	정지/전체(대)			%	정지/전체(대)
울산 (새터삼거리)	주	148	30.0	3/10	75.0	3/4	0.08	180	94.4	170/180	6.3	272.5
	야	958	8.5	21/246	100.0	2/2	13.8	849	98.7	838/849	18.1
대전 (작은내수변공원)	주	60	29.3	12/41	90.0	10/11	0.8	69	65.2	45/69	2.4	206.8
	야	134	15.8	13/82	87.5	21/24	4.4	151	80.8	122/151	6.1
경기북부 (가운지구)	주	262	6.5	14/215	86.2	25/29	16.1	333	81.4	271/333	16.4	121.6
	야	233	8.7	8/92	87.5	28/32	15.1	206	76.2	157/206	9.6
평균		1,795	16.5	71/686 (10.3%)	87.9	89/102 (87.3%)	7.3	1,788	82.8	1,603/1,788 (89.7%)	9.2

1)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여부

2)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

3)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 준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