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등장한 ‘영끌’ 투자, 현 정부의 엇박자 정책 탓도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3.10.31. 03:24업데이트 2023.10.31. 05:4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31/X3APSYFBNVBEHANQKAXAKUT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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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겪었던 외환 위기의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과거 정부 탓을 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급락을 막고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취약 계층, 청년층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완화하는 등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폈다. 세계적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풀어주는 엇박자 정책을 편 것이다. 그러자 부동산 급등기에 집을 못 산 2030세대와 무주택자들이 다급하게 주택 구입에 나섰다. 하락하던 집값이 거꾸로 반등했다. 올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당연히 올 4월 이후 가계 부채가 월 2조~6조원가량씩 늘었다. 10월 들어서도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이 한 달 전보다 2조4000억원 넘게 늘었다. 10월 증가 폭으로는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 증가분의 91%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사는 ‘영끌’ 투자에 다시 나섰다. 최근 1년 새 5대 은행과 6대 증권사에서 2030세대가 빌린 돈이 133조여 원인데 그중 63%가 집 사려고 빌린 돈이다. 정부가 엇갈린 신호를 주어 고금리 상황에 ‘영끌’이 다시 나타났는데 정부가 ‘영끌’을 두고 전 정부 탓만 할 수 있겠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 부채가 안 잡히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선 이 총재의 경고도 말 뿐이고 기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김 실장의 ‘영끌’ 경고도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한번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가 이렇다.
‘영끌’이란 비상식적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 집값 폭등을 불렀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부터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특히 20~30대 젊은 층 사이에 이런 생각이 컸다.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거꾸로 갔다.
정부는 가계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은행들도 정부 방침에 맞춰 대출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영끌 투자’를 막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2025년부터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기다리면 집이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파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세우고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
Hope
2023.10.31 03:38:59
무능좌파 문가놈과 반대로 주택정책을 하면된다....대출금리 인하하고 상속 증여세 줄이고 주택공급 많이하자....문가놈이 저지른 설사똥이 온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하는구나....나라와 경제를 망친 종북좌파 저자는 언제 손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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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31 03:40:26
정책은 프로다워야 한다. 아마추어적이면 누가 배팅하겠나? 미래 세대든, 기성세대든, 누구나 집을 소유하고 재테크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정부를 능력있다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세련되게 다듬은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적어도 문가를 뒤쫓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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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3.10.31 06:23:59
이거 부동산 정책 문제가 2030들에겐 가장 큰 이슈인데... 2030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건 문재인 시절 실패한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대해서인데... 글고 2030, 그중에서 주로 남성들이 이준석 지지했던 이유는 요즘 너무 페미가 대세니깐 그 거부감과 반작용에서 이준석 지지했는데, 그 뒤 이준석 성접대 의혹 및 말이 너무 많아서 2030들이 이준석에게 등돌렸지... 암튼 정부는 부동산 문제 잘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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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31 06:53:33
주택이 재산의 전부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집은 젊을때부터 갖고싶고 가져야하는 꿈이다.그래서 영끌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하루아침에 많은집을 공급할수는 없지만 몇년을 기다리면 내가 갈수있고 살수있는 집이 있다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것이다.민감하고 국민모두의 마음에 있는것이니 두번다시 전정권의 전철을 밟지않도록 금리등 정부당국의 현명한 대책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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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31 07:15:08
과거 집값의 폭등은 문정권에서 일어났다. 폭락은 또다른 혼란을 초래한다.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엇박자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이미 주택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영끌은 개개인의 위험한 결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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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3.10.31 07:10:37
금리 안 올리고 억지로 환율방어하다가 다 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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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31 07:43:29
집값의 폭등은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정권에서 비롯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엇박자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영끌은 젊은 개인의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실명제가 필요하다. 영끌족의 투기를 비난하고, 나라와 경제를 망친 종북좌파의 아마추어 정책을 비난해야 할 일이다. 조설일보 현정부 비난을 자제하라! 현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가? 뭉가놈 강점기5년간 싸놓은 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치우는 데만 5년은 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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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31 07:38:16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식한 문재인이 찍어준 댓가가 무엇인지를 한 번 겪어봐야 한다. 김대중이가 카드 남발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노무현이가 바다이야기를 퍼뜨려서 중년층까지 게임 중독자로 전략 시켰던 기억을 잊었나. 이재명이가 이제는 나라 말아먹으려는 작태를 옹호하는 인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 만들어버려라. 정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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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0.31 07:46:13
김대기는 책상머리 선생이가? 정부가 해양 할 일은 무슨 경고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개발해서 실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