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돈봉투 살포’ 송영길 구속…“불법자금 수수·경선 금품 관여”
법원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염려”
조선일보
허욱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3.12.19. 03:00업데이트 2023.12.19. 06:2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2/19/HECONSVJMZDC5J32RGZFWXXE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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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관석
돈봉투 살포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이 사건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그해 4월 27일과 28일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윤 의원이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당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돈봉투 살포 과정에는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 박용수(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씨,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씨 등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강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서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것은 검찰이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동안 이 사건으로 윤 의원, 강래구씨, 박용수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는 송 전 대표를 당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해당 정황들이 등장한다. 2021년 4월 10일 강래구씨가 이씨와의 통화에서 “누구 얘기를 (송 전 대표가)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송 전 대표)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며 말하는 내용이 녹음 파일에 나온다. 당시 통화에서 강씨는 이씨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성만 의원)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 전 대표가)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도 했다. 또 이씨가 “이제 더 안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자, 강씨가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가지고”라고도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주변 인물을 통해 6000만원이 마련됐고, 이 돈이 윤 의원을 거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4월 26일 ‘송영길 캠프’의 기획회의에서 윤 의원의 제안으로 돈봉투 제공 계획이 확정됐고, 이 계획을 강래구씨가 확인한 뒤 박용수씨에게 전달해 봉투 하나당 300만원씩 담은 돈봉투 20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을 맡았고, 송 전 대표가 당선된 뒤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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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반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본인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만간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돈봉투 20개가 최소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중 10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로 당시 윤 의원이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이들에게 하나씩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모임에 송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9명은 다음날인 4월 29일 윤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 등에서 만나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허욱 기자
이민준 기자
동방삭
2023.12.19 05:45:23
영장기각 전문판사 영장발부 할정도니 // 재판에서 실형선고 받을게 분명하네 // 다음은 문재명이다 두놈모두 구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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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12.19 05:37:01
그토록 자기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하더니 드디어 소원 성취했네. 쯧쯧. 축하한다. 영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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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12.19 06:07:03
범죄자 민주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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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처벌원함
2023.12.19 06:07:41
검찰독재라더니, 이젠 법원독재라고 할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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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힘
2023.12.19 06:06:49
만시지탄,사필귀정이다.이제 어린놈이 까분다는~ 주딩이 씨부린 댓가를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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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샘
2023.12.19 06:11:43
이재명은 봐주고 힘없는 송영길은 구속하고. 아마도 힘에 좌우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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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2.19 06:07:02
미국에서는 뇌물죄는 10년 이상형이다 한국도 정치인에게는 엄벌주의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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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킴
2023.12.19 06:11:53
국민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고 성남시 포함 경기도 지역주민을 농락한 나라 팔아먹는 수준의 범죄자는 구속못하는 자가 어쩐 일로...ㅠㅠ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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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2.19 06:06:59
축하한다. 옛 기억 되살려 구치소 생활 잘해라. 구치소에서 인권투쟁은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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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3.12.19 06:17:50
유창훈이 왠일.. 영길이보다 죄질이 더 않좋은 재명이는 풀어 주고 . 유창훈이 너 같은 정치판사는 이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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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돌이
2023.12.19 06:10:34
진짜 사이다 같이 시원한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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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2.19 06:16:39
영길이가 생각하는건... 내 罪가 재명이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 왜 나만 구속하느냐고... 불공평하다고 투덜댈거같아... 그런데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도 처벌받는데... 재명이가 빠져 나가는건 불공평한거야... 이놈이나 그놈이나... 본질은 50보 100보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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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2.19 06:12:25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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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19 06:22:12
이재명이가 먼저 입감돼야 순서가 아닌가?차례가 뒤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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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아재
2023.12.19 06:16:41
이제 시작이다. 다음은 죄명,삶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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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이 정직하게
2023.12.19 06:22:30
과거의 운동권, 말과 행동이 다른 송영길 그에 최후도 그렇게 마무리 된것 같다. 정치가는 항상 깨끗해야 한다. 뱃속은 까마귀인데......다음은 재명이와 개버린 문가가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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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선민 할비
2023.12.19 06:16:23
감방에서 참회하여 새사람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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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뜰이
2023.12.19 06:21:49
당연한결과 다음은 뻔하다 나라가이지저분한일로 그만~ 악질들은다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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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2.19 06:21:48
그렇게 당당하더니 영장기각 전문 판사가 구속 영장발부 할정도니....한20년 거기에 있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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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misu
2023.12.19 06:19:50
영길아 그렇게 큰 소리치며 검찰을 조롱하고 사법부를 훈계 하듯한 말을 쏟아 내더니 이제 자네 심정을 듣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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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버린재앙
2023.12.19 06:09:41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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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12.19 06:22:33
이재명은 제1야당대표인데다 찔찔짜면서 읍소해줬으니 봐줬지만 이자는 뭣도 아니니 법대로 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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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뜰이
2023.12.19 06:22:19
당연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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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3.12.19 06:26:28
범죄 혐의자 그도 전 민주당대표에 중진 야당 정치인이라는 송영길 품격이라곤 눈꼼만큼도 없는 막무가내식 정치 검찰이니 무어니 소동을 피우더니 결국은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유죄 판결만이 답이 아닌가. 전현직 민주당대표가 법꾸라지 소동질로 국민들 피로하다. 아룰러 썩은 정치판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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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4147
2023.12.19 06:25:42
다음은 누구냐 죄인이 하두많아서 검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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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12.19 06:24:57
거짓말의 달인들도 진실은 피해가지 못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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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3.12.19 06:25:50
범죄집단..북조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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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뜰이
2023.12.19 06:23:55
큰소리치는인간들치고 본인의죄를감추려고 불안에떠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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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12.19 06:28:45
저동네는 도둑질을 독립운동 으로 착각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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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니조아
2023.12.19 06:32:43
얼굴이 넙죽한게 꼭 두껍상인데, 유령단체 만들어서 두꺼비 마냥 냥 넙죽 넙죽 받아먹다가 그대로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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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
2023.12.19 06:34:07
수고했다. 이젠 그만 보도록 하자.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때 죄명이와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있으면 빨리 불어라. 만배가 현금으로 성남시내 은행에서 한달 동안 인출했던 그 돈이 분명히 죄명이에게 흘러들어 갔을건데 너는 좀 알지 않니? 수법이 같은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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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요일
2023.12.19 06:33:41
춥겠다.너의 분노는 너의 불가역적 절망이나 올바른 사회의 기둥이 되는 정의다. 이재명에게는 첨병이다.그놈과 곧 좁은 곳에서의 눈물의 랑데뷰도 보게 되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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